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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열흘이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21대 국회 개원 하루 전인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간의 논란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고 국회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일째 잠행을 이어왔었는데 윤미향 당선인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봤지만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이었는데 전체적인 총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차재원]
저는 어차피 내일 임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국민들한테 직접 소명한 것은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국민적 의혹이 일어난 것이 벌써 한 20일이 넘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그걸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 모든 의혹의 핵심 당사자가 사실 그동안 오랫동안 침묵했다는 부분.
그리고 바로 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10시간 전에 나타나서 자신의 해명을,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해명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언론이 검증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자정이 지나고 나면 국회의원 신분을 얻게 되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뭔가 이 시점 자체를 상당히 노림수를 갖고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공교롭게도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금요일 오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언론의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이라는 부분.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의구심까지 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오늘 과연 윤미향 당선자의 해명으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들이 깔끔하게 다 해명이 됐느냐 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완전히 해명 안 된 부분들도 많고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들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
그런 측면들 때문에 아마 상당 부분의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본인이 지금 법적 책임은 질 일이 없다는 식으로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위법이나 탈법은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본인을 둘러싼 이러한 의혹 자체가 국민적 논란이 됨으로써 30년 동안 위안부 할머니들 중심으로 한 역사의 피해자들 중심으로 해서 제기되었던 역사적 실체와 또 진실규명, 그리고 정의의 이런 부분들.
이러한 숭고한 가치들이 상당히 훼손되고 폄훼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자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 이 부분을 어떻게 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는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만시지탄이었다. 그리고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윤미향 당선인, 왜 이렇게 해명까지 오래 걸렸냐.
이런 질문들이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쏟아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죠.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는 게 힘들었다.
그리고 오늘 또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이 썼던 말이 30년이라는 말과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논설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현종]
저는 오늘 윤미향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왜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과연 지금 본인이 여러 가지 의혹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한 것인지, 아니면 나 이제 내일부터 국회의원입니다라는 신고식을 하려고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한 것인지.
정말 헷갈릴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윤미향 당선인이 오늘 자신이 그동안 30년 동안 일했던 정대협과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의혹과 이런 문제를 해명하고자 한다면 저는 오히려 정의기억연대 가서 기자회견하는 것이 더 옳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사람이 저렇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떤 면에서 보면 국회의원 몇 시간을 앞두고 저기 가서 이야기한 것은 나, 국회의원 계속할 겁니다라는 것들을 신고한 것이고 그 내용만 보더라도 사실 그동안 이야기해 왔던 내용에서 전혀 새롭게 나온 게 없어요.
본인은 30년 이야기를 하지만 할머니는 얼마겠습니까? 할머니는 정말 80년 세월을 어떤 면에서 보면 겪어왔던 것들.
그걸 울분으로 해서 지난 기자회견 때, 21일날 기자회견에서 정말 절규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국민들이 지켜봤듯이.
그렇다면 그렇게 피해자 할머니가 직접, 어떤 면에서 보면 위안부운동의 제일 전면에 섰던 할머니가 울분을 토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최소한 그 운동에 대한 책임과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국회의원을 4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회의원 신분을 내려놓고 정말 정의기억연대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본인의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 운동에 대한 책임성 있는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글쎄, 오늘 한 40여 분 기자회견.
제가 볼 때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나는 이제 내일부터 국회의원입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앵커]
국회의원 등원하기 전에 의혹을 털고 당당히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윤미향 당선인, 그동안 각종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쟁점별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안성쉼터 의혹입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사서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했는데요. 먼저 해명 듣고 오시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던 것 같습니다. 안성쉼터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세보다 비싸게 사서 헐값에 팔았다는 게 핵심인데 오늘 윤미향 당선인 해명에 따르면 원래는 9억 원짜리를 오히려 싸게 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차재원]
그렇죠. 사실 안성쉼터의 매매가격에 대해서는 원소유자도 최근에 모 방송과 인터뷰에서 자기가 비싼 건축자재를 쓰는 바람에 상당히 건축비가 많이 들었다.
그래서 본인이 총공사비만 7억 5000만 원 정도 들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보태서 자신이 당초 매물 가격으로 내놓은 것이 9억이었다.
그런데 윤미향 당선자는 아마 윤미향 당선자의 여러 가지 소개 그런 것 때문에 좋은 일한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원소유주가 사실 오히려 자신이 원래 설정했던 가격보다 높게 1억 5000이나 싸게 구입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혹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안성쉼터를 시세보다도 배 이상, 어떤 경우는 4배 이상 비싸게 주고 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 관련해서 윤미향 당선자가 당시 정대협의 대표였던 만큼 배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검찰이 아마 수사를 해서 가려낼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나 단 하나 제가 지금 드는 아쉬움은 뭐냐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안성쉼터에 대한 사업평가를 했어요.
사업평가를 해서 2015년도에 중간평가결과 사업 중단해라,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사업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업비를 전액 잔액을 반환하라고까지 이야기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안성쉼터를 구입한 게 2013년도예요. 그러니까 불과 사업한 지 2년 만에, 그러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우리가 지금 줬던 기부금 자체가 상당히 잘못 사용되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판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원소유주가 9억을 내놓은 것을 갖다가 7억 5000에 구입했다고 하지만 윤미향 당선자가 상당히 시세에 맞게 샀다고 주장하는 부분 자체가 논리적 근거는 별개로 친다고 하더라도 사업목적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부분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드는 느낌은 만약 윤미향 당선자가 자신의 집이었고 자신의 돈으로 만약에 안성쉼터를 구입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과연 지금 이 건축비가 비싼 건축비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깎아서 샀기 때문에 나는 잘 샀다고 그렇게 판단했을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적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앵커]
당초에 서울 마포에서 구하려고 하다가 안성으로까지 바뀐 이유. 또 할머니들이 쉼터를 사용한 적이 별로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해명도 명쾌하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현종]
오늘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해명해야 될 게 왜냐하면 당시에 사실 마포쉼터가 명성교회 측에서 15억가량 들어서 사실 지상 2층, 지하 1층 쉼터를 마련해 줬습니다.
거기에 방이 5개가 있었고요. 그러면 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안성쉼터를 했냐는 문제예요. 그것을 오늘 해명했어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없었어요.
왜 마포쉼터냐 하면 마포에 가면 정의기억연대 사무실도 있고 할머니들이 수요집회 오시면 거기서 쉬시기도 하고 거기에 기거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 마포쉼터의 명성교회 측에서 제공한 집에는 딱 세 분의 할머니밖에 안 사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충분히 할머니들이 더 사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멀리에 안성쉼터를 마련했냐는 것이죠. 더군다나 10억이나 들여서, 현대중공업에서 10억이나 들여서 한 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은 보니까 주택을 항상 상승한 가격에 팔았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성에 아무리 좋은 자재를 썼다고 하지만 지금 할머니들이 필요한 게 좋은 자재를 쓴 화려한 집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싸고 좋은 자재를 썼다고 해서 굳이 그 집을 구입할 필요가 뭐가 있었느냐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또 2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할머니들이 한 번도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싼 가격에 사고 그렇게 좋은 자재 쓰고 그렇게 화려하게 했으면서 왜 할머니들은 안 사셨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계획할 때 기본적으로 할머니들이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도 조사도 안 해 보고 집을 구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자신들 사람 몇몇이 가서 MT 같은 거라든지 그런 펜션 형태로 썼는데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2년 만에 어떤 면에서 보면 F학점을 받을 정도로 아무런 이런 산 것에 대한 기록이나 영수증이나 그것 자체도 제출하지 못해서 F학점 회계 맞을 정도로 그렇게 부실하게 관리했냐는 거거든요.
바로 그 의혹에 대해서 오늘 윤미향 당선인이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왜 그 의혹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건 그냥 건축업자가 그 정도 가격이었다.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지 않았다.
또 4억 원도 어떤 면에서 시세로 팔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실제로 준 돈보다 상당한 3, 4억 정도 손해를 본 것 아니겠습니까?
