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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서성교 / 건국대 특임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산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심 끝에 4월 6일로 예정됐던 개학을 또 연기하고 4월 9일부터 온라인으로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방안을 오늘 오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육계와 의료계 등 의견 수렴 결과, 일선 학교를 매개로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날 우려가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수능을 비롯한 입시 일정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첫 온라인 개학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지 현장에서 우려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전히 지금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대구에서 수십 명 확진자가 또 나온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라서 이번 정부의 결정 역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과연 언제쯤이면 온전한 등교를 할 수 있을까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4월 6일 개학, 그것도 연기를 한 건데 정부가 또 한 번 연기한다.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 정부도 신규 환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개학을 하다 보면 자칫 이게 감염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일단 4월 9일 온라인 수업부터 순차적으로. 이런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불가피해 보여요.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첫째 주, 둘째 주는 나중에 보강으로 하기로 했고 개강을 정식으로 안 한 거예요.
안 한 것이고 셋째 주부터 개강을 했는데 온라인 개강을 한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강의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최창렬]
저는 온라인 찍은 걸 녹화로 해 놓은 걸로 하고 있어요.
[앵커]
보통 아이들이 인터넷 강의 듣는 것처럼.
[최창렬]
듣는 거죠. 아무 때나 들어와서 들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그건 실시간입니다. 그건 리얼타임으로 해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려면 상당한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학생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성능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중고에서. 대학에서도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이미 일부 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요.
[최창렬]
하고 있고. 4월 13일 면대면 강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건 대학도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저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있는 모대학은 한 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결정한 곳도 있어요.
그건 초중고와는 좀 다르니까요. 저는 글쎄요, 대학교도 그렇고 초중고가 만약에 면대면 개학을 하게 되면 개강을 하게 되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급식도 그렇고.
한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사람도 그렇고 강의를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일단 상황을 보면서 계속 정부가 결정을 하는 건데 상당히 이건 유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면대면 강의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교육부가 신중하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학습권하고 국민들 보건, 안전 문제를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내린 결론인데요. 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불가피하지만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정세균 총리가 시도 교육감 회의를 하면서 대부분의 의견들이 교사라든지 학부모라든지 또 방역 전문가들이 아직은 개학은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여전히 일부 집단감염이 되고 있고요. 해외에서 감염자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칫 개학을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모이게 되면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라고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무기한적으로 개학을 연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 3학년들은 올해 입시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개학을 하고 순차적으로 고1, 고2또 중학생, 초등학생, 유치원생 이렇게 개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어느 학년부터 얼마나 먼저 수업을 하게 되고 또 언제 등교를 하게 될지 자세한 방침은 오후 돼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저희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거든요.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3 학생들이 당장 가장 걱정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개학 일정에 맞춰서 수능을 논의할 게 아니라 수능의 일정을 전반적으로 정해놓고 개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순서를 그렇게 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창렬]
글쎄요, 수능 이런 식으로 가서 수능을 제 날짜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앵커]
그건 이미 안 될 것 같다...
[최창렬]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시간 강의라는 게 그게 학생들과 선생님이 같이 면대면으로 같은 강의실에서 얘기를 하는 것과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학생들의 집중도도 굉장히 떨어지고.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강의나 실시간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그야말로 파행이 불가피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래서 그 말씀은 일리가 있어요. 수능 날짜는 어차피 연기가 불가피하고 개학 날짜를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자꾸 이 개학 날짜 그리고 수업 일수만 집착하다 보면 모든 게 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사태야말로 우리가 인류가 거의 겪어보지 못한 14세기, 16세기 그 당시 페스트 이후에 거의. 겪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한 발상으로 이걸 대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수능에 수시전형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평가할 게 많기 때문에 교육 당국도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개학도 미루고 있는데 학원은 지금 10곳 중에서 8곳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강제적으로 못 열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지난 21일날 총리가 긴급 담화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2주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 그래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자. 그다음에 개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영업시설이라든지 우리가 다시 재개장하도록 하자.
이렇게 총리가 긴급 담화를 했고 만약에 자발적인 참여를 하지 않으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앵커]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서성교]
예를 들어서 시설 폐쇄를 한다든지 그속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에 구상권도 청구할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내 한 2만 5000개 학원이 있는데 한 83% 정도가 영업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또 일부 보도를 보니까 강남에 있는 학원 강사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이 됐는데 강남와 강북을 오가면서 계속 강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강의를 해서.
[앵커]
접촉자가 128명이에요.
[서성교]
굉장히 확산될 우려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강력한 폐쇄 조치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학원도 또 생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디까지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인데 교수님은 어느 정도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저는 감염병법이라고 하나요? 발음이 제가 좀 그런데요. 그 법에 의하지 않고서라도 다른 법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물론 학원들로서도 생계 문제도 있고 영업의 문제도 있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에서 수업을 들어야지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게 볼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학원 강의라는 것도 집단 수업이잖아요. 바로 그래서 지금 개학을 연기하고 계속 이런 상황인데. 학원이 너무 이걸 자신들의 영리만 위주로 하는 건 있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는 물론이고 통제도 필요하다, 이제는.
그리고 행정명령도... 여러 가지 행정조치 수단이 있을 겁니다. 이거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128명이 접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자막에 나오던데, 학원 이름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그런 부분을... 나중에 정부가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수업은 지금 적어도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작은 구멍 하나에 둑이 무너진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요. 정부의 권고지침, 잘 따라야 되겠고 자가격리 수칙도 잘 지켜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처음 해 보는 경험들을 많이 해 보게 되는데 어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서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이것도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발표는 했는데 소득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아직 지침은 없는 것 같아요.
[서성교]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되느냐 되지 않느냐.
