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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경재 앵커, 최영주 앵커
■ 출연 : 김홍국 / 대진대 객원교수, 신상엽 / 감염내과 전문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71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현재까지 50명으로 늘었습니다.
[앵커]
하루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대구에서는 한 아파트가 통째로 격리되는 등 집단 감염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통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재 7134명입니다. 어제보다 367명이 늘었습니다. 일단 추세가 300명대로 떨어진 게 좀 오랜만이죠. 어떻게 됩니까?
[김홍국]
그렇죠. 약 열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6일에 24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에 525명 그러니까 500명대로 뛰었고요. 29일에 700명대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0명대, 400명대, 계속 그 수준이었는데요. 3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다소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그러나 집단감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거고요. 특히 좀 더 고무적인 것은 대구 지역이 그동안 거의 매일 500명대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2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구 지역에 대해서 총력대응을 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700명대까지 올라갔던 것들이 300명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표상의 변화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나마 신천지 확진자가 좀 줄어드는 게 대구경북에서는 조금 확진자 수가 줄어든 모습을 보이는데 문제는 일반 시민들을 중심으로 지금 2차, 3차 감염이 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서울이나 경기, 이런 지역도 지금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가 않아요.
[신상엽]
일단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굉장히 대규모의 유행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한 상태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부터 나타나는 확진자들은 대체로 이 신천지 대구교회 연관된 2차, 3차 감염자들 또는 아직 역학적 연관성이 확실히 확인되지 않은 개별 사례들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큰 불에 대한 것들은 확인을 했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잔불 정리를 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2차, 3차 유행을 통해서 더 이상의 또 비슷한 유행이 생기지 않도록 방역당국에서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개별 시민들에게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잔불을 통해서 더 큰 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어느 정도의 큰 흐름은 조금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역별 통계를 한번 보면 대구경북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고 서울과 경기는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런 숫자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인구 통계를 보면 충남 쪽이 조금 많은 건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홍국]
역시 충남도 인구 이동의 상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KTX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교통수단의 발달도 있고요. 또 이 지역에도 여러 가지 단체시설들, 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남 지역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역시 대구경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6462명입니다, 두 군데를 합하면요. 그러면 전체 90.58%, 91%입니다.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역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도 교회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감염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집단감염, 사회적 전파에 대한 긴장도는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특히 대구의 한마음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집단 코호트 격리가 됐는데 이 지역에 지금 142명의 주민이 사는데 4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0여 명이 신천지 교인으로 밝혀졌거든요. 이 집단 감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홍국]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방역당국이 좀 더 긴장했어야 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19일, 21일, 23일, 24일 그리고 1일까지 계속해서 이곳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확진자가 그 당시까지 36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긴장하고 특히 신천지 관련 교인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동 역학조사가 4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좀 더 긴장하고 이 지역의 분포라든가 또는 확진자들이 왜 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가, 좀 더 긴장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더 많이 흘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혹시라도 앞으로 이런 집단시설들 또 아파트라든가 집단 주거단지, 또 교회라든가 여러 이런 시설들, 많이 모일 수 있는 곳들.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학원에 학생들 출석률이 97~98%라고 합니다. 이런 곳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방역당국이 좀 더 긴장을 가져야 되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보건당국의 방역망에 구멍이 뚫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신상엽]
글쎄, 결국은 2월 16일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의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었고 2월 18일에 31번째 환자가 확진되고 그 이후에 결국은 신천지 대구교회 중심의 검사와 방역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이런 세세한 세부적인 그런 소규모 유행의 단서들을 빨리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한된 방역의 역량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누락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잘 살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뒤늦게 역학조사를 해 봤더니 한마음아파트가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거주지였는데요. 결국 동일집단격리, 코호트 격리가 됐습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 불안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 장길 / 대구시 송현동 : 걱정이 많이 되지요. 바로 내 주위에서 병원 폐쇄되고 아파트 전체가 코호트 격리되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시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집단격리가 아니라 아파트 전체가 격리되는 그런 방식인데요. 구체적인 어떤 방식입니까, 이런 부분이?
[신상엽]
코호트 격리, 동일 집단 격리는 무조건 그냥 거기에다가 모든 사람들을 같이 두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전제 조건이 위험 요인이 있는 확진자와 보통은 확진자와 굉장히 밀접하게 접촉해서 위험성이 높은 분들은 다른 곳으로 모시고, 그 외에 어느 정도의 안전성이 담보된 분들을 각 개별적으로 흩어진 자택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한 공간에서 모여서 증상 여부도 관찰하고 전체적인 관리를 합동으로 하는 그런 형태의 격리 방식입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한마음아파트가 대구시 소유의 임대아파트 아닙니까? 그런데 심사를 통해서 선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됐을까 하는 점입니다.
[김홍국]
그렇죠. 일단은 첫 번째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런 상황을 본다면 신천지 특유의 그런 포교 방식들이 원인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5세 미만의 미혼여성들이고요.