3, 4억 정도면 할머니들 집에 사시는데 따뜻한 온수매트 다 깔아드리고 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에요. 그러면 그 돈이 왜 어디로 갔느냐는 문제죠.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했던 설명들 그대로만 저는 이야기해서 아직까지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안성쉼터 관련해서 여러 해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러 의문점이 남는다는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다른 의혹들도 많기 때문에 다른 쟁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논란은 사실 이용수 할머니의 후원금 유용 의혹이 그 발단이 됐었는데요. 첫 기자회견 당시의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 그리고 윤 당선인의 주장을 먼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모금을 세 차례 진행했고 이 모두 다 할머니들에게 균등하게 나눠드렸다는 어떻게 보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인데 정의연에서 앞서 영수증 내역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판명이 빨리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차재원]
일단 오늘 윤미향 당선자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사실 알 만한 국민들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정대협 시절에,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한 직접 지원 차원에서의 현금 지원은 세 차례 모금한 게 사실 맞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집행이 된 게 맞죠. 맞는데 문제는 정대협부터 정의연까지 그동안 활동을 해오면서 각종 성금이나 여러 가지 기부받은 돈이 총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 49억, 약 50억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직접 할머니에게 전달된 돈은 그 전체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80%가 다른 목적에 사용됐다고 한다면 피해자중심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단체의 정신과 과연 부합하느냐.
물론 지금 직접 할머니들의 지원을 위한 모금 세 차례 그것은 제대로 집행된 게 맞다고 하지만 나머지 그러면 그동안의 숱한 세월 동안 30년 세월 동안 모금했던 돈은 그러면 다 어디에 썼느냐 하는 부분인데 윤미향 당선자와 지금 정의연 같은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우리는 단순하게 할머니들의 생활비를 직접 지원하는 단체는 아니다.
사실 1993년인가요. 관련된 지원법이, 위안부 할머니들 지원법이 만들어졌고 그건 정대협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져서 그 할머니들의 생활비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만큼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념하고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일본의 국가적인 책임을 촉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타 활동에 쓰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일종의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니냐.
그러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윤미향 당선자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을 해소하기는 부족했다는 분석이신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현종]
지금 일단 세 차례 했는데, 문제는 30년 동안 딱 세 차례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매년 걷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주는 국가보조금이라든지 또 후원금이라든지 수요집회 때 거둔 돈 중에서 과연 할머니들한테 얼마나 썼느냐는 그 문제예요.
우리가 제기하는 게. 과연 그게 회계상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문제이고 할머니들이 그런 이야기하셨죠. 2009년도에 농구대회를 하는 데 가서 거기 가서 할머니들 앉아서 돈 모금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할머니가 우리가 배고프니까 밥 좀 사달라고 하니까 이 돈 갖고 못 사줍니다라고 해서 밥을 안 사주시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뭔가 필요에 의해서 시계를 하나 사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못 사준다고 이야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정의연이 쓰는 돈 중에서 한 3% 정도. 지금 할머니들 복지비용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이 단체의 성격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여연대나 이런 것같이 일반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거면 그 사회활동을 위해서 기부금이나 이런 걸 줍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지만 이 단체는 기본적으로 왜 만들어졌습니까?
즉 위안부 할머니들 때문에 만들어진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본인들의 주장은 우리는 위안부뿐만 아니라 여성의 인권문제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세계적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도 김복동센터 세우고 다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할머니들 같은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날이 갈수록 우리가 세상에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할머니들 열일곱 분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살아생전에 예를 들어서 일본으로부터 보상과 배상도 받고 사과도 받고. 그리고 단지 생활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할머니들이 나가고 또 할머니들한테 기부하는 분들은 할머니들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좋은 것 드시고 편한 차 타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시일반 다 학생들이 코묻은 돈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할머니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용수 할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돈을 걷는데 왜 할머니들한테는 지원을 해 주지 않느냐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지원단체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단체의 성격에 대한 현격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할머니들을 위한 복지비용. 단체의 사업목적에 복지 그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어떤 면에서 할머니들한테 인색했는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또 그것에 쓴 것에 대한 정확한 회계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없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앵커]
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은 윤미향 당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모금을 한 것이었는데 윤미향 당선인은 모두 9건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유용은 없었다라면서도 허술한 부분이 좀 있었다고 인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직접 들어보시죠.
개인 계좌로 들어온 모금에도 개인 유용은 없었다라는 점은 분명히 했는데 오늘 눈에 띄는 점이 총 9개의 계좌로 받은 금액이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모금액 2억 3000만 원은 목적대로 사용을 했고 5000만 원은 정대협 사업에 썼다.
이 부분이 새로 나온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차재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5000만 원 정대협이 사용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어요.
이건 아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리가 좀 더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검찰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오늘 그런데 개인 계좌와 관련해서 본인이 개인 계좌로 모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전체 할머니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개인 계좌를 사용했다는데 예를 들면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조의금을 모금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개인 계좌를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 지금 개인 계좌로 받은 것 중에 보면 베트남에 정수조 사업 같은 경우.
또 베트남의 무슨 학살 기념을 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도 왜 이런 것들은 정대협이나 정의연의 그런 단체 계좌로 받지 않았을까. 이것까지 개인 계좌로 받아야 할 이유가 있나?
저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앞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개인 계좌와 관련해서 본인 스스로가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 스스로가 부끄러운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입장문을 밝히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과연 부끄러운 부분이 뭐냐고 하니까 말끝을 흐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윤미향 당선인이 뭘 속에 담아두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아마도 모르기는 몰라도 검찰도 이 부분을 수사한다고 한다면 윤미향 당선자가 이야기했던 이 부끄러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깊숙하게 들여다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아마 검찰수사의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오늘 기자회견의 주장을 뒷받침을 할 만한 계좌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 증거자료를 갖고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던데요.
[이현종]
그러니까요. 그동안 10일 동안 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11일 동안 계좌를 봤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할머니께 들어온 것이 실제로 쓰였는지에 대한 일정 정도의 자료는 기자들에게 제공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안 갖고 나와서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졌고요. 그리고 개인 계좌로 모금한다는 게 제가 정의연 사이트에 들어가보니까 그 조직도 감사가 계시고요.
변호사도 계시고 회계사도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이 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30년 동안. 왜냐하면 작은 조직도 감사가 있으면 매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돈을 1000만 원 이상 모금을 할 때는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됩니다, 모금법에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게 위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1000만 원 넘어가는 사업비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다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특히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 때 부의금 같은 경우는 꽤 금액도 많습니다. 그 금액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장학금으로 씁니다. 25명의 사회운동을 하는 자녀들의 장학금으로 써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왜 할머니들한테 들어온 부조금을 왜 그런 쪽으로 장학금을 쓰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게 돈의 예를 들어서 모금하는 목적이 있으면 그 모금하는 목적에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 안 하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돈을 쓴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모금하면 그 목적에 쓰고 만약 그 목적에서 못 쓴다고 한다면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2억 8000만 원이나 걷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 금액 중에서 베트남에 지금 이 사업을 위해서 1800만 원 정도 걷었다고 해요.
실제로 지원한 금액은 1200만 원입니다. 남은 금액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개인 계좌로 해버렸다고 한다면 섞이지 않습니까, 돈 자체가.
그리고 통장 만드는 데 요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정의연에 있는 분들, 정대협에 있는 감사분들은 이런 것 매년 감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데 대해서 경고를 해야 합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감사분들이 뭐겠습니까? 돈이 따로 계좌로 들어오면 정대협 아닌 정의연이 아닌 따로 계좌로 들어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그러면 이 단체가 윤미향 당선인은 개인적으로 혼자서 한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정의연 쪽에서 책임을 져야겠죠.
그렇다면 오늘의 해명 자체를 보면 저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워요. 이게 섞여버렸다면 이번에 윤미향 당선인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3억 원 정도 넘는다고 이번에 국회의원 하면서 신고를 했거든요.
이건 앞으로 검찰 차원에서 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마 밝혀낼 겁니다.