[앵커]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서성교]
그 기준이 어디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면밀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대책을 발표했어야 되지 너무 조급하게 발표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기준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작년에 우리나라 중위소득 그러니까 50%에 해당하는 4인가구 중위소득이 475만 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475 곱하기 1.5 하니까 712만 원, 이게 70%의 기준이 되는데 712만 원 이하 되는 가구들은 10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712만 원이면 굉장히 높은 소득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줘야 되느냐, 이런 의문점이 제기되고요.
또 다른 계산에 의하면 475만 원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계산해 보니까 581만 원이 나온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기준을 빨리 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수, 많이 주는 것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 특히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실직자라든지 또 경제적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게 70% 이하인데 소득기준을 보니까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이다.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다 100만 원씩 지원금을 줘야 되느냐.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는 지금 이게 긴급재난지원금이기도 하지만 소비를 돌려야 한다. 그러니까 소비를 촉진시켜야 된다 이런 측면의 고려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전 국민 다 준다 얘기부터 나오다가 결정이 된 게 소득 하위 70%, 이렇게 결정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최창렬]
정부로서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전 국민 다 주면 재원이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런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위 30%나 40%... 하위 40%가 될 겁니다, 아마. 대개 5분위로 계산하니까, 20%, 40% 이렇게 가니까 하위 40%나 20%에게 더 많이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아마 정부에서.
그런데 결국 그 중간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 전체에게 나눠주는 걸 우리가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일단은 일회성이죠. 다음에 또 어떻게 지원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회성으로 가니까 이건 기본소득은 아니에요. 그리고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니까 여전히 기본소득은 아닌데.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또 70%, 지금 서 교수 말씀처럼 710만 원이면 고소득이잖아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710만 원이 살짝 넘으면 지원을 못 받고... 그건 기준이니까.
710만 원이 안 되면 지원을 받고 이런 일도 생기고. 가구별로 하다 보니까 1인당 버는 게 260만 원인가, 그분이 조금 넘어가면 못 받고.
이런 약간의 세부적인 면에서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단 그러나 이 부분은 저는 정부의 고충이 묻어나 있다고 생각해요. 전 국민을 다 줘야 되지만 그건 재원의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지금 20%, 40%만 주 주기에는 지금 앵커 말씀처럼 소비를 진작시키는, 수요를 진작시키는 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상당한 고충이 묻어나 있기는 한데 여전히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면밀하게 숙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소득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최대한 공평한가, 이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을 텐데. 지금 보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부잣집에 직업이 없는 백수는 받을 수 있고 혹시 맞벌이 가정은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소득기준에 아까 말씀하신 712만 원인가요, 그 소득만 포함이 되느냐, 연금이나 부동산도 포함이 되느냐.
아직 결정 안 된 부분인데 어떻게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서성교]
가능하면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재산이라 함은 자동차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계산을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건강보험을 통상적으로 기준 산정할 때 보면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합산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계층에 있어서 소외계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공정하고 형평성을 다 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대다수 그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금이 보편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원칙과 기준을 선정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빨리 선정기준을 설정해서 국민들에게 수혜가 빨리 돌아가도록 하는 게 오히려 정책효과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긴급재난소득이니까요.
[최창렬]
이런 문제가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의 논쟁으로 갈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그거하고 좀 다르기는 하더라도. 전 국민 다 주면 문제는 안 생기는데 지금 야당이 비판하는 건 오히려 전 국민에게 다 주지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벌써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전 국민에게 모두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면 분명히 그런 비판이 나왔을 거예요.
왜 소득이 굉장히 높은 사람과 아주 낮은 사람을 같이 주느냐라는 비판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른바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해묵은 논쟁이거든요.
이거 풀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방향은 보편복지예요. 우리가 지금 65세 이상되는 분들은 지하철 다 무료로 타지 않습니까? 그게 보편복지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야당도 너무 이걸 정치적으로 총선용이라고 비판하지 말고 또 여권에서도 야당의 말도 기울여 듣고 이렇게 풀어야지, 이게 선거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계속 논란이 있다 보면 배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앵커]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메시지 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야에서는 어떤 입장이 나왔는지 지금 얘기하신 김에 잠깐 듣고 올까요? 지원을 해야 된다.
여야 모두 동의는 하는데 문제는 지금 얘기가 나온 대로 재정조달방식. 그리고 어디까지 할 것인가, 여기에 여야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 재원을 2차 추경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마련하는 것을 주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야당에서는 지금 이미 우리 슈퍼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서 아껴서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부터 하자, 이렇게 의견이 달라요.
[서성교]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마련할 것인가, 그 논쟁인데요. 왜냐하면 원래 512조 예산이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당 부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20%, 그러면 약 한 100조 정도가 되겠죠.
100조 정도를 예산에서 빼서 쓰게 되면 사실은 재정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11조 7000억, 그다음에 지금 100조 또 240조 이렇게 긴급지원금을 편성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채를 발행하자는 거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빚 부담이거든요.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다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국채를 발행하는 게 낫냐, 아니면 지금 예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해서 쓰는 게 낫냐 이 논쟁인데 가능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번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빚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들 지원, 그다음에 자영업자 지원, 또 지금 대기업 일부도 부도 직전에 와 있는데 이런 대기업들에게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채를 불가피하게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형준 위원장이 했던 말은 전부 다 100% 지급을 해 주자,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앵커]
방점이 거기에 찍혀있다기보다는.
