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명부'가 관건..."강제성 높여야"

서울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확산…방문자 확인 난항
5개 클럽 방문자 5천5백 명 명단 확보…절반 넘게 연락두절
정부, 유흥시설 운영 자제 권고…’신분증 확인’ 지침 강화

[앵커]
이태원 클럽 방문자 3천여 명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주된 이유는 '엉터리 출입 명부' 때문입니다.

이미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된 만큼 유흥시설뿐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제대로 된 명부 작성이 강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그 출발점인 '방문자 확인'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국이 5개 클럽 방문자 5천5백여 명 명단을 확보했지만, 절반 넘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연락을 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애초에 명부 작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예 이름과 번호를 모두 허위로 작성했다면 자발적인 검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감염 확산 우려는 더욱 큽니다.

정부는 클럽에서 집단감염이 나온 뒤 유흥시설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입장할 때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신분증까지 확인하도록 하는 등 지난 9일부터 방역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지난 9일) : 명부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러나, 생활방역으로 전환하자마자 감염원이 된 클럽 말고도 감염 가능성이 큰 다중이용시설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노래방이나 PC방 등 밀폐된 공간에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은 어디든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업소마다 발열 체크를 하고 있긴 하지만, 무증상 감염자도 적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역학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명부 작성이 강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재욱 /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 고위험 다중집합시설 같은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명부 작성과 관련한 부분을 강제화하는 부분도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더 나아가 명부 허위 작성자에 대한 처벌 논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책임을 묻거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 내부 검토 결과 실제 처벌은 어렵단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져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