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솜방망이 처벌 n번방 키웠다"...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촉구

민중당 "솜방망이 처벌 n번방 키웠다"...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촉구

2020.04.02. 오후 6:4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손솔 민중당 비례대표 후보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과 양형기준 마련을 사법부에 촉구했습니다.

손 후보는 오늘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솜방망이에 불과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은 성폭력 사건에 무지하고 무성의해 가해자들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왔다며 낙후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판사들과 사법부 전체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손 후보를 비롯한 민중당 당원들은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2층 로비에서 n번방 사건을 맡은 오덕식 판사를 교체하라는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