[서성교]
왜냐하면 70%라는 기준을 선정하면서 국민 30%는 받지 못하고 70%가 받게 되면 결국은 돈 받은 사람은 돈 준 사람한테 마음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 총선에 3:7 구도로 여당에서 그렇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설정을 한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는 100% 다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추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민심이 바로 그렇게 연결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창렬]
재원 소요를 보니까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방송에 나와서 하는 걸 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조 2000억 정도는 이미 조성한 저소득층 쿠폰이 있고 2조 정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조달을 하고 나머지가 지금 7조 1000억 정도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추경으로 하겠다는 건데. [앵커] 그리고 꼼꼼히 일단 예산에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창렬]
그래서 일단 구조조정을 하겠다. 예산에서 아직은 집행이 안 되고. 서 교수 말씀하고 비슷한데요. 아직 집행이 안 되고.
김종인 이야기한 100조 그건 저는 이 부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 불요불급한 걸 일단 구조조정을 통해서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현재 정부 입장은 그거예요. 아시겠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굉장히 논쟁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이런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었고 재정의 건전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홍남기 부총리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산을 구조조정을 해서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긴 해요. 그런 부분에 약간 팩트에 있어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정부도 빚을 내고 싶겠습니까? 어쨌든 최대한 아낀 이후에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최창렬]
장기화 되는 것도 그때 얘기일 겁니다. 아마 장기화되면 2차 추경, 3차 추경은 계속하기는 어려우니까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 일단 이번 조치는 상당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관점에서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긍정적인 면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아무 생각 없이 오로지 총선만을 생각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민주당과 정부의 약간 차이가 아마 그런 걸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선거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도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영업자 아주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건 긴급하게나마 생필품 같은 것, 의미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염병 위기,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요.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선관위가 주미대사관 포함해서 재외공관 41곳에 대해서 추가로 재외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외국민 절반이 투표를 못하게 된 상황이에요. 불가피하긴 합니다만.
[서성교]
이번 재외국민 선거는 지역구 후보는 찍지 못하고요. 정당비례대표만 찍게 되어 있고요. 4월 1일부터 6일까지 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지역들, 미국도 동부와 서부 지역들 대부분 투표 참여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재외국민 선거로 등록한 분이 한 17만 명 정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한 8만 5000명, 약 46.8%가 선거 사무 중지된 지역에 살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기 어렵게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투표를 꼭 하고 싶으면 그 공관이 폐쇄되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재외국민 선거 투표 성향을 보니까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59.2%. 야당인 홍준표 후보 지지도가 7.8%인데 아무래도 재외국민 투표율이 떨어지게 되면 지금 여당의 비례 전문정당의 득표율이 약간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투표율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인데. 선관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묘수 같은 걸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십니까?
[최창렬]
일단 투표장에 많이 나오게끔 해야죠, 유권자들이. 그리고 사전투표를 더 활용하고. 말하자면 지금 확진돼서 격리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어떻게든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소투표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소투표, 사전투표, 이 부분을 제고시키고.
또 하나가 투표 당일날 역시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불안감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투표를 우리가 다 해 봤습니다만 줄을 쭉 서서 하잖아요.
그걸 존경하는 하게 2m 정도 간격을 띄우고 유권자들에게 투표장에 나와도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없다, 우려가 없다, 이렇게 자꾸 홍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하면 생각보다 투표율이 바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낮아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마스크 쓰게 하고. 마스크 안 가져온 분들 거기서 지급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성교]
좀 밀폐된 공간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공개된 공지,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코로나 검사했던 드라이브 스루 이런 검사도 하고 있는데 투표도 차내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해서 바로 거기서 신분증 내고 거기서 다 투표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보통 보면 총선 때 투표율이 한 60%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민심이 선거 때 반영이 잘 못 되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번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투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앵커]
문제는 시간이긴 한데 아까 앞서 말씀하신 학교에도 보통 선거함이 많이 설치되는데 교실보다는 운동장 활용하는 것, 이런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신기한 풍경들, 선거 치르면서 많이 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선대위는 다르지만 공동 선거운동은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하고 있습니다. 점퍼 색깔을 같이 입는다든가 이런 방법으로요.
[최창렬]
참 보면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말이죠. 이름도 같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같은 편이거든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앵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도 그렇습니다.
[최창렬]
다 유권자들이 알아요. 다 거대 정당들이, 거대 양당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 정당들이 자꾸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느껴지는 이런 건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알 만큼 알고, 이름에서 다 알렸잖아요. 미래 자 다 들어가고 더불어 다 들어가니까 이제 당당하게 해라, 같은 편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앵커]
법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최창렬]
그건 법에서 걸리는 건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법은 피하면 될 것이고요. 선관위도 그래요. 선관위도 사실 애당초 이런 정당의 등록을 받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그것도 법에 관련된 거니까 선관위로서도 한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편이라고 이야기해야죠.
그리고 자꾸 이렇게 꼼수로 하고 위성정당인 거 다 아는데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경계를 오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 유권자를 너무 가볍게 아는 행위 같아서 이건 좀 정당들이 반성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선관위가 12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지급을 했는데요.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1당이니까 제일 많이 받았고 미래통합당, 민생당. 미래한국당도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껑충 뛰어올라서 61억 정도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허경영 씨가 대표로 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는 당이 있지 않습니까? 현역의원 1명도 없는데 8억 4000만 원을 받았어요.
[서성교]
이게 현행 정치자금법, 선거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이렇게 8억 4000만 원이라는 국가보조금을 받았는데요. 정치자금법 제26조에 보면 한 정당이 전체 지역구, 우리 253개인데 30% 이상으로 여성을 공천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성 추천이 30%를 넘는 정당이 이 당 말고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서성교]
그게 30%면 76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1명 더해서 77명을 여성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나머지 정당들은 훨씬 굉장히 많이 미달된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선거법에 보면 가능한 한 여성 공천을 30% 이상 할 수 있도록 권고조항이 되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기 위해서 여성의 정치적인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항이 신설돼 있는데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이 조항을 교묘히 이용해서 이번에 국가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특히 이 당, 성범죄 전과자들도 지금 지역구 후보로 공천된 상황이기도 한데 이거 다 국민 세금입니다.
