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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중재 / 변호사,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 내 수사, 기소 분리 문제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 검사장회의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연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전국 검찰청 방문은 지난주에 이어 어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차례로 보고 오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검찰에서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부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 15년 지났는데 그 모습 그대로 있어서 너무 반갑고 나머지 얘기들은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나누겠습니다.]
수사,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추미애 장관의 발언,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윤석열 총장에게도 의견을 물었는데 어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갔어요.
[손정혜]
검찰청을 순회 방문 중에 있죠. 부산에 이어서 광주를 방문했는데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입장을 물어봤을 때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태도로 일관을 하고 있고요.
다만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입장을 보이면서 검찰도 변해야 된다, 사법개혁에 맞게 수사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지금 가장 현안인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해서 이제 윤 총장은 반대 의견을 고수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강조하기보다는 검찰개혁 쪽으로 화제를 돌려서 지금 수사기소권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이 확대되는 것을 조금 불편해하는 상황으로 읽히는 상황이고요.
순회방문 같은 경우는 예정된 일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 내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외부적으로 기자분들이나 국민들한테 이렇게 또다시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세우는 것은 법무부 장관과 계속적인 갈등 관계를 강조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은 지난주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요. 어제도 역시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부산에서 검사들과 만나서 회의했을 때는 기소와 수사는 한덩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대한 반발 기류가 만만치 않죠?
[이중재]
굉장히 반발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생뚱맞죠. 왜냐하면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소위 말하는 패스트트랙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거기에 보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미 여야가 합의를 했잖아요.
물론 당시 자유한국당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 해서 계속 반대의견을 표시했습니다마는 이런 합의된 내용이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2차 수사권을 갖고 종결권까지 준다.
그리고 검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범죄, 부패범죄, 방위산업범죄, 이런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하고 그다음에 기소여부를 결정해라.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됐는데 갑자기 지금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오니까 검찰로서는 이것은 장관이 지금 뭔가 저의가 있다.
그 저의란 뭐냐?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니까 지난번에 보십시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할 때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그렇게 막았는데도 검사들이 그냥 기소를 했단 말입니다, 총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니까 정권 입장에서는 검사들이 의심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는 아예 기소 검사까지 만들어서 기소 검사에 옛날로 치면 정치 검사들.
대거 앉혀서 아무리 수사 열심히 해도 결국은 기소 못 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 지금 중앙지검장만으로는 안 되니까 더 그냥 폭넓게 소위 말하는 정치적으로 충성스러운 검사들을 요직에 앉혀서, 기소 검사 자리에 앉혀서 결국은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요.
더군다나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것은 검찰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건데 이것을 무슨 법률개정도 아니고 검찰청 내부의 사무분담 식으로 장관이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검찰의 의견 한마디도 안 듣고 불쑥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당혹스럽고 이것은 뭔가 저의가 있다.
무슨 중립성, 객관성 이게 아니라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앞서 변호사님이 분석해 주시기에는 이 상황이 더 확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발언 자제다라고 해석을 해 주셨는데 전국 검사장 회의도 원래는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이게 연기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추 장관 측에서는 이게 조금 더 갈등이 야기되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총선 앞두고 무리수다라고 생각해서 연기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손정혜]
첫 번째는 윤 총장이 여기에 참석하는지 여부도 불확실하고 더군다나 두 번째로는 검찰 내부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셌습니다. 나아가서는 이 검사장 회의를 생중계를 해야 된다, 회의록을 모두 다 공개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정도로 추 장관 입장에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더군다나 윤 총장이 처음에 수사권, 기소권 분리와 관련해서 만나자고 연락을 했을 때 뭐라고 했냐 하면 구체적인 안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안을 만들어서 내부적인, 또 대내외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어찌 됐든 완비된 절차적인 제안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부적인 기류가 있었을 것이고 보이고
그 와중에 코로나19도 확산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연기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추 장관도 이것을 강행하려고 이런 안을 냈다시보다는 여러 가지 개혁의 일환 중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수사나 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도 판단을 할 때 오류가 있어서 과거에 무고한 사람을 유죄로 판단해서 지금 재심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검사도 판단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다 맡기다 보면 무리한 수사와 기소권의 남용이 있을 수 있어서 이 권한을 검찰 내부에서도 내부적인 통제방안으로 분리해보자, 이런 안을 제시를 한 것이고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강행하거나 일방적으로 추진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받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내부적인 어떤 토론과 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만약에 도저히 이 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실익보다는 단점이 많다,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의견이 왔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무부의 독선이지만 만약에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충분한 토의를 해서 이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때의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가 됐을 때 이것을 실시한다는 것은 또 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검사님들도 내부의 반발은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고 기수 낮은 검사님들도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해 보자, 이런 시도는 괜찮아 보여서 이런 것들을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어쨌든 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추미애 장관 자체가 지금 5선의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이기는 하지만 검사들을 만나는 게 과연 이게 합당한 일인지 여기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이중재]