이분들이 아주 저렴한 생활비로 살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월세 2만 원에서 5만 원을 내고요. 그리고 또 신천지 교회 가까운데 신천지 교회의 포교 특성이 독서모임이라든가 또는 영어를 가르쳐주는, 토익을 같이 공부한다든가 또 젊은 미혼 여성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동의 장들을 많이 펼칩니다.
그러니까 함께 생활하는 이곳에 동일공간에 있는 여성들이 아무래도 함께 그런 포교 방식에 휩쓸렸을 가능성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기됐던 의문들이 혹시라도 공무원, 공직자들이 심사하는 과정 중에서 신천지 측에 뭔가 특혜를 준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은 제기됐는데 일단 권영진 시장은 이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만일의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너무 높습니다. 전체 142명 중에서 94명이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다 신천지 관련이고 특히 35세 미만의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신천지 특유의 젊은 미혼 여성을 겨냥한 포교 방식, 그리고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배후가 있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당국에서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포교 방식만으로 이렇게 인원이 늘었을까에 대해서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신천지가 기부한 120억 원을 거부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부금보다는 방역 대책에 협조하라는 이유인데 일부에서는 이게 구상권 청구를 염두에 뒀을 거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국]
그렇죠. 구상권 청구가 될 경우에는 사실상 국가 재산에 귀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제기되는 것이 법률상으로 사해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해 행위는 속일 사 자에 해로울 해 자. 법률상 용어로 일단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구하게 됨으로써 채권자가 받아야 될 권리를 상실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강제 책임 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강제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 되는 건데요. 이 재산을 신천지 측에서는 기부함으로써 재산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이번 과정에서 사실은 엄청난 천문학적인 예산이 신천지 관련 교인들이라든가 상황을 수습하는 데 지금 쓰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입증이 된다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고요. 과거에 우리 세월호 참사 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역시 이런 사해 행위를 피하기 위해서 , 사해 행위에 해당된다면 역시 채무자인 신천지 교단 측의 행위에 대해서 아무래도 역시 대구시도 그렇고요.
또 공동모금회 측에서도 부담을 느꼈을 거고 또 다른 희망브릿지라는 곳에서도 제안이 됐지만 다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기부를 받고 모금에 같이 동참했더라도 나중에 국가 재산에 귀속된다면 결국 이 재산을 다시 또 보내줘야 되고 관련된 과정도 조사를 받아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해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대구시라든가 또는 이런 모금회 등에서 거절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구상권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다시 그 사람에게 채무를 갚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에게 우리 최영주 앵커가 돈을 빌렸는데 제가 대신 갚아주고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는 권한을 말하는 거죠?
[김홍국]
맞습니다. 그리고 역시 책임을 지는 고의성이 일단, 구상권이 청구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난번 세월호 참사 때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역시 법적인 치열한 논쟁이 될 겁니다.
[앵커]
신천지 교회 측에서 명단 제출의 논란도 있었고 또 여러 신도들이 숨어드는 경향도 있고, 교수님께는 어떻게 보십니까? 구상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신상엽]
글쎄, 법적인 부분들은 제가 잘 알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피해가 있을 때 그 정부 당국이나 이런 손해 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것들이 너무 불거져서 신천지 교회가 위축되거나 그들의 성도들이 숨는 그런 현상은 또 안 벌어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 당국의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국]
고의성 입증이 필요한데요. 그동안에 신천지 측에서 잘못된 명단 또 착오가 되는 명단을 고의로 제출했거나 또는 그중에 보면 단톡방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신천지 측에서 거짓 진술을 하라고 했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적인 재난에 대해서 정부를 속이고 방역당국을 속이고 또 결국은 이 상황을 키웠다라는 것들이 입증이 되는 과정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조사라든가 만일의 경우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이어진다면 그 부분의 입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진다면 구상권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요. 또 심지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 강경 행동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김홍국]
일단 이재명 지사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일단은 조사를 해 봤더니 어제 조사를 했을 때는 전체 경기도 지역의 5100곳 이상의 교회 중에서 2858곳이 문을 열겠다, 50%가 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안 되겠다, 각 교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에 호소한다.
지금은 국민의 생명이 정말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 예배라든가 또는 온라인 예배 등으로 대체함으로써 현장에서 많은 교인들이 모였을 때 생길 수 있는 감염의 위험을 줄여달라는 호소를 했고요.
만일의 경우 이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긴급명령을 내리겠다, 긴급명령을 내리게 되면 또 이것은 상당한 구속력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재명 지사가 어제 그런 호소를 한 이후에 오늘 또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의 교회들이 자진해서 가정 예배라든가 이걸로 대체하겠다는 입장들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됐는지는 아마 통계가 나와봐야 될 텐데 그런 호소는 상당히 수용이 된 상황인데 만일의 경우 계속해서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아마 이재명 지사는 긴급명령을 직접적으로 내릴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교회총연합은 교회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라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지 않고 그냥 예배를 강행한 곳이 20%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사실 곳곳에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감염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상엽]
물론 코로나19의 특징 중의 하나가 밀폐된 공간,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접촉하는 상황들. 특히나 소리를 지르거나 외부적으로 비말이 좀 더 퍼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에서 집단유행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위험을 피하는 쪽으로 그런 관리하시는 분들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앵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정세균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마스크 5부제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합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 협력을 기반으로 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콩 한쪽도 나눈다는 심정으로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갑시다. 정부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2장만 살 수 있는데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조치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또 현실적인 부분도 감안해야 되는데 지금의 방역당국 마스크 관련된 조치에 관해서 어떤 평가를 갖고 계십니까?