[앵커]
1000만 원 이상 개인 계좌로 모금해서 만약에 지자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부금품법 위반이 되는데 9건의 개인 계좌 모금행위 자체도 아무래도 검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또 윤 당선인을 둘러싼 논쟁 중 하나는 바로 아파트 구매자금 의혹이었습니다. 오늘 윤 당선인, 소명의 가장 긴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차재원]
사실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중 하나가 자신의 개인적인 재산을 불리는 과정에서. 일종의 정대협에서 흘러들어왔던 돈의 유용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 상당히 많이 모아졌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5채의 주택을 사는데 전부 다 현금으로만 샀다.
그런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을 연부역강한하게 해명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해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과는 별개로 좀 짠하더라고요. 1500만 원 가지고 신혼살림을 시작해서 그것도 친정에 더부살이도 했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재산을 불려나가는 그 장면들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던 서민들의 그런 신산한 삶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저는 한편으로 안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본인이 이번에 경매로 낙찰받은 2억 6000만 원짜리 아파트 매입 자금과 관련해서 사실 원래는 적금을 깨서 충당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집을 팔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집 판 시점하고 이것은 약간 시차 차이가 나는 바람에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인이 일단 당장은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친지들이나 또 가족들 예금, 자신의 예금, 남편의 돈. 이런 것으로 해서 충당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검찰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건 검찰이 소명을 할 겁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좀 이 대목을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은 자신의 재산을 불려나가는 데 있어서는 참 촘촘하고 꼼꼼하게 나름대로 참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듯이 이렇게 보였는데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안성쉼터 같은 경우는 과연 이런 식의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증식하는 과정에서 반만큼이라도 들었다고 한다면 안성쉼터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잦아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앵커]
윤 당선인, 아파트를 경매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출 없이 현금으로 구매했는데 처음에 해명은 살던 아파트를 팔았다고 했다가 다른 정황이 나오니까 적금을 깼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말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해명은 충분히 해소가 됐다고 보십니까?
[이현종]
우리가 재판이나 검찰수사 보면 판사분이나 검사분들이 제일 무엇을 보느냐면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하면 이게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진술이 바뀌어 버리면 이게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집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가정에서 집이 가장 큰 재산 아니겠습니까?
집을 어떻게 사고팔고는 누구나 다 기억을 합니다. 저도 신혼 때 어떻게 집을 사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특히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떻게 해명을 했냐 하면 빌라가 있던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경매를 해서 집을 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시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즉 집 판 건 경매한 한참 이후에 집을 판 거예요. 그러면 그 돈으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제제기를 야당 의원들이 하니까 그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적금도 깨고 돈도 빌리고 해서 그렇게 샀다라고 또 해명을 한 거예요. 일단 진술이 흔들려버렸어요.
그리고 딸 유학비용도 그렇습니다. 딸 유학비용을 처음에 딸이 장학금도 받고 해서 유학을 갔다. 2016년에 갔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왔냐고 처음에 물으니까 장학금으로 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또 어떻게 진술이 바뀌었냐 하면 남편의 형사보상금으로 했다.
남편이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해서 간첩죄가 무죄가 나옴으로 해서 형사보상을 받았는데 2019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받은 돈을 어떻게 2016년도에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썼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출받아 썼다든지 이렇게 해명을 하면 괜찮을 텐데 일단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받은 돈을 2016년도에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의심이 가기 때문에 도 물론 본인 입장에서 보면 집을 이렇게 돈을 모아서 매일 저축도 하고 본인은 무조건 월급받으면 다 저축한다고 이야기해서 이해되는 측면은 충분히 있죠.
그러나 진술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앵커]
진술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또 다른 의혹 가운데 하나가 2015년에 한일 합의내용을 미리 윤 당선인이 알았지만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차재원]
본인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본인은 사실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그리고 또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그 당시에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었다는 부분을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것을 기억을 반추해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외교부가 정권이 교체되고 난 뒤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검증을 한 부분.
그 보고서를 인용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좀 드는 의문이 윤미향 당선자 입장에서 본인의 인식 자체가 외교부가 당시 검증했던 이 보고서 내용하고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시 본인이 외교부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고 본인이 어떠한 부분을 인식을 했고 논란이 되는 부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저는 오늘 느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현종]
이게 2015년 합의 때 보면 10억 엔 문제가 있고 또 불가역적인 해결이 있습니다. 그다음 소녀상 철거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10억엔 문제는 지금 외교부나 당시 관여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미리 설명을 해 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가역적 해결이나 이것은 나중에 끼어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겨버렸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진술과 그다음에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진술. 할머니도 TV 보고 알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진술에 따르면 여러 가지 외교부쪽, 예전에 했던 협상에 참여했던 분들에 따르면 사전에 사실 10억 엔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 10억 엔 자체가 일본의 명시적인 사과는 아니지만 이 10억 엔은 국가의 자금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의 어떤 면에서 보면 배상의 성격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TF가 돼서 조사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징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여전히 의문스러운 지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운동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사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배상 문제가 되어버리면 사실 정대협이나 정의기억연대의 활동에 대한 지속성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윤미향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이 운동이 계속되려고 한다면 사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야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할머니의 이해관계와 정의연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협상에 대한 내용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은 검찰수사와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차원에서 검증이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앵커]
오늘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 내용을 우연히 봤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 2015년 한일협약 때 자신에게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나중에 알았다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셨다고 해요.
[차재원]
그렇죠. 지금 윤미향 당선자는 사실 위안부 합의 때 돈 부분도 외교부가 발표하고 난 뒤에 알았다는 것이 본인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용수 할머니가 인지했던 시점하고 그렇게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윤미향 당선자 측의 주장인 것 같고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명백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당시 외교부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본인이 육성으로 밝힐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좋은 시점이었는데 이 부분을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외교부 검토보고서로만 인용하고 넘어간 대목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진상을 밝혀야 하는 측면에서는 아쉽다.
왜냐하면 앞서 이현종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일각에서는 사실 당시 정대협이 자신들 단체의 지속성을 위해서 일종의 한일 간의 합의를 거부한 측면이 있는 것처럼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앵커]
이용수 할머니, 오늘 입에 담고 싶지도 않다고 반응을 내주셨다고 하던데 일단 다음 주쯤에 입장문을 낼 것이다라는 보도도 전해지고 있고요. 아니면 아예 언급을 안 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현종]
할머니가 듣고 싶은 게 사과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오늘 본인은, 윤미향 당선인은 할머니께 사과드린다, 사죄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할머니가 수차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죄가 아니라 해명을 해봐라. 이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니겠어요.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썼느냐. 그리고 왜 국회를 가느냐에 대한 문제.
또 수요집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본인이 자꾸 사과사과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할머니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좀 잘못 안 게 있었구나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턱대고 사과만 하고 무릎만 꿇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할머니가 갑자기 이런 기자회견을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몇 년 동안 가져왔던 마음의 응어리를 이제 와서 털어놓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마음의 응어리를 하려면 한 번의 사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진실을 할머니한테 밝히는 것이 오히려 순서이고 또 제가 볼 때는 오늘 그래서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윤미향 당선인이 앞으로 이 운동의 지속성 또 할머니들에 대한 사과 같은 것을 한다면 저는 당선자 신분을 내려놨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정말 진정성 있게 오늘 정의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하든지 해결하겠다라고 국민들한테 이야기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보면 이 운동에 대한 정당성은 우리 국민들 전부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 운동이 앞으로 지속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힘을 실어줬을 텐데 문제는 본인은 저렇게 국회로 가버린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문제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자칫 윤미향 당선인은 배지를 달지 모르겠지만 정의연의 운동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회견이 아니었냐 하는 저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윤미향 당선인의 직접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혹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게 두 분의 의견이신데요. 결국 진상규명의 몫은 검찰로 넘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공방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차재원]
결국 지금 정의연의 회계부정, 회계착오, 오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진짜 오류인지 착오인지. 아니면 회계부정인지 그리고 또 회계부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기부금이나 성금이 어떻게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또 국가보조금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공시에 누락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면 제대로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앞서 우리가 모두에서 이야기했던 안성쉼터가 사실 고가에 매입해서 고가 매입한 것의 절반 가격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되판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당시 윤미향 당선자가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배임 의혹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아마 구체적으로 파헤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서 우리가 논란을 이야기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검찰이 들여다볼 대목은 아닌 것 같아요.