[최창렬]
선거법도 그렇고 정치자금법도 그렇고 손 볼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선거 끝나고 어느 정당이 1당이 될지 모르지만 이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국고보조금을 낭비하는 거죠, 결국은.
[앵커]
선거 끝나고 고쳐야 될 부분들을 짚어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름 남은 총선, 저희가 지역구 선거에 비례정당이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좀 소홀했는데 격전지 몇 곳, YTN에서 여론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일단 경기 고양정부터 보실까요. 경기 고양정.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두 번 금배지를 달았는데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했죠.
여기서 이용우 카카오뱅크 전 대표, 민주당에서는 이용우 후보를 내세웠고요. 야당에서는 부동산 전문가로 김현아 의원을 내세웠는데 오차범위 밖으로 이용우 후보가 지금 앞서는 상황이에요.
[서성교]
이 지역은 신도시 개발하면서 조금 빠진 지역입니다. 소위 말해서 일산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 주민들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과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불출마를 하고 새로운 사람을 영입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개인 인물 경쟁력보다는 아마 정당 지지도가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후보가 46.8%.
[앵커]
그런데 조금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인 주민들이 많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서성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산 고양갑, 을, 병, 정 4개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김현미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약간 진보성향의 후보들이 계속 당선돼 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보다는 정당 지지성향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한 8.9%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지지율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기업인 출신이니까 지역 개발, 지하철 연장 문제 이런 지역적 공약을 내세우면서 조금 표심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
김현아 미래통합당 후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또 국토개발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정책대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한 2주 안에 민심이 어떻게 될지는 뚜껑 열어봐야지 아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이런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광진을도 좀 보겠습니다.
고민정 후보, 오세훈 후보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곳은 사실 여당이 내리 6번인가 이렇게 당선된 그런 지역입니다. 판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최창렬]
고민정 후보가 청와대 대변인을 하면서 많이 알려졌죠.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후보예요.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도와 상당히 연관될 겁니다, 연동될 겁니다, 아마.
여당 후보가 다 대통령의 지지도와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고민정 후보 같은 경우는 청와대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대통령의 입,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오세훈 후보야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인지도가 높은 후보이기는 한데. 여기서 전혀 지금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오차범위 안이고 말이죠. 그리고 선거가 아직도 보름 남았잖아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지 신진과 중진의 대결구도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개표하기 전까지는 전혀 알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의정부갑 지역, 여기는 문희상 국회의장 불출마하면서 무주공산이 됐는데.
오영환 후보가 초반에 조금 여기에 전략공천된 이후에 선거운동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빠 찬스는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 앞서가네요?
[서성교]
이 지역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6번 당선된 전통적인 민주당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석균, 문희상 아들이 출마하느냐, 불출마하느냐 그게 굉장히 논쟁이 되다가 결국은 아빠찬스로 본인이 불출마 선언하고 한참 있다가 결국은 지역구를 선점하기 위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아직 지지도를 보면 개인적인 득표력은 상당히 떨어지고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오영환.
나이도 보니까 88년생이니까 32세고 청년 소방관으로 민주당에서 인정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쪽으로 표를 몰아주자, 이런 초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보름 전까지 저희가 지금까지 한 여론조사를 보여드린 거고요. 앞으로 민심이 어떻게 변할지는 또 모르는 상황이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과연 누가 원내 1당을 차지할 것인가, 이 변수가 비례위성정당에도 상당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선거법 개정에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정의당.
꼼수에 꼼수가 남발하는 이번 선거, 당시 선거법 개정할 때 예상이나 했을까요? 끝까지 원칙을 지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죠.
[심상정 / 정의당 대표(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위성 정당 경쟁은 훗날 민주주의 교과서에 한국의 정당 정치를 가장 후퇴시킨 역사로 기록될 겁니다. 정치 개혁이라는 30년간의 숙원이 단 3개월 만에 무너져버렸어요. 이제 입후보 등록 막판에 의원 꿔주기, 공천 개입. 이런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정의당이 왜 원칙을 지켰는지 이해하시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성 정당은 위헌 정당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30년 동안 추진해 온 선거 제도 개혁을 훼손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의당에서조차 이 원칙을 버린다면 아마 국민들은 정치 혐오가 더 심해지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고 두렵지만 이 길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 비례 정당 참여 여부를 둘러싼 고민의 심정이 꼭 그랬습니다.]
[앵커]
정치 개혁 30년간의 숙원이 3개월 만에 무너져버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누구보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이 제도를 통해서 뭔가 소수세력이 원내에 진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여야 정당들이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낼지 몰랐어요.