[김홍국]
일단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멍인데요.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도 1000만 개에서 1200만 개 정도까지 얘기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상 일주일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으로 보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대만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제도를 사실은 벤치마킹해서 들여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아직도 매점매석도 있고 사재기도 있고 특히 개인들 입장에서 불안하니까 살 수 있는 한도를 최대한 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일단 최소한도 이렇게 준공영제로 배급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가져가는 것이고요. 저는 역시 시민의식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때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저도 의사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서 면마스크로 갈면서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마스크를 안 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약자라든가 고위험군, 취약한 분들이 사실은... 그리고 꼭 마스크를 써야만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구입하는 것이 지금 바람직하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이 사실 부족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적극 협력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리고 의사선생님 말씀이 면마스크, 사실은 굉장히 세탁을 잘하고 말려서 교대로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앵커]
면마스크 사용에 대해서 아직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개인 방역에 정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신상엽]
마스크라는 것은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대부분 호흡기 비말과 접촉으로 감염이 이루어지는데 호흡기 비말을 막아야 되는 용도로 마스크를 써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진이라든가 확진 환자거나 확진 환자를 돌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마스크를 써야 되거든요. 최소한 KF94 이상 또는 N95 마스크를 써야 되고 절대로 재활용을 하면 안 됩니다. 필터가 손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사실 우선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런 분들이 면마스크를 쓰고 일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절대 부족함이 없이 마스크가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확진 환자가 옆에 와서 기침을 해서 호흡기 비말을 맞을 확률은 별로 없고 대부분 접촉 감염을 예방하는 용도로 마스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 마스크, 생각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물리적으로 막혀 있으면 코나 입으로, 손으로 오는 그런 접촉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지금 정부 당국에서는 사람 많지 않은 탁 트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일종에 맞는 말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동선을 보면 산책을 나가서 사람들 없는 곳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겠지만 또 집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써야 되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마스크를 구비하실 수 있으면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 정부에서 면마스크를 얘기하는 이유가 원래가 KF 마스크는, 덴탈마스크는 일회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면마스크는 그래도 재활용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견지에서 마스크를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계속 좋은 마스크를 구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면마스크라도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쓰시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이 정부 정책에 발 맞추는 어떤 그런 취지로 면마스크를 갖고 다니면서 쓰고 있는데 별 문제가 없으시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직접 진단해 준다면 괜찮은 겁니까?
[신상엽]
면마스크은 사실 호흡기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호흡기 비말을 막아야 되는 상황들, 병원에 병문안을 가셨거나 고위험군이거나 이런 분들은 면마스크를 구비하시면 안 되고 좋은 마스크를 일단 구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젊은 성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면마스크라도 꼭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면마스크 안에 어떤 필터 같은 걸 끼워서 사용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건 어떻습니까?
[신상엽]
단순 면마스크는 비말을 거의 막을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거의 떨어지지만 안에 필터를 끼우게 되면 KF80 정도 마스크에 준하는 정도의 성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필터를 갈아끼우실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필터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지만 무슨 알코올 소독을 하거나 물에 담그거나 무슨 드라이로 열을 가하게 되면 필터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재사용이나 이런 걸 하셔야 되는 경우라면 가능하면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말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앵커]
잘 들으셨죠?
[김홍국]
네.
[앵커]
마스크 살 때 제한 규정도 완화가 돼서 오늘 발표됐습니다. 오늘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을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얘기를 했는데요. 대리 구매 대상은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입니다. 우리 나이로 11살 이하가 되겠고요. 1940년 이전 출생 어르신, 우리나라로 81살 이상 되신 분들인데,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대상이 되겠고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면 대리 구매가 가능한데 다만 두 사람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등본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오늘 이런 정부 발표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갖고 계십니까?
[김홍국]
일단 초기부터 이렇게 잘 정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고령자들, 현장 가서 줄을 서야 되는데 사실상 가보면 약국에 미리 미리 가서 줄선 분들이 사기 때문에 거의 마스크가 떨어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국들을 전전해야 되고 누구는 마스크 찾아 약국 삼만리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판들이 나왔고 또 어린이들도 가서 줄 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감염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될 경우에는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다. 그리고 특히 약국을 찾는 문제도 지금 정부에서 앱을 개발하고 있는데 마스크가 재고가 있는 약국들을 주변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본인이 여러 군데 약국을 들르지 않더라도 가능한 한 재고가 있는 곳들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완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정책적 감수성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 정부 당국이 지금 굉장히 급박하고 어려운 시기이기는 한데요. 이럴수록 국민들 생명을 최고 우선으로 해야 되고요. 특히 고위험군, 노약자라든가 또는 아주 취약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정책까지 가져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역 당국이 지금 정말 고생 많고 지금 사망하시는 공무원들까지 나타나고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겠지만 지금 정말 우리 IMF 외환위기를, 자신들의 금을 다 내놓고 당시 극복했던 것처럼 지금 국민들께서 서로 협조해 주시면서 소위 말하는 관용정신까지 발휘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선생님 입장에서 오늘 보완책에 대한 평가도 듣고 싶은데요.