[이현종]
그러니까 결국 검찰이 어떤 면에서 보면 계좌추적. 저는 이 사건은 그렇게 복잡한 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좌추적만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돈이 들어가고 나온 것만 안다면 횡령에 대한 문제 또 배임에 대한 혐의가 있겠죠. 배임이라고 하면 아까 안성쉼터에 대해서 왜 의도적으로 손해를 입혔는지 안 입혔는지.
그리고 돈의 흐름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대협에서 모금한 돈 자체가 윤미향 당선인 개인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사실 이 문제는 깨끗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검찰이 속도를 빨리 내서, 지금 일단 회계 담당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사를 일단 해야 할 것 같고.
윤미향 당선인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회기 중 불체포특권에 대한 특권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본인이 선언을 해야 합니다. 이 특권 저 받지 않겠다.
언제든지 소환하면 가서 조사받겠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본인은 전혀 개의치 않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하고. 어차피 오늘 기자회견을 송갑석 대변인도 옆에 나와서 했는데 이제는 민주당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개인의, 윤미향 당선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부터 국회의원 신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민주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문제에서만큼은 어떤 면에서 직접 본인들이 사사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본인들이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미향 당선인,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검찰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 부분 직접 듣고 오시죠.
윤미향 당선인. 앞으로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함께 검찰조사도 당당하게 받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여당 소속 의원직을 가진 상황에서 과연 검찰수사가 제대로 될까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차재원]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사실 윤미향 당선자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명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법적 책임은 본인은 질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앞서 제가 모두에 이야기했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30년 동안 상당히 힘들여서 공들여 쌓아왔던 역사적 정의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숭고한 노력들이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폄훼당하고 왜곡당하고 뒤집기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이러한 논란을 자초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된다.
특히 국회의원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도 분명히 질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 입장에서는 의원직은 내놓기는 뭐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여당의 당적 정도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자진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본인이 이 모든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명하고 당당하게 조사받겠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당에다가 나를 출당시켜달라.
내가 무소속 신분으로 검찰수사에 당당하게 임해서 모든 걸 다 소명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다 클리어되고 난 이후에 다시 당에 돌아오겠다는 그러한 상당한 낮은 자세를 보이면서 오늘 기자회견에 국민들 앞에 소명을 했다고 한다면 좀 더 진정성이 국민들한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앵커]
이번 검찰수사 쟁점과는 별개로 또 다른 논란들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지난 2012년, 그러니까 8년 전에 이용수 할머니의 비례대표 출마를 윤미향 당선인이 만류했다.
이런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반박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양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8년 전에 할머니가 비례대표를 출마하려고 했는데 윤미향 당선인이 말렸다.
그런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오늘 해명도 있었는데 윤미향 당선인,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 그리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현종]
그런데요. 할머니가 2012년도에 총선 때 그때 비례대표를 하기 위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본인이 실제로 등록금도 마련했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당시 정대협 활동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 아니겠어요?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 당시의 정대협 이사장이었죠.
그러면 이게 그냥 지나가는 문제로 느꼈을까요? 기자회견도 하고 최초로 어떤 면에서 보면 피해자 할머니가 국회에 들어가려고 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정대협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를 들어서 그 할머니가 정대협에 있는 활동가들은 국회에 간 분들이 많아요.
김미경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국회에 간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 위안부 할머니 본인이 국회에 가겠다고 한 분은 없는 거죠. 그게 처음인데 그게 그냥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시에 조직의 대표가 할머니가 직접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플래카드도 걸고 통화도 하고 했는데 문제를 쉽게 생각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가 워낙 해결이 안 되니까 본인이 국회에 가서라도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할머니, 국회에 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인은 왜 갔습니까? 본인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왜 국회로 갔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할머니가 어떤 면에서 보면 화가 나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국회에 간다고 할 때는 갈 필요 없다고 말리더니 자기는 또 해결하겠다고 8년 뒤에 간다고 하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여당 의원들은 할머니가 질투심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질투심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다면 과연 그때 만약에 정대협의 입장이었다면 당연히 그러면 할머니의 국회 진출을 도와야 되는 게 저는 기본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라는 것이 여러 가지 전문 분야라든지 또 어떤 일정한 계층이나 이런 분들의 전문성 분야를 하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당에서 당시 민주통합당에서 최초로 위안부 출신 국회의원이 나왔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풀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의 문제를 왜 지금 본인은 국회에 진출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 이야기하면서 할머니는 별것 아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차재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윤미향 당선자가 이번에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출마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사실 8년 전의 그 사항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지만 2012년도 상황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을 해본다고 했을 때 과연 윤미향 당선자뿐만 아니라 사실 이용수 할머니가 그때 당시 비례대표 지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다수의 언론들도 주목하지 못했던 사항들이거든요.
사실 2012년도 총선이라는 것은 이용수 할머니가 민주당에 그때 비례대표 신청을 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비례대표 신청한 분이 200명이 넘어요.
그리고 당시 2012년도의 총선은 민주당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총선이었죠. 왜냐하면 그해 연말에 있었던 대선을 겨냥한 총선이었기 때문에 이 총선에서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조금 강력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진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때 당시 이용수 할머니가 벌써 그때도 일흔이 넘었던 고령의 나이였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배려를 할 여유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공천관리위원장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명한 국사학자입니다. 그분의 입장에서도 사실 위안부 할머니 출신이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 충분히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더 필요했던 것은 당시 2012년도 총선에서 어떤 식으로든 상당한 의석을 확보하고 난 뒤에 그 해 연말에 총선에서 어떤 식으로든 뭔가를 이 사항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러한 부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용수 할머니의 그러한 국회 비례대표 신청 자체가 지금의 우리 논란하고는 전혀 다르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가치가 평가되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적 상황, 시점적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기자회견을 두고 여야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보수 야당은 소명이 충분히 안 됐다고 비판을 했고 여당은 검찰수사 지켜보자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윤미향 당선인의 기자회견이 여당 내 악화된 여론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변화도 있을까요?
[이현종]
글쎄요. 오늘 해명은 그동안 쭉 이야기했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되셨는지는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말끔하게 이 논쟁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기 때문에 아마 여당도 비슷한 입장일 겁니다.
당내에서 해명을 해야 된다는 등등을 이야기했지만 아마 의원들은 상당히 해명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제부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책임지고 나가야 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이 있었으니까 그쪽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해찬 대표가 이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사사로운 문제고 이 문제에 쉽게 하지 말라는 선언을 하면서 결국 민주당이 떠안은 거죠.
오늘 기자회견도 보면 송갑석 대변인이 직접 나와서 기자들의 질문도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이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
예를 들어서 정말 결백하게 나온다면 어떤 면에서 여당에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한다면 사실 21대 국회 첫 출발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부담을 안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과연 그러면 여당이 이런 부담을 안고 갈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정치적 판단이 옳은지 안 옳은지는 검찰수사의 결과에 달렸다고 봅니다.
[앵커]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윤미향 당선인이 직접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한 만큼 여당 입장에서는 부담을 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차재원]
저는 부담을 덜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상당히 큰 책임을 떠안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미향 당선자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구성원으로서, 민주당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계속적으로 이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 기소되고 재판과정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여당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자신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이 사실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16년도 당시에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당시 서영교 의원이 여러 가지 가족 채용 비리.
그런 의혹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민주당이 서영교 의원을 자진출당 형식으로 약간 징계를 해서 일단 당 밖으로 내보냈다가 1년 뒤에 나름대로 혐의가 소명되고 난 뒤에 다시 복당을 했던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저는 서영교 의원의 모델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는 일단 출당을 시켜서 무소속 상태에서 정정당당하게 검찰수사를 임하고 난 뒤에 모든 것을 클리어하게 한 뒤에 돌아와라.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민주당도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고 윤미향 당선자 입장에서도 여당의 의원이라는 프리미엄을 벗고 검찰수사에 상당히 당당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생각이 저는 조금 짧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여당의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졌다라는 두 분의 분석이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 이제 잠시 뒤 자정이 지나면 국회의원 신분이 되는데요.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더욱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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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열흘이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21대 국회 개원 하루 전인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간의 논란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고 국회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일째 잠행을 이어왔었는데 윤미향 당선인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봤지만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이었는데 전체적인 총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차재원]
저는 어차피 내일 임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국민들한테 직접 소명한 것은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국민적 의혹이 일어난 것이 벌써 한 20일이 넘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그걸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 모든 의혹의 핵심 당사자가 사실 그동안 오랫동안 침묵했다는 부분.
