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재판부 교체" 국민청원에 30만 명 동의

"'태평양' 재판부 교체" 국민청원에 30만 명 동의

2020.03.28. 오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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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대화방 '태평양 원정대'의 운영자, 이 모 군의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를 교체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이틀 만에 30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해당 부장판사가 고 구하라 씨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 모 씨에게 불법촬영 혐의 무죄를 선고하는 등 성범죄자에게 너그러운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장판사의 성인지 감수성이 '0'에 가깝다며 이번 사건 관련 재판에서 제외해 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첫날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이 청원 동의자는 이틀 만에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판부 변경 등을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추가 기소될 경우 합의부로 담당 재판부가 바뀔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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