[신상엽]
일단 마스크 구매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줄을 서는 걸 어떻게든 방지하는 게 1차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잘 정착이 돼서 사람들이 최대한 줄을 서지 않는 환경에서 환경을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앵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일본이 한국발 입국제한을 결정을 했는데 우리 정부 역시 맞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한국인 14일 격리 방침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제한 조치로 대응을 했는데 이를 두고 조금 수위 조절을 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그렇죠. 우리랑 너무도 밀접한 관계. 한국, 중국, 일본은 너무나 사실은 밀접한 국가의 외교, 경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먼저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나리타, 간사이 공항만 입국을 허용한다든가,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만 국내 4개 공항 중에서 제한을 예고한다든가 일본에 비해서는 상당히 수위가 낮은 겁니다. 그 측면에서는 역시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가 너무 심각하게 악화되는 것도 고려하면서도, 그러나 일본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정부와 전혀 외교적인 협력 없이, 협의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사실상 아베 정부가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을 본다면 시진핑 주석의 일본 방문이 사실상 안 되는 걸로 결론나자마자, 그리고 올림픽에 대한 걱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사실 일본이 제가 볼 때는 더 위험합니다.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 사회가 엄청난 감염과 재난적 상황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도리어 우리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도 같이... 중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한국을 사실 핑계로 해서 국내 여론을 환기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일본의 외교적 압박에 대해서 대응을 하되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외교적 조치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내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홍국]
저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대신에 수위 조절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정말 일본이 여러 가지 징용 문제 또 위안부 할머니 문제도 그렇고 얼마나 잘못된 조치를 취했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런 공세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외교적인 최악의 상황은 막으면서도 그러나 일본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하는 정도의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수위 조절하는 발언들이 나올 거고요. 우리 정부가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물론 어렵지만 총력 대응 잘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요.
또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적인 야당의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국민들께서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줄이면서도 그러나 또 긴장도를 높이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본도 아마 지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확진자 수가 적은 건 그만큼 검사를 안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정부가 일본의 어떤 방역 취약 시스템을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의 지금 현재 방역 문제에 대해서요.
[신상엽]
사실은 조기진단, 조기치료는 방역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진단이 되지 않으면 방역은 시작조차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단 검사를 통해서 많은 환자들을 찾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조기진단, 조기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을 충분히 잘 방역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견지에서 지금 일본의 방역 시스템이나 지금 현재의 능력 자체가 썩 좋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얼마 전 CNN에서도 보도를 했더라고요. 일본의 확진자 수가 빙산의 일각이다. 지금 현재 나온 것보다 10배는 더 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더라고요.
[김홍국]
일본의 그 조치를 보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 상황도 있었지만 일본의 감염자도 이미 천 단위가 넘어서 있는 상황이고요. 사망자가 아직 특별하게 증가하지는 않는 추세지만 지금 전혀 그 내부의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대응에 대해서는 검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선제적인 대응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측면에서 국제사회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정말로 올림픽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면 국제사회의 좀 더 투명하고 또 국제사회의 최소한 규칙들, 글로벌 스탠다드는 지키면서, 더구나 많이 도와주고 있는 대한민국을 저렇게 적대시하는 정책,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정부가 조금 성찰하고 이 기회에 반성을 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앵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 심사가 이번 주에 본격화됩니다. 여야 모두 큰 틀에서 추경에 합의했지만 또 각론으로 들어가면 세부 사업 등에서 조금씩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로 삼은 17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김홍국]
저는 통과는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전국민적인 재난, 더군다나 지금 야당의 가장 큰 근거지가 대구경북 지역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정말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제때 추경을 못 한다? 야당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또 여당도 마찬가지죠. 여당도 정말 이런 때는 총력을 기울여서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 이 규모는 메르스 때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인데요. 대부분 다 이런 방역대책, 여러 가지 역할들에 대해 쓰이는 것이고 한계기업들, 지금 예를 들어서 여행업계라든가 또는 항공사들도 지금 사실상 일본과의 노선들이 거의 단절되고 이탈리아 노선도 끊겼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항공사라든가 여행 업계 그리고 대구경북 같은 경우는 시장이 철시되고 경제가 완전히 죽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2월에는 경제활동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곳이 많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특히 취약계층은 날마다 또 생활에서 일을 해서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클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역대책 그리고 정부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더해서 기업,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들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취약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당장 야당에서는 아마 총선용 선심 아니냐라고 또 비판을 하면서 아마 치열하게 다툴 텐데요.
그런 부분을 다투더라도 가능한 한 많은 액수가 지원돼서 우리 경제 활동이 살아나야 된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여야가 총력대응해야 된다. 이런 국가적 재산 하에서는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당, 야당 잘 협의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대책 그리고 경제 살리기 대책도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라는 지적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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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홍국 / 대진대 객원교수, 신상엽 / 감염내과 전문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71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현재까지 50명으로 늘었습니다.