그리고 바로 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10시간 전에 나타나서 자신의 해명을,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해명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언론이 검증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자정이 지나고 나면 국회의원 신분을 얻게 되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뭔가 이 시점 자체를 상당히 노림수를 갖고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공교롭게도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금요일 오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언론의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이라는 부분.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의구심까지 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오늘 과연 윤미향 당선자의 해명으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들이 깔끔하게 다 해명이 됐느냐 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완전히 해명 안 된 부분들도 많고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들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
그런 측면들 때문에 아마 상당 부분의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본인이 지금 법적 책임은 질 일이 없다는 식으로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위법이나 탈법은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본인을 둘러싼 이러한 의혹 자체가 국민적 논란이 됨으로써 30년 동안 위안부 할머니들 중심으로 한 역사의 피해자들 중심으로 해서 제기되었던 역사적 실체와 또 진실규명, 그리고 정의의 이런 부분들.
이러한 숭고한 가치들이 상당히 훼손되고 폄훼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자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 이 부분을 어떻게 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는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만시지탄이었다. 그리고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윤미향 당선인, 왜 이렇게 해명까지 오래 걸렸냐.
이런 질문들이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쏟아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죠.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는 게 힘들었다.
그리고 오늘 또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이 썼던 말이 30년이라는 말과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논설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현종]
저는 오늘 윤미향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왜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과연 지금 본인이 여러 가지 의혹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한 것인지, 아니면 나 이제 내일부터 국회의원입니다라는 신고식을 하려고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한 것인지.
정말 헷갈릴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윤미향 당선인이 오늘 자신이 그동안 30년 동안 일했던 정대협과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의혹과 이런 문제를 해명하고자 한다면 저는 오히려 정의기억연대 가서 기자회견하는 것이 더 옳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사람이 저렇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떤 면에서 보면 국회의원 몇 시간을 앞두고 저기 가서 이야기한 것은 나, 국회의원 계속할 겁니다라는 것들을 신고한 것이고 그 내용만 보더라도 사실 그동안 이야기해 왔던 내용에서 전혀 새롭게 나온 게 없어요.
본인은 30년 이야기를 하지만 할머니는 얼마겠습니까? 할머니는 정말 80년 세월을 어떤 면에서 보면 겪어왔던 것들.
그걸 울분으로 해서 지난 기자회견 때, 21일날 기자회견에서 정말 절규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국민들이 지켜봤듯이.
그렇다면 그렇게 피해자 할머니가 직접, 어떤 면에서 보면 위안부운동의 제일 전면에 섰던 할머니가 울분을 토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최소한 그 운동에 대한 책임과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국회의원을 4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회의원 신분을 내려놓고 정말 정의기억연대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본인의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 운동에 대한 책임성 있는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글쎄, 오늘 한 40여 분 기자회견.
제가 볼 때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나는 이제 내일부터 국회의원입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앵커]
국회의원 등원하기 전에 의혹을 털고 당당히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윤미향 당선인, 그동안 각종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쟁점별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안성쉼터 의혹입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사서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했는데요. 먼저 해명 듣고 오시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던 것 같습니다. 안성쉼터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세보다 비싸게 사서 헐값에 팔았다는 게 핵심인데 오늘 윤미향 당선인 해명에 따르면 원래는 9억 원짜리를 오히려 싸게 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차재원]
그렇죠. 사실 안성쉼터의 매매가격에 대해서는 원소유자도 최근에 모 방송과 인터뷰에서 자기가 비싼 건축자재를 쓰는 바람에 상당히 건축비가 많이 들었다.
그래서 본인이 총공사비만 7억 5000만 원 정도 들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보태서 자신이 당초 매물 가격으로 내놓은 것이 9억이었다.
그런데 윤미향 당선자는 아마 윤미향 당선자의 여러 가지 소개 그런 것 때문에 좋은 일한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원소유주가 사실 오히려 자신이 원래 설정했던 가격보다 높게 1억 5000이나 싸게 구입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혹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안성쉼터를 시세보다도 배 이상, 어떤 경우는 4배 이상 비싸게 주고 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 관련해서 윤미향 당선자가 당시 정대협의 대표였던 만큼 배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검찰이 아마 수사를 해서 가려낼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나 단 하나 제가 지금 드는 아쉬움은 뭐냐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안성쉼터에 대한 사업평가를 했어요.
사업평가를 해서 2015년도에 중간평가결과 사업 중단해라,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사업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업비를 전액 잔액을 반환하라고까지 이야기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안성쉼터를 구입한 게 2013년도예요. 그러니까 불과 사업한 지 2년 만에, 그러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우리가 지금 줬던 기부금 자체가 상당히 잘못 사용되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판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원소유주가 9억을 내놓은 것을 갖다가 7억 5000에 구입했다고 하지만 윤미향 당선자가 상당히 시세에 맞게 샀다고 주장하는 부분 자체가 논리적 근거는 별개로 친다고 하더라도 사업목적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부분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드는 느낌은 만약 윤미향 당선자가 자신의 집이었고 자신의 돈으로 만약에 안성쉼터를 구입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과연 지금 이 건축비가 비싼 건축비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깎아서 샀기 때문에 나는 잘 샀다고 그렇게 판단했을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적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앵커]
당초에 서울 마포에서 구하려고 하다가 안성으로까지 바뀐 이유. 또 할머니들이 쉼터를 사용한 적이 별로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해명도 명쾌하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현종]
오늘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해명해야 될 게 왜냐하면 당시에 사실 마포쉼터가 명성교회 측에서 15억가량 들어서 사실 지상 2층, 지하 1층 쉼터를 마련해 줬습니다.
거기에 방이 5개가 있었고요. 그러면 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안성쉼터를 했냐는 문제예요. 그것을 오늘 해명했어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없었어요.
왜 마포쉼터냐 하면 마포에 가면 정의기억연대 사무실도 있고 할머니들이 수요집회 오시면 거기서 쉬시기도 하고 거기에 기거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 마포쉼터의 명성교회 측에서 제공한 집에는 딱 세 분의 할머니밖에 안 사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충분히 할머니들이 더 사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멀리에 안성쉼터를 마련했냐는 것이죠. 더군다나 10억이나 들여서, 현대중공업에서 10억이나 들여서 한 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은 보니까 주택을 항상 상승한 가격에 팔았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성에 아무리 좋은 자재를 썼다고 하지만 지금 할머니들이 필요한 게 좋은 자재를 쓴 화려한 집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싸고 좋은 자재를 썼다고 해서 굳이 그 집을 구입할 필요가 뭐가 있었느냐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또 2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할머니들이 한 번도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싼 가격에 사고 그렇게 좋은 자재 쓰고 그렇게 화려하게 했으면서 왜 할머니들은 안 사셨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계획할 때 기본적으로 할머니들이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도 조사도 안 해 보고 집을 구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자신들 사람 몇몇이 가서 MT 같은 거라든지 그런 펜션 형태로 썼는데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2년 만에 어떤 면에서 보면 F학점을 받을 정도로 아무런 이런 산 것에 대한 기록이나 영수증이나 그것 자체도 제출하지 못해서 F학점 회계 맞을 정도로 그렇게 부실하게 관리했냐는 거거든요.
바로 그 의혹에 대해서 오늘 윤미향 당선인이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왜 그 의혹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건 그냥 건축업자가 그 정도 가격이었다.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지 않았다.
또 4억 원도 어떤 면에서 시세로 팔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실제로 준 돈보다 상당한 3, 4억 정도 손해를 본 것 아니겠습니까?
