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유예...방역 사각지대 해소 목적

싱가포르, 등교 개학·이주노동자 관리 놓쳐 환자 폭증
불법체류 외국인 진단 검사 위해 16개국 언어로 안내
지자체-외국인 지원센터, 검사 안내…지자체, 취약지 점검
적발 우려 더 숨을 가능성 커…단속 유예·검사비 무료 지원

[앵커]
정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을 일시 유예하고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 사례에서 보듯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통한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1일 현재 싱가포르의 코로나19 환자는 만7천여 명.

우리보다 6천여 명 더 많습니다.

개학과 이주노동자 관리, 두 가지를 놓친 게 컸습니다.

3월 23일 등교 개학을 기점으로 싱가포르의 신규 환자는 10명대에서 최대 900명대로 폭증했고 이주노동자 기숙사에서 만3천여 명의 환자가 확인되는 등 대규모 집단 감염도 발생했습니다.

싱가포르처럼 우리 안의 방역 사각지대를 놓쳐선 안 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방역 사각지대인 무자격 체류자, 노숙인과 쪽방주민 등에 대해 포용적 방역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진단 검사와 치료를 서둘러 재확산의 불씨를 잡기로 하고 사업장,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16개국 언어로 진단검사와 치료 체계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도 외국인 지원센터와 함께 안내에 나서고 지역 내 방역 취약구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강제 출국 걱정을 안고 사는 이들이라 검사나 치료에 소극적일 가능성, 어딘가로 이동할 가능성도 큽니다.

정부는 단속을 일시 유예하고 진단 검사와 치료비를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반재열 / 법무부 이민조사과장 :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방역에서 다르게 처우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에서는 두려움 없이 진료에 임하도록 보건소라든가 이동형 진료소 등을 운영하는 지역은 물론 이동과정에서의 단속을 유예할 생각입니다.]

노숙인, 쪽방 주민 관리도 강화합니다.

국가 결핵 검진사업과 연계시켜 엑스레이 상 이상 소견을 보일 경우 진단 검사를 받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나 노숙인의 경우 숫자도, 체류지도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상태라 이들에 대한 방역 계획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