[앵커]
하루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대구에서는 한 아파트가 통째로 격리되는 등 집단 감염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통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재 7134명입니다. 어제보다 367명이 늘었습니다. 일단 추세가 300명대로 떨어진 게 좀 오랜만이죠. 어떻게 됩니까?
[김홍국]
그렇죠. 약 열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6일에 24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에 525명 그러니까 500명대로 뛰었고요. 29일에 700명대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0명대, 400명대, 계속 그 수준이었는데요. 3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다소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그러나 집단감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거고요. 특히 좀 더 고무적인 것은 대구 지역이 그동안 거의 매일 500명대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2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구 지역에 대해서 총력대응을 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700명대까지 올라갔던 것들이 300명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표상의 변화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나마 신천지 확진자가 좀 줄어드는 게 대구경북에서는 조금 확진자 수가 줄어든 모습을 보이는데 문제는 일반 시민들을 중심으로 지금 2차, 3차 감염이 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서울이나 경기, 이런 지역도 지금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가 않아요.
[신상엽]
일단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굉장히 대규모의 유행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한 상태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부터 나타나는 확진자들은 대체로 이 신천지 대구교회 연관된 2차, 3차 감염자들 또는 아직 역학적 연관성이 확실히 확인되지 않은 개별 사례들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큰 불에 대한 것들은 확인을 했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잔불 정리를 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2차, 3차 유행을 통해서 더 이상의 또 비슷한 유행이 생기지 않도록 방역당국에서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개별 시민들에게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잔불을 통해서 더 큰 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어느 정도의 큰 흐름은 조금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역별 통계를 한번 보면 대구경북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고 서울과 경기는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런 숫자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인구 통계를 보면 충남 쪽이 조금 많은 건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홍국]
역시 충남도 인구 이동의 상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KTX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교통수단의 발달도 있고요. 또 이 지역에도 여러 가지 단체시설들, 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남 지역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역시 대구경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6462명입니다, 두 군데를 합하면요. 그러면 전체 90.58%, 91%입니다.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역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도 교회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감염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집단감염, 사회적 전파에 대한 긴장도는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특히 대구의 한마음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집단 코호트 격리가 됐는데 이 지역에 지금 142명의 주민이 사는데 4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0여 명이 신천지 교인으로 밝혀졌거든요. 이 집단 감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홍국]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방역당국이 좀 더 긴장했어야 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19일, 21일, 23일, 24일 그리고 1일까지 계속해서 이곳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확진자가 그 당시까지 36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긴장하고 특히 신천지 관련 교인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동 역학조사가 4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좀 더 긴장하고 이 지역의 분포라든가 또는 확진자들이 왜 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가, 좀 더 긴장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더 많이 흘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혹시라도 앞으로 이런 집단시설들 또 아파트라든가 집단 주거단지, 또 교회라든가 여러 이런 시설들, 많이 모일 수 있는 곳들.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학원에 학생들 출석률이 97~98%라고 합니다. 이런 곳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방역당국이 좀 더 긴장을 가져야 되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보건당국의 방역망에 구멍이 뚫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신상엽]
글쎄, 결국은 2월 16일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의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었고 2월 18일에 31번째 환자가 확진되고 그 이후에 결국은 신천지 대구교회 중심의 검사와 방역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이런 세세한 세부적인 그런 소규모 유행의 단서들을 빨리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한된 방역의 역량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누락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잘 살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뒤늦게 역학조사를 해 봤더니 한마음아파트가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거주지였는데요. 결국 동일집단격리, 코호트 격리가 됐습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 불안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 장길 / 대구시 송현동 : 걱정이 많이 되지요. 바로 내 주위에서 병원 폐쇄되고 아파트 전체가 코호트 격리되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시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집단격리가 아니라 아파트 전체가 격리되는 그런 방식인데요. 구체적인 어떤 방식입니까, 이런 부분이?
[신상엽]
코호트 격리, 동일 집단 격리는 무조건 그냥 거기에다가 모든 사람들을 같이 두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전제 조건이 위험 요인이 있는 확진자와 보통은 확진자와 굉장히 밀접하게 접촉해서 위험성이 높은 분들은 다른 곳으로 모시고, 그 외에 어느 정도의 안전성이 담보된 분들을 각 개별적으로 흩어진 자택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한 공간에서 모여서 증상 여부도 관찰하고 전체적인 관리를 합동으로 하는 그런 형태의 격리 방식입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한마음아파트가 대구시 소유의 임대아파트 아닙니까? 그런데 심사를 통해서 선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됐을까 하는 점입니다.
[김홍국]
그렇죠. 일단은 첫 번째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런 상황을 본다면 신천지 특유의 그런 포교 방식들이 원인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5세 미만의 미혼여성들이고요.
이분들이 아주 저렴한 생활비로 살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월세 2만 원에서 5만 원을 내고요. 그리고 또 신천지 교회 가까운데 신천지 교회의 포교 특성이 독서모임이라든가 또는 영어를 가르쳐주는, 토익을 같이 공부한다든가 또 젊은 미혼 여성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동의 장들을 많이 펼칩니다.