3, 4억 정도면 할머니들 집에 사시는데 따뜻한 온수매트 다 깔아드리고 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에요. 그러면 그 돈이 왜 어디로 갔느냐는 문제죠.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했던 설명들 그대로만 저는 이야기해서 아직까지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안성쉼터 관련해서 여러 해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러 의문점이 남는다는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다른 의혹들도 많기 때문에 다른 쟁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논란은 사실 이용수 할머니의 후원금 유용 의혹이 그 발단이 됐었는데요. 첫 기자회견 당시의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 그리고 윤 당선인의 주장을 먼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모금을 세 차례 진행했고 이 모두 다 할머니들에게 균등하게 나눠드렸다는 어떻게 보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인데 정의연에서 앞서 영수증 내역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판명이 빨리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차재원]
일단 오늘 윤미향 당선자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사실 알 만한 국민들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정대협 시절에,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한 직접 지원 차원에서의 현금 지원은 세 차례 모금한 게 사실 맞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집행이 된 게 맞죠. 맞는데 문제는 정대협부터 정의연까지 그동안 활동을 해오면서 각종 성금이나 여러 가지 기부받은 돈이 총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 49억, 약 50억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직접 할머니에게 전달된 돈은 그 전체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80%가 다른 목적에 사용됐다고 한다면 피해자중심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단체의 정신과 과연 부합하느냐.
물론 지금 직접 할머니들의 지원을 위한 모금 세 차례 그것은 제대로 집행된 게 맞다고 하지만 나머지 그러면 그동안의 숱한 세월 동안 30년 세월 동안 모금했던 돈은 그러면 다 어디에 썼느냐 하는 부분인데 윤미향 당선자와 지금 정의연 같은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우리는 단순하게 할머니들의 생활비를 직접 지원하는 단체는 아니다.
사실 1993년인가요. 관련된 지원법이, 위안부 할머니들 지원법이 만들어졌고 그건 정대협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져서 그 할머니들의 생활비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만큼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념하고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일본의 국가적인 책임을 촉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타 활동에 쓰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일종의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니냐.
그러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윤미향 당선자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을 해소하기는 부족했다는 분석이신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현종]
지금 일단 세 차례 했는데, 문제는 30년 동안 딱 세 차례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매년 걷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주는 국가보조금이라든지 또 후원금이라든지 수요집회 때 거둔 돈 중에서 과연 할머니들한테 얼마나 썼느냐는 그 문제예요.
우리가 제기하는 게. 과연 그게 회계상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문제이고 할머니들이 그런 이야기하셨죠. 2009년도에 농구대회를 하는 데 가서 거기 가서 할머니들 앉아서 돈 모금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할머니가 우리가 배고프니까 밥 좀 사달라고 하니까 이 돈 갖고 못 사줍니다라고 해서 밥을 안 사주시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뭔가 필요에 의해서 시계를 하나 사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못 사준다고 이야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정의연이 쓰는 돈 중에서 한 3% 정도. 지금 할머니들 복지비용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이 단체의 성격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여연대나 이런 것같이 일반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거면 그 사회활동을 위해서 기부금이나 이런 걸 줍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지만 이 단체는 기본적으로 왜 만들어졌습니까?
즉 위안부 할머니들 때문에 만들어진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본인들의 주장은 우리는 위안부뿐만 아니라 여성의 인권문제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세계적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도 김복동센터 세우고 다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할머니들 같은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날이 갈수록 우리가 세상에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할머니들 열일곱 분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살아생전에 예를 들어서 일본으로부터 보상과 배상도 받고 사과도 받고. 그리고 단지 생활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할머니들이 나가고 또 할머니들한테 기부하는 분들은 할머니들 살아계실 때 조금 더 좋은 것 드시고 편한 차 타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시일반 다 학생들이 코묻은 돈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할머니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용수 할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돈을 걷는데 왜 할머니들한테는 지원을 해 주지 않느냐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지원단체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단체의 성격에 대한 현격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할머니들을 위한 복지비용. 단체의 사업목적에 복지 그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어떤 면에서 할머니들한테 인색했는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또 그것에 쓴 것에 대한 정확한 회계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없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앵커]
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은 윤미향 당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모금을 한 것이었는데 윤미향 당선인은 모두 9건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유용은 없었다라면서도 허술한 부분이 좀 있었다고 인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직접 들어보시죠.
개인 계좌로 들어온 모금에도 개인 유용은 없었다라는 점은 분명히 했는데 오늘 눈에 띄는 점이 총 9개의 계좌로 받은 금액이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모금액 2억 3000만 원은 목적대로 사용을 했고 5000만 원은 정대협 사업에 썼다.
이 부분이 새로 나온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차재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5000만 원 정대협이 사용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어요.
이건 아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리가 좀 더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검찰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오늘 그런데 개인 계좌와 관련해서 본인이 개인 계좌로 모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전체 할머니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개인 계좌를 사용했다는데 예를 들면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조의금을 모금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개인 계좌를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 지금 개인 계좌로 받은 것 중에 보면 베트남에 정수조 사업 같은 경우.
또 베트남의 무슨 학살 기념을 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도 왜 이런 것들은 정대협이나 정의연의 그런 단체 계좌로 받지 않았을까. 이것까지 개인 계좌로 받아야 할 이유가 있나?
저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앞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개인 계좌와 관련해서 본인 스스로가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 스스로가 부끄러운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입장문을 밝히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과연 부끄러운 부분이 뭐냐고 하니까 말끝을 흐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윤미향 당선인이 뭘 속에 담아두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아마도 모르기는 몰라도 검찰도 이 부분을 수사한다고 한다면 윤미향 당선자가 이야기했던 이 부끄러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깊숙하게 들여다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아마 검찰수사의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오늘 기자회견의 주장을 뒷받침을 할 만한 계좌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 증거자료를 갖고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던데요.
[이현종]
그러니까요. 그동안 10일 동안 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11일 동안 계좌를 봤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할머니께 들어온 것이 실제로 쓰였는지에 대한 일정 정도의 자료는 기자들에게 제공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안 갖고 나와서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졌고요. 그리고 개인 계좌로 모금한다는 게 제가 정의연 사이트에 들어가보니까 그 조직도 감사가 계시고요.
변호사도 계시고 회계사도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이 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30년 동안. 왜냐하면 작은 조직도 감사가 있으면 매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돈을 1000만 원 이상 모금을 할 때는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됩니다, 모금법에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게 위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1000만 원 넘어가는 사업비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다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특히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 때 부의금 같은 경우는 꽤 금액도 많습니다. 그 금액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장학금으로 씁니다. 25명의 사회운동을 하는 자녀들의 장학금으로 써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왜 할머니들한테 들어온 부조금을 왜 그런 쪽으로 장학금을 쓰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게 돈의 예를 들어서 모금하는 목적이 있으면 그 모금하는 목적에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 안 하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돈을 쓴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모금하면 그 목적에 쓰고 만약 그 목적에서 못 쓴다고 한다면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2억 8000만 원이나 걷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 금액 중에서 베트남에 지금 이 사업을 위해서 1800만 원 정도 걷었다고 해요.
실제로 지원한 금액은 1200만 원입니다. 남은 금액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개인 계좌로 해버렸다고 한다면 섞이지 않습니까, 돈 자체가.
그리고 통장 만드는 데 요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정의연에 있는 분들, 정대협에 있는 감사분들은 이런 것 매년 감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데 대해서 경고를 해야 합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감사분들이 뭐겠습니까? 돈이 따로 계좌로 들어오면 정대협 아닌 정의연이 아닌 따로 계좌로 들어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그러면 이 단체가 윤미향 당선인은 개인적으로 혼자서 한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정의연 쪽에서 책임을 져야겠죠.
그렇다면 오늘의 해명 자체를 보면 저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워요. 이게 섞여버렸다면 이번에 윤미향 당선인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3억 원 정도 넘는다고 이번에 국회의원 하면서 신고를 했거든요.
이건 앞으로 검찰 차원에서 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마 밝혀낼 겁니다.
