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금리인하? “거의 효과 없어... 오히려 부동산 버블 낳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박상인 서울대 교수,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금리인하? “거의 효과 없어... 오히려 부동산 버블 낳아”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YTN라디오 생생경제, 이번 한 주 동안 코로나19가 미친 산업동향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금요일 오늘 이 시간은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님, 조용찬 소장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미국, 중국하면 가장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미중 무역갈등, 이거 어떻게 될 건가. 전에 저희가 전문가 모셔서 일단 1차 합의했는데, 이것도 안 될 거라고요. 이거 아마 뒤집을 거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조용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상인 서울대 교수(이하 박상인)>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중국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와서 분석해주시는 생생경제 중국통, 조용찬 소장님 나오셨어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조용찬)> 천재지변이 발생한다고 하면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단계 무역협상 하기 위해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지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워낙 박 교수님이 잘 아시겠지만, 성질이 상당히 급하고요. 자신의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공화당 전당대회까지는 2단계 무역협상을 하자고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협상테이블에 안 나오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화웨이에 대한 제재 강도도 높이고 있고요. 반도체에 대한 수출규제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수입한 주요 물자들을 보면 마스크, 보호복, 보호안경 외로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생산하기 위해서 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수입을 늘려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생산에 지금 못 들어가는 거고요. 인건비라든지, 물류통제 때문에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중국의 대표적인 경기체감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도로혼잡지수 같은 경우는 사상 최저 수준이고요. 또 생산활동을 보여주는 6대 화력발전소의 석탄 소비량 같은 경우는 작년 춘절이 2월에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더 감소해서 현재는 20% 수준, 그리고 주택 거래 같은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20% 채 안 될 정도로 버블이 현실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약속을 앞으로 2년간 서비스를 비롯한 상품수입과 관련해서 2000억 달러 수입은 못하기 때문에 미국 쪽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하듯이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아픔 속에서 더 많은 공격을 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 김혜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상인> 저도 동의하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인 치적, 특히 중국과의 무역협정에서의 치적들을 정치적으로 선전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사실 중국 입장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코로나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행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무리하게 하라고 압박을 가하면서 미중 간의 조금 더 큰 마찰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큰 충격에다가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된다고 하면 더군다나 세계 경기의 측면에서 좋지가 않다고 보이는 것이죠.

◇ 김혜민> 지금 이런 가운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3.3% 급락했고요. 1990선도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27.44% 빠졌고요. 어떻게 해요?

◆ 박상인> 미국에서 4% 가량 다들 빠졌기 때문에 국내 주식도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고요. 다만 월요일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등하는가, 아니면 여기서 더 나쁜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부정적인 반응들을 하면서 저희가 조정을 할 때 오버슈팅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단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 초에는 어느 정도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는.

◇ 김혜민> 그런데 가장 시장이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치료제의 가능성도 있고, 다 있지만, 일단은 지금 너무 불확실하고요. 오늘 물론 주식이 빠진 것은 우리의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 그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미국 시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죠? 다음 주면 조금 반등을 할 거라고 보세요?

◆ 조용찬>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미국 증시는 전 세계 주식시장의 바로미터입니다. 최근 6일 정도를 보면, 미국증시가 한 11% 넘게 빠졌는데요. 보통 10% 이상 빠지면 추세가 전환되는 하락 조정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의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태로 인해서 경제지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업실적이라든지, 경제지표의 악화가 3월 초부터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번 조정과정은 조금 더 깊고, 길어질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안전자산인 금이라든지, 미국 국채나 회사채 쪽으로 돈들이 사상 최고치로 몰려가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우리나라도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3월 중순까지는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 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금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대요. 당연히 그렇겠죠. 안정적 자산으로 금이 대표적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금리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우리는 어제 금리를 동결했어요. 연준은 금리인하 기대감이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금리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상인> 사실은 금리를 인하시켜서 실물경제를 자극을 줘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효과는, 저는 우리나라에도 없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거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리인하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증시버블을 낳는데 오히려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 올리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실물경제보다는 부동산이나 금융버블 쪽으로 가서 저는 금리인하라는 게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금리인하 경쟁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같이 가게 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미국 연준에서 다시 금리인하에 가게 되면 한국은행도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그것 때문에 금리인하를 안 하고 지켜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인하를 지금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라든지, 가계에 도움이 될 수는 있고, 그런 일시적인 효과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물경제, 또는 외생적인 충격에서 오는 공급망이라든지, 소비위축 같은 것들을 해소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저는 조금 더 과감한 재정정책. 지금 세제혜택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효과가 당장 없고요. 조금 더 적극적인 정부가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그런 정책들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 박상인> 추경 하고 하는 것은 일단 실탄을 확보하는 거지만, 그 방식이 대부분 세제혜택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게 큰 효과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 김혜민> 직접적인 지원금, 즉각적인 지원금?

◆ 박상인> 기본소득 같이, 일시적인 그런 정책도 과감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추경, 세제혜택, 즉각적인 지원금, 다양한 각도로 지금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 하강국면에서 어떻게 해야 할 거라고 보세요?

