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통 채팅방' 이용 남성 신상 폭로 '주홍글씨' 등장

'디지털 성 착취 범죄방' 이용 남성 신상 폭로 '주홍글씨' 등장
텔레그램방 총경 가입설에 경찰 발끈…"허위사실"
'범죄자 인권 없어'…'디지털 성 착취 범죄방' 의심 200여 명 신상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워낙 국민들의 분노가 분노가 크다 보니까요. 최근에 여기 회원, 200명 정도의 신상정보가 공개가 됐습니다. 보면 다양한 직업군의 회원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승재현> 사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흔히 말해서 불꽃, 주홍글씨라는 자경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내부를 좀 들여다 보고 있는데요. 민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는 이 불법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는 게 고마운 일인데.

혹시 그 명단 중에... 저는 그 명단이 진실하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피해자가 아닌, 즉 가해자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면 또 다른 피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공개해 주지 마시고 대한민국 공권력을 믿어주시고 그 대한민국 공권력에게 그 명단을 넘겨주셨으면.

그래서 그 공권력이 정말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신상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꼭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밖에 못 하는 게 대한민국의 수사의 현실에서 함정수사와 잠입수사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즉 그렇게 되면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유죄판결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어떤 함정수사와 그다음에 잠입수사를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아동청소년물이라든지 도박이라든가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적어도 함정수사는 인정을 하고 잠입수사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수사 방법이 지금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자경단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회원으로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 또 그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일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아마 굉장히 안타깝고 수사기관에만 맡겼을 때 속도가 너무 더디고 과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으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명단 중에 혹여라도 이 사건과 무관한데 이게 민간에서 하던 거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또 이게 또 다른 법률 이슈를 낳을 수 있고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공개하기보다는 수사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제보를 한다는 식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