그러니까 함께 생활하는 이곳에 동일공간에 있는 여성들이 아무래도 함께 그런 포교 방식에 휩쓸렸을 가능성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기됐던 의문들이 혹시라도 공무원, 공직자들이 심사하는 과정 중에서 신천지 측에 뭔가 특혜를 준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은 제기됐는데 일단 권영진 시장은 이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만일의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너무 높습니다. 전체 142명 중에서 94명이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다 신천지 관련이고 특히 35세 미만의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신천지 특유의 젊은 미혼 여성을 겨냥한 포교 방식, 그리고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배후가 있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당국에서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포교 방식만으로 이렇게 인원이 늘었을까에 대해서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신천지가 기부한 120억 원을 거부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부금보다는 방역 대책에 협조하라는 이유인데 일부에서는 이게 구상권 청구를 염두에 뒀을 거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국]
그렇죠. 구상권 청구가 될 경우에는 사실상 국가 재산에 귀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제기되는 것이 법률상으로 사해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해 행위는 속일 사 자에 해로울 해 자. 법률상 용어로 일단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구하게 됨으로써 채권자가 받아야 될 권리를 상실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강제 책임 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강제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 되는 건데요. 이 재산을 신천지 측에서는 기부함으로써 재산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이번 과정에서 사실은 엄청난 천문학적인 예산이 신천지 관련 교인들이라든가 상황을 수습하는 데 지금 쓰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입증이 된다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고요. 과거에 우리 세월호 참사 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역시 이런 사해 행위를 피하기 위해서 , 사해 행위에 해당된다면 역시 채무자인 신천지 교단 측의 행위에 대해서 아무래도 역시 대구시도 그렇고요.
또 공동모금회 측에서도 부담을 느꼈을 거고 또 다른 희망브릿지라는 곳에서도 제안이 됐지만 다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기부를 받고 모금에 같이 동참했더라도 나중에 국가 재산에 귀속된다면 결국 이 재산을 다시 또 보내줘야 되고 관련된 과정도 조사를 받아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해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대구시라든가 또는 이런 모금회 등에서 거절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구상권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다시 그 사람에게 채무를 갚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에게 우리 최영주 앵커가 돈을 빌렸는데 제가 대신 갚아주고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는 권한을 말하는 거죠?
[김홍국]
맞습니다. 그리고 역시 책임을 지는 고의성이 일단, 구상권이 청구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난번 세월호 참사 때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역시 법적인 치열한 논쟁이 될 겁니다.
[앵커]
신천지 교회 측에서 명단 제출의 논란도 있었고 또 여러 신도들이 숨어드는 경향도 있고, 교수님께는 어떻게 보십니까? 구상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신상엽]
글쎄, 법적인 부분들은 제가 잘 알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피해가 있을 때 그 정부 당국이나 이런 손해 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것들이 너무 불거져서 신천지 교회가 위축되거나 그들의 성도들이 숨는 그런 현상은 또 안 벌어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 당국의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국]
고의성 입증이 필요한데요. 그동안에 신천지 측에서 잘못된 명단 또 착오가 되는 명단을 고의로 제출했거나 또는 그중에 보면 단톡방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신천지 측에서 거짓 진술을 하라고 했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적인 재난에 대해서 정부를 속이고 방역당국을 속이고 또 결국은 이 상황을 키웠다라는 것들이 입증이 되는 과정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조사라든가 만일의 경우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이어진다면 그 부분의 입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진다면 구상권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요. 또 심지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 강경 행동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김홍국]
일단 이재명 지사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일단은 조사를 해 봤더니 어제 조사를 했을 때는 전체 경기도 지역의 5100곳 이상의 교회 중에서 2858곳이 문을 열겠다, 50%가 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안 되겠다, 각 교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에 호소한다.
지금은 국민의 생명이 정말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 예배라든가 또는 온라인 예배 등으로 대체함으로써 현장에서 많은 교인들이 모였을 때 생길 수 있는 감염의 위험을 줄여달라는 호소를 했고요.
만일의 경우 이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긴급명령을 내리겠다, 긴급명령을 내리게 되면 또 이것은 상당한 구속력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재명 지사가 어제 그런 호소를 한 이후에 오늘 또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의 교회들이 자진해서 가정 예배라든가 이걸로 대체하겠다는 입장들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됐는지는 아마 통계가 나와봐야 될 텐데 그런 호소는 상당히 수용이 된 상황인데 만일의 경우 계속해서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아마 이재명 지사는 긴급명령을 직접적으로 내릴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교회총연합은 교회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라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지 않고 그냥 예배를 강행한 곳이 20%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사실 곳곳에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감염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상엽]
물론 코로나19의 특징 중의 하나가 밀폐된 공간,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접촉하는 상황들. 특히나 소리를 지르거나 외부적으로 비말이 좀 더 퍼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에서 집단유행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위험을 피하는 쪽으로 그런 관리하시는 분들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앵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정세균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마스크 5부제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합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 협력을 기반으로 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콩 한쪽도 나눈다는 심정으로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갑시다. 정부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2장만 살 수 있는데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조치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또 현실적인 부분도 감안해야 되는데 지금의 방역당국 마스크 관련된 조치에 관해서 어떤 평가를 갖고 계십니까?
