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재중 감염병예방법 처벌 어려워...신중 기해야

가수 김재중 감염병예방법 처벌 어려워...신중 기해야

2020.04.02. 오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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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재중 감염병예방법 처벌 어려워...신중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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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재중의 코로나 확진 거짓말과 관련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민감한 상황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방역 당국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역학조사 중이거나 진료 시에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이러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그러나 법적 처벌 보다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로 상당히 민감해 있는 점을 고려해 발언이나 SNS 표현에서 신중을 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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