◆ 조용찬>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지금 정책 총동원령이 내려진 상태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1인당 GDP가 1만 불입니다. 그런 만큼 돈을 풀고 세금을 한시적으로 낮춰준다고 하면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3만 달러 국가인데요. 그렇다고 정부가 금리를 낮추고 보조금을 낮춘다고 해서 하루 네 끼 먹는 것도 아니고요.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두세 대씩 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서민들이 느끼는 돈 먹는 3대 기계가 있죠. 하나는 교육비가 있고, 또 집값도 있고, 또 의료비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정책을 쓰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수출의존도가 25% 정도 되고요. 그중에 의류나 화장품, 농수산물, 생활용품과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수출비중이 60~80% 정도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부가 조금 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겠고요. 교수님이 이야기했듯이 규제도 풀어주고, 그리고 금리인하보다는 제가 느끼는 것은 기업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는데요. 이번에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은 못 갚고,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한도와 관련해서는 제한적으로 계속 풀어주는 정책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 박상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게 지금 당장에 사람들이 나가서 밥도 사먹지 않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충격이 너무 강도가 심해지면 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막을 정도의 긴급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세금이나 이런 식으로 하면 큰 건 없고요. 지금 당장에 손님이 없어서 수입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을 기본소득 지원의 아이디어로 하자는 것이고요. 그런 곳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도산을 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히 자영업 쪽에서, 또 영세 중소기업에서. 그런 지원들을 하는 데에 재정적 지원을 하자, 집중하자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애썼어요. 명동외식협회 회장님도 인터뷰했고, 부산에어 홍보팀 과장님도 인터뷰를 했고요. 다 지금 그분들이 요구한 게 두 분이 이야기한 거예요. 제발 즉각적인, 실질적인,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오늘 추경을 하겠다고 하면서 감염병 관련 방역체계 분야,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회복지원, 민생고용안정 지원, 지역경제 회복, 이 네 개의 분야에 중심적으로 추경안을 짜겠다고 덧붙이기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어느 세월에 이게 될지 그런 걱정이 됩니다.

◆ 박상인> 추경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예비비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먼저 당겨서 빨리 쓸 필요가 있고요. 추경은 나중에 메꾸는 데에 쓰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그래서 도산을 하거나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긴급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두 분께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미국과 중국, G2죠. 양적완화를 어떤 규모로 하느냐에 따라 세계경제의 시름이 펴지느냐, 아니냐가 달려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G2의 양적완화와 구체적 전망을 듣고 싶어요. 우리 조용찬 소장님?

◆ 조용찬> 중국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인민은행이 두 차례 금리인하를 했고요. 또 예금금리 이하도 어제 단행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들의 대출한도를 더 늘려주기 위해서 지준율도 현재 대은행 기준으로 12.5%,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큰 폭으로 내려줄 가능성이 큰데요. 문제는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민영기업들한테는 돈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대학이 출자한 민족IT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억 위안을 상환하지 못해서 순자산만 무려 11조 원 정도 되는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요. 왜 부도가 났는지를 보면 위안화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달러 대출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중국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IT기업에 많은 달러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도 러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주목하셔서 보셔야 할 점은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의 자금난이 엄청 심합니다. 중국의 3대 부동산 기업 중 하나인 헝다 같은 경우에는 우량 부동산과 관련해서 지금 2월 달에 사면 25% 할인, 그리고 3월 달에는 23% 할인까지 극약처방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민간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2주 안에 지원을 못 하면 거의 65% 기업이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거의 똑같은 형국입니다. 보다 빨리 실효적으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조치들을 빨리 내놔야 한다는 겁니다.

◆ 박상인> 당장 이렇게 충격이 왔을 때 금융이라든지, 재정적인 확장정책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확장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 기간을 지나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체질을 바꾸는 정책들이 가야 하는데, 그 단계를 못 가고 있어요. 그게 한 10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 번 또 충격이 오면서 더 확장정책으로 간 다음에 과연 다시 회복하고 구조조정 트랙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큰 과제가 던져졌다고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 사태는 상당히 안 좋은 시기에 우발적인 아웃브레이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그러면 양적완화는 단기적이라도 해야 하는 건가요?

◆ 박상인> 단기적으로 안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정책적 대안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이후에, 지금 누적되어 있는, 이자율이 계속 낮아지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계기업들이 계속 연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새로운 기업이 진입되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바꿔줘야 하는데, 그런 구조조정을 열심히 할 유인 자체가 민간이 안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 그 나라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 같으면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문제도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불평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바꿀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제가 미국에서는 그런 구조적인 것을 바꾸려는 노력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 측면에서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위기는 기회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전쟁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어서 이런 말이 세월 좋은 말처럼 들리겠지만, 제가 우리 PD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위기 가운데 잃기만 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느냐, 이번 기회에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을 보고 바꾸자고 했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꼭 바꿔야 할 것들을 찾아 바꾸자. 그것이 바로 체질변화. 재벌개혁.

◆ 조용찬> 아무래도 성장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투자들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5G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 또 데이터센터 설립 같은 데에도 투자를 해줘야 하고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원격진료라든지, 온라인 교육서비스, 그리고 자체 근무를 위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폐와 관련해서도 종이지폐 같은 경우에는 100여 종의 세균이 붙으면서 질병을 옮기기 때문에 플라스틱 화폐로 바꾸는 정책도 생각을 바꾸면 아무래도 더 많은 사업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보입니다.

◇ 김혜민> 교수님, 그래도 요즘 대기업들이 좋은 일 많이 해요.

◆ 박상인>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기업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개별 대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생존하고, 한국 경제가 건전하게 가기 위해서 기득권을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 그게 더 큰 상생이다. 그게 도네이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김혜민> 이번에 그렇게 상생해보면요. 이게 생생으로 이어지네? 이런 것을 알고 대기업들이 함께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용찬> 감사합니다.

◆ 박상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