[김홍국]
일단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멍인데요.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도 1000만 개에서 1200만 개 정도까지 얘기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상 일주일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으로 보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대만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제도를 사실은 벤치마킹해서 들여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아직도 매점매석도 있고 사재기도 있고 특히 개인들 입장에서 불안하니까 살 수 있는 한도를 최대한 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일단 최소한도 이렇게 준공영제로 배급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가져가는 것이고요. 저는 역시 시민의식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때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저도 의사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서 면마스크로 갈면서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마스크를 안 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약자라든가 고위험군, 취약한 분들이 사실은... 그리고 꼭 마스크를 써야만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구입하는 것이 지금 바람직하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이 사실 부족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적극 협력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리고 의사선생님 말씀이 면마스크, 사실은 굉장히 세탁을 잘하고 말려서 교대로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앵커]
면마스크 사용에 대해서 아직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개인 방역에 정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신상엽]
마스크라는 것은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대부분 호흡기 비말과 접촉으로 감염이 이루어지는데 호흡기 비말을 막아야 되는 용도로 마스크를 써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진이라든가 확진 환자거나 확진 환자를 돌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마스크를 써야 되거든요. 최소한 KF94 이상 또는 N95 마스크를 써야 되고 절대로 재활용을 하면 안 됩니다. 필터가 손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사실 우선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런 분들이 면마스크를 쓰고 일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절대 부족함이 없이 마스크가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확진 환자가 옆에 와서 기침을 해서 호흡기 비말을 맞을 확률은 별로 없고 대부분 접촉 감염을 예방하는 용도로 마스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 마스크, 생각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물리적으로 막혀 있으면 코나 입으로, 손으로 오는 그런 접촉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지금 정부 당국에서는 사람 많지 않은 탁 트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일종에 맞는 말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동선을 보면 산책을 나가서 사람들 없는 곳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겠지만 또 집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써야 되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마스크를 구비하실 수 있으면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 정부에서 면마스크를 얘기하는 이유가 원래가 KF 마스크는, 덴탈마스크는 일회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면마스크는 그래도 재활용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견지에서 마스크를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계속 좋은 마스크를 구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면마스크라도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쓰시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이 정부 정책에 발 맞추는 어떤 그런 취지로 면마스크를 갖고 다니면서 쓰고 있는데 별 문제가 없으시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직접 진단해 준다면 괜찮은 겁니까?
[신상엽]
면마스크은 사실 호흡기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호흡기 비말을 막아야 되는 상황들, 병원에 병문안을 가셨거나 고위험군이거나 이런 분들은 면마스크를 구비하시면 안 되고 좋은 마스크를 일단 구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젊은 성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면마스크라도 꼭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면마스크 안에 어떤 필터 같은 걸 끼워서 사용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건 어떻습니까?
[신상엽]
단순 면마스크는 비말을 거의 막을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거의 떨어지지만 안에 필터를 끼우게 되면 KF80 정도 마스크에 준하는 정도의 성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필터를 갈아끼우실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필터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지만 무슨 알코올 소독을 하거나 물에 담그거나 무슨 드라이로 열을 가하게 되면 필터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재사용이나 이런 걸 하셔야 되는 경우라면 가능하면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말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앵커]
잘 들으셨죠?
[김홍국]
네.
[앵커]
마스크 살 때 제한 규정도 완화가 돼서 오늘 발표됐습니다. 오늘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을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얘기를 했는데요. 대리 구매 대상은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입니다. 우리 나이로 11살 이하가 되겠고요. 1940년 이전 출생 어르신, 우리나라로 81살 이상 되신 분들인데,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대상이 되겠고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면 대리 구매가 가능한데 다만 두 사람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등본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오늘 이런 정부 발표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갖고 계십니까?
[김홍국]
일단 초기부터 이렇게 잘 정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고령자들, 현장 가서 줄을 서야 되는데 사실상 가보면 약국에 미리 미리 가서 줄선 분들이 사기 때문에 거의 마스크가 떨어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국들을 전전해야 되고 누구는 마스크 찾아 약국 삼만리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판들이 나왔고 또 어린이들도 가서 줄 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감염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될 경우에는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다. 그리고 특히 약국을 찾는 문제도 지금 정부에서 앱을 개발하고 있는데 마스크가 재고가 있는 약국들을 주변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본인이 여러 군데 약국을 들르지 않더라도 가능한 한 재고가 있는 곳들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완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정책적 감수성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 정부 당국이 지금 굉장히 급박하고 어려운 시기이기는 한데요. 이럴수록 국민들 생명을 최고 우선으로 해야 되고요. 특히 고위험군, 노약자라든가 또는 아주 취약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정책까지 가져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역 당국이 지금 정말 고생 많고 지금 사망하시는 공무원들까지 나타나고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겠지만 지금 정말 우리 IMF 외환위기를, 자신들의 금을 다 내놓고 당시 극복했던 것처럼 지금 국민들께서 서로 협조해 주시면서 소위 말하는 관용정신까지 발휘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선생님 입장에서 오늘 보완책에 대한 평가도 듣고 싶은데요.