꼼수정당, 위성정당 맞는 말이죠. 그리고 아까 모두에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결국은 어쨌든 이번 선거는 이러한 제도의 꼼수, 편법을 이용한 선거,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군소정당들이 상당히 피해를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소정당들의 혜택이 예상됐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양대 정당이 강화될 것 같아요. 이른바 기득권 양당 체제가 더 강화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에 여당이 주도하는 비례정당, 정의당이 참여했으면 어떻게 보면 의석수 얻는 데 유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성교]
정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최대의 피해자가 아마 정의당이 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토사구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작년에 4+1 패스트트랙 하면서 여당이 이끄는 공수처, 본인들이 총대 메고 적극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반대급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교수님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이런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헌법적 기관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입법 활동과 국정 감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뽑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회의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예상치 많은 어리둥절한 상황을 국민들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분히 논의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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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서성교 / 건국대 특임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산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심 끝에 4월 6일로 예정됐던 개학을 또 연기하고 4월 9일부터 온라인으로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방안을 오늘 오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육계와 의료계 등 의견 수렴 결과, 일선 학교를 매개로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날 우려가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수능을 비롯한 입시 일정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첫 온라인 개학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지 현장에서 우려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전히 지금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대구에서 수십 명 확진자가 또 나온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라서 이번 정부의 결정 역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과연 언제쯤이면 온전한 등교를 할 수 있을까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4월 6일 개학, 그것도 연기를 한 건데 정부가 또 한 번 연기한다.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 정부도 신규 환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개학을 하다 보면 자칫 이게 감염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일단 4월 9일 온라인 수업부터 순차적으로. 이런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불가피해 보여요.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첫째 주, 둘째 주는 나중에 보강으로 하기로 했고 개강을 정식으로 안 한 거예요.
안 한 것이고 셋째 주부터 개강을 했는데 온라인 개강을 한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강의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최창렬]
저는 온라인 찍은 걸 녹화로 해 놓은 걸로 하고 있어요.
[앵커]
보통 아이들이 인터넷 강의 듣는 것처럼.
[최창렬]
듣는 거죠. 아무 때나 들어와서 들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그건 실시간입니다. 그건 리얼타임으로 해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려면 상당한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학생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성능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중고에서. 대학에서도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이미 일부 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요.
[최창렬]
하고 있고. 4월 13일 면대면 강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건 대학도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저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있는 모대학은 한 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결정한 곳도 있어요.
그건 초중고와는 좀 다르니까요. 저는 글쎄요, 대학교도 그렇고 초중고가 만약에 면대면 개학을 하게 되면 개강을 하게 되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급식도 그렇고.
한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사람도 그렇고 강의를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일단 상황을 보면서 계속 정부가 결정을 하는 건데 상당히 이건 유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면대면 강의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교육부가 신중하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학습권하고 국민들 보건, 안전 문제를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내린 결론인데요. 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불가피하지만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정세균 총리가 시도 교육감 회의를 하면서 대부분의 의견들이 교사라든지 학부모라든지 또 방역 전문가들이 아직은 개학은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여전히 일부 집단감염이 되고 있고요. 해외에서 감염자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칫 개학을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모이게 되면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라고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무기한적으로 개학을 연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 3학년들은 올해 입시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개학을 하고 순차적으로 고1, 고2또 중학생, 초등학생, 유치원생 이렇게 개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어느 학년부터 얼마나 먼저 수업을 하게 되고 또 언제 등교를 하게 될지 자세한 방침은 오후 돼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저희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거든요.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3 학생들이 당장 가장 걱정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개학 일정에 맞춰서 수능을 논의할 게 아니라 수능의 일정을 전반적으로 정해놓고 개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순서를 그렇게 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창렬]
글쎄요, 수능 이런 식으로 가서 수능을 제 날짜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앵커]
그건 이미 안 될 것 같다...
[최창렬]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시간 강의라는 게 그게 학생들과 선생님이 같이 면대면으로 같은 강의실에서 얘기를 하는 것과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학생들의 집중도도 굉장히 떨어지고.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강의나 실시간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그야말로 파행이 불가피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래서 그 말씀은 일리가 있어요. 수능 날짜는 어차피 연기가 불가피하고 개학 날짜를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자꾸 이 개학 날짜 그리고 수업 일수만 집착하다 보면 모든 게 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사태야말로 우리가 인류가 거의 겪어보지 못한 14세기, 16세기 그 당시 페스트 이후에 거의. 겪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한 발상으로 이걸 대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수능에 수시전형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평가할 게 많기 때문에 교육 당국도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개학도 미루고 있는데 학원은 지금 10곳 중에서 8곳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강제적으로 못 열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지난 21일날 총리가 긴급 담화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2주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 그래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자. 그다음에 개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영업시설이라든지 우리가 다시 재개장하도록 하자.
이렇게 총리가 긴급 담화를 했고 만약에 자발적인 참여를 하지 않으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앵커]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서성교]
예를 들어서 시설 폐쇄를 한다든지 그속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에 구상권도 청구할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내 한 2만 5000개 학원이 있는데 한 83% 정도가 영업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또 일부 보도를 보니까 강남에 있는 학원 강사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이 됐는데 강남와 강북을 오가면서 계속 강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강의를 해서.
[앵커]
접촉자가 128명이에요.
[서성교]
굉장히 확산될 우려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강력한 폐쇄 조치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학원도 또 생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디까지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인데 교수님은 어느 정도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저는 감염병법이라고 하나요? 발음이 제가 좀 그런데요. 그 법에 의하지 않고서라도 다른 법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물론 학원들로서도 생계 문제도 있고 영업의 문제도 있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에서 수업을 들어야지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게 볼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학원 강의라는 것도 집단 수업이잖아요. 바로 그래서 지금 개학을 연기하고 계속 이런 상황인데. 학원이 너무 이걸 자신들의 영리만 위주로 하는 건 있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는 물론이고 통제도 필요하다, 이제는.
그리고 행정명령도... 여러 가지 행정조치 수단이 있을 겁니다. 이거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128명이 접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자막에 나오던데, 학원 이름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그런 부분을... 나중에 정부가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수업은 지금 적어도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작은 구멍 하나에 둑이 무너진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요. 정부의 권고지침, 잘 따라야 되겠고 자가격리 수칙도 잘 지켜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처음 해 보는 경험들을 많이 해 보게 되는데 어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서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이것도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발표는 했는데 소득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아직 지침은 없는 것 같아요.
[서성교]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되느냐 되지 않느냐.
