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뉴스·격리 거부' 등 코로나19 관련 48건 수사·지휘

검찰, '가짜뉴스·격리 거부' 등 코로나19 관련 48건 수사·지휘

2020.02.28. 오후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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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거부나 가짜뉴스 유포, 마스크 판매 사기 등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하거나 지휘하고 있는 사건은 4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8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업무방해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코로나19 관련 사건 48건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건은 4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6건이고, 나머지 38건은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사건입니다.

이 가운데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혐의 사건이 2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가짜뉴스 유포로 인한 업무 방해와 확진자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밖에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는 확진자 접촉 여부나 동선에 대한 허위 진술, 격리 거부, 보건 용품 사재기 사건 등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할 경우 구속 수사 한다는 원칙 등을 담은 사건 처리 기준을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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