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경심 분리·병합 신청 안 해"...조국 재판에 나란히 설 듯

단독 "정경심 분리·병합 신청 안 해"...조국 재판에 나란히 설 듯

2020.04.04. 오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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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경심 교수 측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 변론을 분리해달라고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재판부가 정한 변론 분리 신청 기한이 지나면서 조국 전 장관 부부가 함께 피고인석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질 당시 일부 공범 관계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것과 별도로 조 전 장관 사건에서도 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범죄 혐의가 대부분 겹친다며 한 재판부가 합쳐서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두 재판부가 논의한 뒤 거부했습니다.

다만 두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에서 정 교수 부분만 분리해 기존 정 교수 사건에 병합할지는 당사자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 측은 부부를 함께 피고인석에 세우는 건 '망신주기'라고 강하게 반발해온 만큼 변론 분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정 교수 측이 재판부가 정한 최후 시한인 지난 3일까지 변론 분리·병합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 측이 구속 기한 만료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정 교수는 다음 달 10일이면 1심 구속 기간이 끝납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과의 공범 혐의가 합쳐지면 추가된 공소사실을 근거로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을 우려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변론 분리·병합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것은 맞다며, 내부 논의와 재판부와 협의 등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미 4월 3일 이후에는 신청서를 내더라도 응하지 않겠다고 단언한 만큼,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게 될 가능성은 매우 커 보입니다.

앞서 최후 시한을 통보했던 재판부는 다음 주 열리는 정 교수 재판에서 '부부 재판'이 현실화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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