[앵커]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서성교]
그 기준이 어디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면밀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대책을 발표했어야 되지 너무 조급하게 발표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기준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작년에 우리나라 중위소득 그러니까 50%에 해당하는 4인가구 중위소득이 475만 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475 곱하기 1.5 하니까 712만 원, 이게 70%의 기준이 되는데 712만 원 이하 되는 가구들은 10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712만 원이면 굉장히 높은 소득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줘야 되느냐, 이런 의문점이 제기되고요.
또 다른 계산에 의하면 475만 원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계산해 보니까 581만 원이 나온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기준을 빨리 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수, 많이 주는 것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 특히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실직자라든지 또 경제적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게 70% 이하인데 소득기준을 보니까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이다.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다 100만 원씩 지원금을 줘야 되느냐.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는 지금 이게 긴급재난지원금이기도 하지만 소비를 돌려야 한다. 그러니까 소비를 촉진시켜야 된다 이런 측면의 고려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전 국민 다 준다 얘기부터 나오다가 결정이 된 게 소득 하위 70%, 이렇게 결정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최창렬]
정부로서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전 국민 다 주면 재원이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런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위 30%나 40%... 하위 40%가 될 겁니다, 아마. 대개 5분위로 계산하니까, 20%, 40% 이렇게 가니까 하위 40%나 20%에게 더 많이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아마 정부에서.
그런데 결국 그 중간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 전체에게 나눠주는 걸 우리가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일단은 일회성이죠. 다음에 또 어떻게 지원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회성으로 가니까 이건 기본소득은 아니에요. 그리고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니까 여전히 기본소득은 아닌데.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또 70%, 지금 서 교수 말씀처럼 710만 원이면 고소득이잖아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710만 원이 살짝 넘으면 지원을 못 받고... 그건 기준이니까.
710만 원이 안 되면 지원을 받고 이런 일도 생기고. 가구별로 하다 보니까 1인당 버는 게 260만 원인가, 그분이 조금 넘어가면 못 받고.
이런 약간의 세부적인 면에서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단 그러나 이 부분은 저는 정부의 고충이 묻어나 있다고 생각해요. 전 국민을 다 줘야 되지만 그건 재원의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지금 20%, 40%만 주 주기에는 지금 앵커 말씀처럼 소비를 진작시키는, 수요를 진작시키는 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상당한 고충이 묻어나 있기는 한데 여전히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면밀하게 숙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소득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최대한 공평한가, 이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을 텐데. 지금 보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부잣집에 직업이 없는 백수는 받을 수 있고 혹시 맞벌이 가정은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소득기준에 아까 말씀하신 712만 원인가요, 그 소득만 포함이 되느냐, 연금이나 부동산도 포함이 되느냐.
아직 결정 안 된 부분인데 어떻게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서성교]
가능하면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재산이라 함은 자동차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계산을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건강보험을 통상적으로 기준 산정할 때 보면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합산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계층에 있어서 소외계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공정하고 형평성을 다 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대다수 그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금이 보편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원칙과 기준을 선정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빨리 선정기준을 설정해서 국민들에게 수혜가 빨리 돌아가도록 하는 게 오히려 정책효과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긴급재난소득이니까요.
[최창렬]
이런 문제가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의 논쟁으로 갈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그거하고 좀 다르기는 하더라도. 전 국민 다 주면 문제는 안 생기는데 지금 야당이 비판하는 건 오히려 전 국민에게 다 주지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벌써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전 국민에게 모두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면 분명히 그런 비판이 나왔을 거예요.
왜 소득이 굉장히 높은 사람과 아주 낮은 사람을 같이 주느냐라는 비판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른바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해묵은 논쟁이거든요.
이거 풀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방향은 보편복지예요. 우리가 지금 65세 이상되는 분들은 지하철 다 무료로 타지 않습니까? 그게 보편복지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야당도 너무 이걸 정치적으로 총선용이라고 비판하지 말고 또 여권에서도 야당의 말도 기울여 듣고 이렇게 풀어야지, 이게 선거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계속 논란이 있다 보면 배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앵커]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메시지 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야에서는 어떤 입장이 나왔는지 지금 얘기하신 김에 잠깐 듣고 올까요? 지원을 해야 된다.
여야 모두 동의는 하는데 문제는 지금 얘기가 나온 대로 재정조달방식. 그리고 어디까지 할 것인가, 여기에 여야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 재원을 2차 추경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마련하는 것을 주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야당에서는 지금 이미 우리 슈퍼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서 아껴서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부터 하자, 이렇게 의견이 달라요.
[서성교]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마련할 것인가, 그 논쟁인데요. 왜냐하면 원래 512조 예산이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당 부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20%, 그러면 약 한 100조 정도가 되겠죠.
100조 정도를 예산에서 빼서 쓰게 되면 사실은 재정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11조 7000억, 그다음에 지금 100조 또 240조 이렇게 긴급지원금을 편성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채를 발행하자는 거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빚 부담이거든요.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다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국채를 발행하는 게 낫냐, 아니면 지금 예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해서 쓰는 게 낫냐 이 논쟁인데 가능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번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빚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들 지원, 그다음에 자영업자 지원, 또 지금 대기업 일부도 부도 직전에 와 있는데 이런 대기업들에게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채를 불가피하게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형준 위원장이 했던 말은 전부 다 100% 지급을 해 주자,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앵커]
방점이 거기에 찍혀있다기보다는.