[앵커]
1000만 원 이상 개인 계좌로 모금해서 만약에 지자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부금품법 위반이 되는데 9건의 개인 계좌 모금행위 자체도 아무래도 검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또 윤 당선인을 둘러싼 논쟁 중 하나는 바로 아파트 구매자금 의혹이었습니다. 오늘 윤 당선인, 소명의 가장 긴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차재원]
사실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중 하나가 자신의 개인적인 재산을 불리는 과정에서. 일종의 정대협에서 흘러들어왔던 돈의 유용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 상당히 많이 모아졌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5채의 주택을 사는데 전부 다 현금으로만 샀다.
그런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을 연부역강한하게 해명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해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과는 별개로 좀 짠하더라고요. 1500만 원 가지고 신혼살림을 시작해서 그것도 친정에 더부살이도 했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재산을 불려나가는 그 장면들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던 서민들의 그런 신산한 삶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저는 한편으로 안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본인이 이번에 경매로 낙찰받은 2억 6000만 원짜리 아파트 매입 자금과 관련해서 사실 원래는 적금을 깨서 충당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집을 팔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집 판 시점하고 이것은 약간 시차 차이가 나는 바람에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인이 일단 당장은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친지들이나 또 가족들 예금, 자신의 예금, 남편의 돈. 이런 것으로 해서 충당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검찰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건 검찰이 소명을 할 겁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좀 이 대목을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은 자신의 재산을 불려나가는 데 있어서는 참 촘촘하고 꼼꼼하게 나름대로 참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듯이 이렇게 보였는데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안성쉼터 같은 경우는 과연 이런 식의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증식하는 과정에서 반만큼이라도 들었다고 한다면 안성쉼터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잦아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앵커]
윤 당선인, 아파트를 경매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출 없이 현금으로 구매했는데 처음에 해명은 살던 아파트를 팔았다고 했다가 다른 정황이 나오니까 적금을 깼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말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해명은 충분히 해소가 됐다고 보십니까?
[이현종]
우리가 재판이나 검찰수사 보면 판사분이나 검사분들이 제일 무엇을 보느냐면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하면 이게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진술이 바뀌어 버리면 이게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집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가정에서 집이 가장 큰 재산 아니겠습니까?
집을 어떻게 사고팔고는 누구나 다 기억을 합니다. 저도 신혼 때 어떻게 집을 사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특히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떻게 해명을 했냐 하면 빌라가 있던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경매를 해서 집을 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시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즉 집 판 건 경매한 한참 이후에 집을 판 거예요. 그러면 그 돈으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제제기를 야당 의원들이 하니까 그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적금도 깨고 돈도 빌리고 해서 그렇게 샀다라고 또 해명을 한 거예요. 일단 진술이 흔들려버렸어요.
그리고 딸 유학비용도 그렇습니다. 딸 유학비용을 처음에 딸이 장학금도 받고 해서 유학을 갔다. 2016년에 갔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왔냐고 처음에 물으니까 장학금으로 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또 어떻게 진술이 바뀌었냐 하면 남편의 형사보상금으로 했다.
남편이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해서 간첩죄가 무죄가 나옴으로 해서 형사보상을 받았는데 2019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받은 돈을 어떻게 2016년도에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썼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출받아 썼다든지 이렇게 해명을 하면 괜찮을 텐데 일단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받은 돈을 2016년도에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의심이 가기 때문에 도 물론 본인 입장에서 보면 집을 이렇게 돈을 모아서 매일 저축도 하고 본인은 무조건 월급받으면 다 저축한다고 이야기해서 이해되는 측면은 충분히 있죠.
그러나 진술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앵커]
진술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또 다른 의혹 가운데 하나가 2015년에 한일 합의내용을 미리 윤 당선인이 알았지만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차재원]
본인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본인은 사실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그리고 또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그 당시에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었다는 부분을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것을 기억을 반추해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외교부가 정권이 교체되고 난 뒤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검증을 한 부분.
그 보고서를 인용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좀 드는 의문이 윤미향 당선자 입장에서 본인의 인식 자체가 외교부가 당시 검증했던 이 보고서 내용하고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시 본인이 외교부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고 본인이 어떠한 부분을 인식을 했고 논란이 되는 부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저는 오늘 느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현종]
이게 2015년 합의 때 보면 10억 엔 문제가 있고 또 불가역적인 해결이 있습니다. 그다음 소녀상 철거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10억엔 문제는 지금 외교부나 당시 관여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미리 설명을 해 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가역적 해결이나 이것은 나중에 끼어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겨버렸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진술과 그다음에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진술. 할머니도 TV 보고 알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진술에 따르면 여러 가지 외교부쪽, 예전에 했던 협상에 참여했던 분들에 따르면 사전에 사실 10억 엔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 10억 엔 자체가 일본의 명시적인 사과는 아니지만 이 10억 엔은 국가의 자금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의 어떤 면에서 보면 배상의 성격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TF가 돼서 조사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징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여전히 의문스러운 지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운동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사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배상 문제가 되어버리면 사실 정대협이나 정의기억연대의 활동에 대한 지속성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윤미향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이 운동이 계속되려고 한다면 사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야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할머니의 이해관계와 정의연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협상에 대한 내용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은 검찰수사와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차원에서 검증이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앵커]
오늘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 내용을 우연히 봤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 2015년 한일협약 때 자신에게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나중에 알았다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셨다고 해요.
[차재원]
그렇죠. 지금 윤미향 당선자는 사실 위안부 합의 때 돈 부분도 외교부가 발표하고 난 뒤에 알았다는 것이 본인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용수 할머니가 인지했던 시점하고 그렇게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윤미향 당선자 측의 주장인 것 같고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명백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당시 외교부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본인이 육성으로 밝힐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좋은 시점이었는데 이 부분을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외교부 검토보고서로만 인용하고 넘어간 대목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진상을 밝혀야 하는 측면에서는 아쉽다.
왜냐하면 앞서 이현종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일각에서는 사실 당시 정대협이 자신들 단체의 지속성을 위해서 일종의 한일 간의 합의를 거부한 측면이 있는 것처럼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앵커]
이용수 할머니, 오늘 입에 담고 싶지도 않다고 반응을 내주셨다고 하던데 일단 다음 주쯤에 입장문을 낼 것이다라는 보도도 전해지고 있고요. 아니면 아예 언급을 안 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현종]
할머니가 듣고 싶은 게 사과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오늘 본인은, 윤미향 당선인은 할머니께 사과드린다, 사죄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할머니가 수차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죄가 아니라 해명을 해봐라. 이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니겠어요.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썼느냐. 그리고 왜 국회를 가느냐에 대한 문제.
또 수요집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본인이 자꾸 사과사과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할머니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좀 잘못 안 게 있었구나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턱대고 사과만 하고 무릎만 꿇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할머니가 갑자기 이런 기자회견을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몇 년 동안 가져왔던 마음의 응어리를 이제 와서 털어놓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마음의 응어리를 하려면 한 번의 사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진실을 할머니한테 밝히는 것이 오히려 순서이고 또 제가 볼 때는 오늘 그래서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윤미향 당선인이 앞으로 이 운동의 지속성 또 할머니들에 대한 사과 같은 것을 한다면 저는 당선자 신분을 내려놨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정말 진정성 있게 오늘 정의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하든지 해결하겠다라고 국민들한테 이야기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보면 이 운동에 대한 정당성은 우리 국민들 전부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 운동이 앞으로 지속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힘을 실어줬을 텐데 문제는 본인은 저렇게 국회로 가버린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문제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자칫 윤미향 당선인은 배지를 달지 모르겠지만 정의연의 운동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회견이 아니었냐 하는 저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윤미향 당선인의 직접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혹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게 두 분의 의견이신데요. 결국 진상규명의 몫은 검찰로 넘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공방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차재원]
결국 지금 정의연의 회계부정, 회계착오, 오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진짜 오류인지 착오인지. 아니면 회계부정인지 그리고 또 회계부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기부금이나 성금이 어떻게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또 국가보조금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공시에 누락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면 제대로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앞서 우리가 모두에서 이야기했던 안성쉼터가 사실 고가에 매입해서 고가 매입한 것의 절반 가격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되판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당시 윤미향 당선자가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배임 의혹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아마 구체적으로 파헤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서 우리가 논란을 이야기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검찰이 들여다볼 대목은 아닌 것 같아요.