[신상엽]
일단 마스크 구매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줄을 서는 걸 어떻게든 방지하는 게 1차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잘 정착이 돼서 사람들이 최대한 줄을 서지 않는 환경에서 환경을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앵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일본이 한국발 입국제한을 결정을 했는데 우리 정부 역시 맞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한국인 14일 격리 방침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제한 조치로 대응을 했는데 이를 두고 조금 수위 조절을 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그렇죠. 우리랑 너무도 밀접한 관계. 한국, 중국, 일본은 너무나 사실은 밀접한 국가의 외교, 경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먼저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나리타, 간사이 공항만 입국을 허용한다든가,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만 국내 4개 공항 중에서 제한을 예고한다든가 일본에 비해서는 상당히 수위가 낮은 겁니다. 그 측면에서는 역시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가 너무 심각하게 악화되는 것도 고려하면서도, 그러나 일본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정부와 전혀 외교적인 협력 없이, 협의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사실상 아베 정부가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을 본다면 시진핑 주석의 일본 방문이 사실상 안 되는 걸로 결론나자마자, 그리고 올림픽에 대한 걱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사실 일본이 제가 볼 때는 더 위험합니다.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 사회가 엄청난 감염과 재난적 상황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도리어 우리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도 같이... 중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한국을 사실 핑계로 해서 국내 여론을 환기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일본의 외교적 압박에 대해서 대응을 하되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외교적 조치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내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홍국]
저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대신에 수위 조절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정말 일본이 여러 가지 징용 문제 또 위안부 할머니 문제도 그렇고 얼마나 잘못된 조치를 취했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런 공세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외교적인 최악의 상황은 막으면서도 그러나 일본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하는 정도의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수위 조절하는 발언들이 나올 거고요. 우리 정부가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물론 어렵지만 총력 대응 잘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요.
또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적인 야당의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국민들께서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줄이면서도 그러나 또 긴장도를 높이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본도 아마 지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확진자 수가 적은 건 그만큼 검사를 안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정부가 일본의 어떤 방역 취약 시스템을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의 지금 현재 방역 문제에 대해서요.
[신상엽]
사실은 조기진단, 조기치료는 방역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진단이 되지 않으면 방역은 시작조차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단 검사를 통해서 많은 환자들을 찾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조기진단, 조기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을 충분히 잘 방역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견지에서 지금 일본의 방역 시스템이나 지금 현재의 능력 자체가 썩 좋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얼마 전 CNN에서도 보도를 했더라고요. 일본의 확진자 수가 빙산의 일각이다. 지금 현재 나온 것보다 10배는 더 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더라고요.
[김홍국]
일본의 그 조치를 보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 상황도 있었지만 일본의 감염자도 이미 천 단위가 넘어서 있는 상황이고요. 사망자가 아직 특별하게 증가하지는 않는 추세지만 지금 전혀 그 내부의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대응에 대해서는 검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선제적인 대응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측면에서 국제사회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정말로 올림픽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면 국제사회의 좀 더 투명하고 또 국제사회의 최소한 규칙들, 글로벌 스탠다드는 지키면서, 더구나 많이 도와주고 있는 대한민국을 저렇게 적대시하는 정책,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정부가 조금 성찰하고 이 기회에 반성을 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앵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 심사가 이번 주에 본격화됩니다. 여야 모두 큰 틀에서 추경에 합의했지만 또 각론으로 들어가면 세부 사업 등에서 조금씩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로 삼은 17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김홍국]
저는 통과는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전국민적인 재난, 더군다나 지금 야당의 가장 큰 근거지가 대구경북 지역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정말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제때 추경을 못 한다? 야당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또 여당도 마찬가지죠. 여당도 정말 이런 때는 총력을 기울여서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 이 규모는 메르스 때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인데요. 대부분 다 이런 방역대책, 여러 가지 역할들에 대해 쓰이는 것이고 한계기업들, 지금 예를 들어서 여행업계라든가 또는 항공사들도 지금 사실상 일본과의 노선들이 거의 단절되고 이탈리아 노선도 끊겼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항공사라든가 여행 업계 그리고 대구경북 같은 경우는 시장이 철시되고 경제가 완전히 죽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2월에는 경제활동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곳이 많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특히 취약계층은 날마다 또 생활에서 일을 해서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클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역대책 그리고 정부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더해서 기업,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들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취약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당장 야당에서는 아마 총선용 선심 아니냐라고 또 비판을 하면서 아마 치열하게 다툴 텐데요.
그런 부분을 다투더라도 가능한 한 많은 액수가 지원돼서 우리 경제 활동이 살아나야 된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여야가 총력대응해야 된다. 이런 국가적 재산 하에서는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당, 야당 잘 협의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대책 그리고 경제 살리기 대책도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라는 지적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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