[서성교]
왜냐하면 70%라는 기준을 선정하면서 국민 30%는 받지 못하고 70%가 받게 되면 결국은 돈 받은 사람은 돈 준 사람한테 마음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 총선에 3:7 구도로 여당에서 그렇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설정을 한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는 100% 다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추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민심이 바로 그렇게 연결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창렬]
재원 소요를 보니까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방송에 나와서 하는 걸 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조 2000억 정도는 이미 조성한 저소득층 쿠폰이 있고 2조 정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조달을 하고 나머지가 지금 7조 1000억 정도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추경으로 하겠다는 건데. [앵커] 그리고 꼼꼼히 일단 예산에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창렬]
그래서 일단 구조조정을 하겠다. 예산에서 아직은 집행이 안 되고. 서 교수 말씀하고 비슷한데요. 아직 집행이 안 되고.
김종인 이야기한 100조 그건 저는 이 부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 불요불급한 걸 일단 구조조정을 통해서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현재 정부 입장은 그거예요. 아시겠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굉장히 논쟁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이런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었고 재정의 건전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홍남기 부총리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산을 구조조정을 해서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긴 해요. 그런 부분에 약간 팩트에 있어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정부도 빚을 내고 싶겠습니까? 어쨌든 최대한 아낀 이후에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최창렬]
장기화 되는 것도 그때 얘기일 겁니다. 아마 장기화되면 2차 추경, 3차 추경은 계속하기는 어려우니까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 일단 이번 조치는 상당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관점에서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긍정적인 면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아무 생각 없이 오로지 총선만을 생각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민주당과 정부의 약간 차이가 아마 그런 걸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선거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도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영업자 아주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건 긴급하게나마 생필품 같은 것, 의미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염병 위기,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요.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선관위가 주미대사관 포함해서 재외공관 41곳에 대해서 추가로 재외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외국민 절반이 투표를 못하게 된 상황이에요. 불가피하긴 합니다만.
[서성교]
이번 재외국민 선거는 지역구 후보는 찍지 못하고요. 정당비례대표만 찍게 되어 있고요. 4월 1일부터 6일까지 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지역들, 미국도 동부와 서부 지역들 대부분 투표 참여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재외국민 선거로 등록한 분이 한 17만 명 정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한 8만 5000명, 약 46.8%가 선거 사무 중지된 지역에 살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기 어렵게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투표를 꼭 하고 싶으면 그 공관이 폐쇄되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재외국민 선거 투표 성향을 보니까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59.2%. 야당인 홍준표 후보 지지도가 7.8%인데 아무래도 재외국민 투표율이 떨어지게 되면 지금 여당의 비례 전문정당의 득표율이 약간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투표율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인데. 선관위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묘수 같은 걸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십니까?
[최창렬]
일단 투표장에 많이 나오게끔 해야죠, 유권자들이. 그리고 사전투표를 더 활용하고. 말하자면 지금 확진돼서 격리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어떻게든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소투표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소투표, 사전투표, 이 부분을 제고시키고.
또 하나가 투표 당일날 역시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불안감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투표를 우리가 다 해 봤습니다만 줄을 쭉 서서 하잖아요.
그걸 존경하는 하게 2m 정도 간격을 띄우고 유권자들에게 투표장에 나와도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없다, 우려가 없다, 이렇게 자꾸 홍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하면 생각보다 투표율이 바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낮아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마스크 쓰게 하고. 마스크 안 가져온 분들 거기서 지급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성교]
좀 밀폐된 공간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공개된 공지,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코로나 검사했던 드라이브 스루 이런 검사도 하고 있는데 투표도 차내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해서 바로 거기서 신분증 내고 거기서 다 투표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보통 보면 총선 때 투표율이 한 60%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민심이 선거 때 반영이 잘 못 되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번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투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앵커]
문제는 시간이긴 한데 아까 앞서 말씀하신 학교에도 보통 선거함이 많이 설치되는데 교실보다는 운동장 활용하는 것, 이런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신기한 풍경들, 선거 치르면서 많이 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선대위는 다르지만 공동 선거운동은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하고 있습니다. 점퍼 색깔을 같이 입는다든가 이런 방법으로요.
[최창렬]
참 보면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말이죠. 이름도 같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같은 편이거든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앵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도 그렇습니다.
[최창렬]
다 유권자들이 알아요. 다 거대 정당들이, 거대 양당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 정당들이 자꾸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느껴지는 이런 건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알 만큼 알고, 이름에서 다 알렸잖아요. 미래 자 다 들어가고 더불어 다 들어가니까 이제 당당하게 해라, 같은 편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앵커]
법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최창렬]
그건 법에서 걸리는 건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법은 피하면 될 것이고요. 선관위도 그래요. 선관위도 사실 애당초 이런 정당의 등록을 받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그것도 법에 관련된 거니까 선관위로서도 한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편이라고 이야기해야죠.
그리고 자꾸 이렇게 꼼수로 하고 위성정당인 거 다 아는데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경계를 오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 유권자를 너무 가볍게 아는 행위 같아서 이건 좀 정당들이 반성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선관위가 12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지급을 했는데요.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1당이니까 제일 많이 받았고 미래통합당, 민생당. 미래한국당도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껑충 뛰어올라서 61억 정도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허경영 씨가 대표로 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는 당이 있지 않습니까? 현역의원 1명도 없는데 8억 4000만 원을 받았어요.
[서성교]
이게 현행 정치자금법, 선거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이렇게 8억 4000만 원이라는 국가보조금을 받았는데요. 정치자금법 제26조에 보면 한 정당이 전체 지역구, 우리 253개인데 30% 이상으로 여성을 공천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성 추천이 30%를 넘는 정당이 이 당 말고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서성교]
그게 30%면 76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1명 더해서 77명을 여성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나머지 정당들은 훨씬 굉장히 많이 미달된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선거법에 보면 가능한 한 여성 공천을 30% 이상 할 수 있도록 권고조항이 되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기 위해서 여성의 정치적인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항이 신설돼 있는데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이 조항을 교묘히 이용해서 이번에 국가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특히 이 당, 성범죄 전과자들도 지금 지역구 후보로 공천된 상황이기도 한데 이거 다 국민 세금입니다.