[이현종]
그러니까 결국 검찰이 어떤 면에서 보면 계좌추적. 저는 이 사건은 그렇게 복잡한 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좌추적만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돈이 들어가고 나온 것만 안다면 횡령에 대한 문제 또 배임에 대한 혐의가 있겠죠. 배임이라고 하면 아까 안성쉼터에 대해서 왜 의도적으로 손해를 입혔는지 안 입혔는지.
그리고 돈의 흐름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대협에서 모금한 돈 자체가 윤미향 당선인 개인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사실 이 문제는 깨끗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검찰이 속도를 빨리 내서, 지금 일단 회계 담당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사를 일단 해야 할 것 같고.
윤미향 당선인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회기 중 불체포특권에 대한 특권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본인이 선언을 해야 합니다. 이 특권 저 받지 않겠다.
언제든지 소환하면 가서 조사받겠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본인은 전혀 개의치 않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하고. 어차피 오늘 기자회견을 송갑석 대변인도 옆에 나와서 했는데 이제는 민주당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개인의, 윤미향 당선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부터 국회의원 신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민주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문제에서만큼은 어떤 면에서 직접 본인들이 사사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본인들이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미향 당선인,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검찰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 부분 직접 듣고 오시죠.
윤미향 당선인. 앞으로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함께 검찰조사도 당당하게 받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여당 소속 의원직을 가진 상황에서 과연 검찰수사가 제대로 될까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차재원]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사실 윤미향 당선자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명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법적 책임은 본인은 질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앞서 제가 모두에 이야기했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30년 동안 상당히 힘들여서 공들여 쌓아왔던 역사적 정의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숭고한 노력들이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폄훼당하고 왜곡당하고 뒤집기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이러한 논란을 자초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된다.
특히 국회의원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도 분명히 질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 입장에서는 의원직은 내놓기는 뭐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여당의 당적 정도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자진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본인이 이 모든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명하고 당당하게 조사받겠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당에다가 나를 출당시켜달라.
내가 무소속 신분으로 검찰수사에 당당하게 임해서 모든 걸 다 소명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다 클리어되고 난 이후에 다시 당에 돌아오겠다는 그러한 상당한 낮은 자세를 보이면서 오늘 기자회견에 국민들 앞에 소명을 했다고 한다면 좀 더 진정성이 국민들한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앵커]
이번 검찰수사 쟁점과는 별개로 또 다른 논란들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지난 2012년, 그러니까 8년 전에 이용수 할머니의 비례대표 출마를 윤미향 당선인이 만류했다.
이런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반박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양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8년 전에 할머니가 비례대표를 출마하려고 했는데 윤미향 당선인이 말렸다.
그런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오늘 해명도 있었는데 윤미향 당선인,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 그리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현종]
그런데요. 할머니가 2012년도에 총선 때 그때 비례대표를 하기 위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본인이 실제로 등록금도 마련했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당시 정대협 활동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 아니겠어요?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 당시의 정대협 이사장이었죠.
그러면 이게 그냥 지나가는 문제로 느꼈을까요? 기자회견도 하고 최초로 어떤 면에서 보면 피해자 할머니가 국회에 들어가려고 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정대협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를 들어서 그 할머니가 정대협에 있는 활동가들은 국회에 간 분들이 많아요.
김미경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국회에 간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 위안부 할머니 본인이 국회에 가겠다고 한 분은 없는 거죠. 그게 처음인데 그게 그냥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시에 조직의 대표가 할머니가 직접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플래카드도 걸고 통화도 하고 했는데 문제를 쉽게 생각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가 워낙 해결이 안 되니까 본인이 국회에 가서라도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할머니, 국회에 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인은 왜 갔습니까? 본인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왜 국회로 갔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할머니가 어떤 면에서 보면 화가 나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국회에 간다고 할 때는 갈 필요 없다고 말리더니 자기는 또 해결하겠다고 8년 뒤에 간다고 하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여당 의원들은 할머니가 질투심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질투심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다면 과연 그때 만약에 정대협의 입장이었다면 당연히 그러면 할머니의 국회 진출을 도와야 되는 게 저는 기본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라는 것이 여러 가지 전문 분야라든지 또 어떤 일정한 계층이나 이런 분들의 전문성 분야를 하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당에서 당시 민주통합당에서 최초로 위안부 출신 국회의원이 나왔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풀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의 문제를 왜 지금 본인은 국회에 진출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 이야기하면서 할머니는 별것 아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차재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윤미향 당선자가 이번에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출마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사실 8년 전의 그 사항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지만 2012년도 상황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을 해본다고 했을 때 과연 윤미향 당선자뿐만 아니라 사실 이용수 할머니가 그때 당시 비례대표 지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다수의 언론들도 주목하지 못했던 사항들이거든요.
사실 2012년도 총선이라는 것은 이용수 할머니가 민주당에 그때 비례대표 신청을 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비례대표 신청한 분이 200명이 넘어요.
그리고 당시 2012년도의 총선은 민주당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총선이었죠. 왜냐하면 그해 연말에 있었던 대선을 겨냥한 총선이었기 때문에 이 총선에서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조금 강력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진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때 당시 이용수 할머니가 벌써 그때도 일흔이 넘었던 고령의 나이였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배려를 할 여유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공천관리위원장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명한 국사학자입니다. 그분의 입장에서도 사실 위안부 할머니 출신이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 충분히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더 필요했던 것은 당시 2012년도 총선에서 어떤 식으로든 상당한 의석을 확보하고 난 뒤에 그 해 연말에 총선에서 어떤 식으로든 뭔가를 이 사항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러한 부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용수 할머니의 그러한 국회 비례대표 신청 자체가 지금의 우리 논란하고는 전혀 다르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가치가 평가되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적 상황, 시점적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기자회견을 두고 여야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보수 야당은 소명이 충분히 안 됐다고 비판을 했고 여당은 검찰수사 지켜보자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윤미향 당선인의 기자회견이 여당 내 악화된 여론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변화도 있을까요?
[이현종]
글쎄요. 오늘 해명은 그동안 쭉 이야기했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되셨는지는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말끔하게 이 논쟁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기 때문에 아마 여당도 비슷한 입장일 겁니다.
당내에서 해명을 해야 된다는 등등을 이야기했지만 아마 의원들은 상당히 해명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제부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책임지고 나가야 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이 있었으니까 그쪽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해찬 대표가 이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사사로운 문제고 이 문제에 쉽게 하지 말라는 선언을 하면서 결국 민주당이 떠안은 거죠.
오늘 기자회견도 보면 송갑석 대변인이 직접 나와서 기자들의 질문도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이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
예를 들어서 정말 결백하게 나온다면 어떤 면에서 여당에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한다면 사실 21대 국회 첫 출발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부담을 안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과연 그러면 여당이 이런 부담을 안고 갈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정치적 판단이 옳은지 안 옳은지는 검찰수사의 결과에 달렸다고 봅니다.
[앵커]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윤미향 당선인이 직접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한 만큼 여당 입장에서는 부담을 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차재원]
저는 부담을 덜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상당히 큰 책임을 떠안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미향 당선자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구성원으로서, 민주당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계속적으로 이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 기소되고 재판과정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여당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자신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이 사실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16년도 당시에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당시 서영교 의원이 여러 가지 가족 채용 비리.
그런 의혹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민주당이 서영교 의원을 자진출당 형식으로 약간 징계를 해서 일단 당 밖으로 내보냈다가 1년 뒤에 나름대로 혐의가 소명되고 난 뒤에 다시 복당을 했던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저는 서영교 의원의 모델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는 일단 출당을 시켜서 무소속 상태에서 정정당당하게 검찰수사를 임하고 난 뒤에 모든 것을 클리어하게 한 뒤에 돌아와라.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민주당도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고 윤미향 당선자 입장에서도 여당의 의원이라는 프리미엄을 벗고 검찰수사에 상당히 당당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생각이 저는 조금 짧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여당의 책임감이 더욱 무거워졌다라는 두 분의 분석이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 이제 잠시 뒤 자정이 지나면 국회의원 신분이 되는데요.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더욱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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