[최창렬]
선거법도 그렇고 정치자금법도 그렇고 손 볼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선거 끝나고 어느 정당이 1당이 될지 모르지만 이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국고보조금을 낭비하는 거죠, 결국은.
[앵커]
선거 끝나고 고쳐야 될 부분들을 짚어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름 남은 총선, 저희가 지역구 선거에 비례정당이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좀 소홀했는데 격전지 몇 곳, YTN에서 여론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일단 경기 고양정부터 보실까요. 경기 고양정.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두 번 금배지를 달았는데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했죠.
여기서 이용우 카카오뱅크 전 대표, 민주당에서는 이용우 후보를 내세웠고요. 야당에서는 부동산 전문가로 김현아 의원을 내세웠는데 오차범위 밖으로 이용우 후보가 지금 앞서는 상황이에요.
[서성교]
이 지역은 신도시 개발하면서 조금 빠진 지역입니다. 소위 말해서 일산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 주민들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과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불출마를 하고 새로운 사람을 영입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개인 인물 경쟁력보다는 아마 정당 지지도가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후보가 46.8%.
[앵커]
그런데 조금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인 주민들이 많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서성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산 고양갑, 을, 병, 정 4개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김현미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약간 진보성향의 후보들이 계속 당선돼 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보다는 정당 지지성향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한 8.9%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지지율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기업인 출신이니까 지역 개발, 지하철 연장 문제 이런 지역적 공약을 내세우면서 조금 표심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
김현아 미래통합당 후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또 국토개발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정책대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한 2주 안에 민심이 어떻게 될지는 뚜껑 열어봐야지 아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이런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광진을도 좀 보겠습니다.
고민정 후보, 오세훈 후보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곳은 사실 여당이 내리 6번인가 이렇게 당선된 그런 지역입니다. 판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최창렬]
고민정 후보가 청와대 대변인을 하면서 많이 알려졌죠.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후보예요.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도와 상당히 연관될 겁니다, 연동될 겁니다, 아마.
여당 후보가 다 대통령의 지지도와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고민정 후보 같은 경우는 청와대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대통령의 입,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오세훈 후보야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인지도가 높은 후보이기는 한데. 여기서 전혀 지금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오차범위 안이고 말이죠. 그리고 선거가 아직도 보름 남았잖아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지 신진과 중진의 대결구도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개표하기 전까지는 전혀 알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의정부갑 지역, 여기는 문희상 국회의장 불출마하면서 무주공산이 됐는데.
오영환 후보가 초반에 조금 여기에 전략공천된 이후에 선거운동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빠 찬스는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 앞서가네요?
[서성교]
이 지역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6번 당선된 전통적인 민주당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석균, 문희상 아들이 출마하느냐, 불출마하느냐 그게 굉장히 논쟁이 되다가 결국은 아빠찬스로 본인이 불출마 선언하고 한참 있다가 결국은 지역구를 선점하기 위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아직 지지도를 보면 개인적인 득표력은 상당히 떨어지고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오영환.
나이도 보니까 88년생이니까 32세고 청년 소방관으로 민주당에서 인정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쪽으로 표를 몰아주자, 이런 초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보름 전까지 저희가 지금까지 한 여론조사를 보여드린 거고요. 앞으로 민심이 어떻게 변할지는 또 모르는 상황이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과연 누가 원내 1당을 차지할 것인가, 이 변수가 비례위성정당에도 상당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선거법 개정에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정의당.
꼼수에 꼼수가 남발하는 이번 선거, 당시 선거법 개정할 때 예상이나 했을까요? 끝까지 원칙을 지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죠.
[심상정 / 정의당 대표(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위성 정당 경쟁은 훗날 민주주의 교과서에 한국의 정당 정치를 가장 후퇴시킨 역사로 기록될 겁니다. 정치 개혁이라는 30년간의 숙원이 단 3개월 만에 무너져버렸어요. 이제 입후보 등록 막판에 의원 꿔주기, 공천 개입. 이런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정의당이 왜 원칙을 지켰는지 이해하시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성 정당은 위헌 정당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30년 동안 추진해 온 선거 제도 개혁을 훼손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의당에서조차 이 원칙을 버린다면 아마 국민들은 정치 혐오가 더 심해지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고 두렵지만 이 길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 비례 정당 참여 여부를 둘러싼 고민의 심정이 꼭 그랬습니다.]
[앵커]
정치 개혁 30년간의 숙원이 3개월 만에 무너져버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누구보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이 제도를 통해서 뭔가 소수세력이 원내에 진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여야 정당들이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낼지 몰랐어요.
꼼수정당, 위성정당 맞는 말이죠. 그리고 아까 모두에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결국은 어쨌든 이번 선거는 이러한 제도의 꼼수, 편법을 이용한 선거,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군소정당들이 상당히 피해를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소정당들의 혜택이 예상됐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양대 정당이 강화될 것 같아요. 이른바 기득권 양당 체제가 더 강화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에 여당이 주도하는 비례정당, 정의당이 참여했으면 어떻게 보면 의석수 얻는 데 유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성교]
정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최대의 피해자가 아마 정의당이 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토사구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작년에 4+1 패스트트랙 하면서 여당이 이끄는 공수처, 본인들이 총대 메고 적극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반대급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교수님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이런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헌법적 기관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입법 활동과 국정 감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뽑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회의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예상치 많은 어리둥절한 상황을 국민들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분히 논의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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