장관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는 건 2003년에 강금실 당시 장관이 한 번 소집해서 회의를 한 것, 그 이후로는 17년 만에 처음인데 아마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저는 아까 손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의견이 다른데 장관이 이런 중요한 문제를 기자들한테 세밀한 내용 검토도 없이 불쑥불쑥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수사와 기소를 과연 분리를 하는 게 맞느냐, 그다음에 분리를 할 경우에 어느 정도 분리하는 게 맞느냐. 이거는 각 나라가 처한 상황, 또 각 나라의 수사기관의 어떤 경험, 노하우 이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 한 번 하지도 않고 불쑥 발표하면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그리고 소위 말하는 지금 현 정권 실세 수사가 아니고 적폐 수사할 때 보세요. 검찰 보고 검찰은 지금 윤석열 총장도 중앙지검 시절에 지금 검사들이 후배 검사들이 지금 피로감이 쌓이고 있는데 자꾸만 사건이 온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무일 총장도 적폐 수사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와대하고 여권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총장이 지금 정신 나간 소리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소위 말하는 적폐 수사를 할 때는 검찰 보고 다 해라, 다 해라 하다가 갑자기 현 정권 수사를 하니까 안 된다. 정치적 중립성, 객관성 이런 얘기를 들고 나오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맞습니다. 어쨌든 수사와 기소 분리 문제는 계속해서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들은 또 상황이 진행되는 대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중재 변호사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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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중재 / 변호사,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 내 수사, 기소 분리 문제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 검사장회의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연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전국 검찰청 방문은 지난주에 이어 어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차례로 보고 오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검찰에서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부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 15년 지났는데 그 모습 그대로 있어서 너무 반갑고 나머지 얘기들은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나누겠습니다.]
수사,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추미애 장관의 발언,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윤석열 총장에게도 의견을 물었는데 어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갔어요.
[손정혜]
검찰청을 순회 방문 중에 있죠. 부산에 이어서 광주를 방문했는데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입장을 물어봤을 때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태도로 일관을 하고 있고요.
다만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입장을 보이면서 검찰도 변해야 된다, 사법개혁에 맞게 수사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지금 가장 현안인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해서 이제 윤 총장은 반대 의견을 고수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강조하기보다는 검찰개혁 쪽으로 화제를 돌려서 지금 수사기소권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이 확대되는 것을 조금 불편해하는 상황으로 읽히는 상황이고요.
순회방문 같은 경우는 예정된 일정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 내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외부적으로 기자분들이나 국민들한테 이렇게 또다시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세우는 것은 법무부 장관과 계속적인 갈등 관계를 강조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은 지난주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요. 어제도 역시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부산에서 검사들과 만나서 회의했을 때는 기소와 수사는 한덩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대한 반발 기류가 만만치 않죠?
[이중재]
굉장히 반발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생뚱맞죠. 왜냐하면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소위 말하는 패스트트랙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거기에 보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미 여야가 합의를 했잖아요.
물론 당시 자유한국당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 해서 계속 반대의견을 표시했습니다마는 이런 합의된 내용이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2차 수사권을 갖고 종결권까지 준다.
그리고 검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범죄, 부패범죄, 방위산업범죄, 이런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하고 그다음에 기소여부를 결정해라.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됐는데 갑자기 지금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오니까 검찰로서는 이것은 장관이 지금 뭔가 저의가 있다.
그 저의란 뭐냐?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니까 지난번에 보십시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할 때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그렇게 막았는데도 검사들이 그냥 기소를 했단 말입니다, 총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니까 정권 입장에서는 검사들이 의심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는 아예 기소 검사까지 만들어서 기소 검사에 옛날로 치면 정치 검사들.
대거 앉혀서 아무리 수사 열심히 해도 결국은 기소 못 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 지금 중앙지검장만으로는 안 되니까 더 그냥 폭넓게 소위 말하는 정치적으로 충성스러운 검사들을 요직에 앉혀서, 기소 검사 자리에 앉혀서 결국은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요.
더군다나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것은 검찰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건데 이것을 무슨 법률개정도 아니고 검찰청 내부의 사무분담 식으로 장관이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검찰의 의견 한마디도 안 듣고 불쑥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당혹스럽고 이것은 뭔가 저의가 있다.
무슨 중립성, 객관성 이게 아니라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앞서 변호사님이 분석해 주시기에는 이 상황이 더 확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발언 자제다라고 해석을 해 주셨는데 전국 검사장 회의도 원래는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이게 연기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추 장관 측에서는 이게 조금 더 갈등이 야기되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총선 앞두고 무리수다라고 생각해서 연기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손정혜]
첫 번째는 윤 총장이 여기에 참석하는지 여부도 불확실하고 더군다나 두 번째로는 검찰 내부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셌습니다. 나아가서는 이 검사장 회의를 생중계를 해야 된다, 회의록을 모두 다 공개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정도로 추 장관 입장에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더군다나 윤 총장이 처음에 수사권, 기소권 분리와 관련해서 만나자고 연락을 했을 때 뭐라고 했냐 하면 구체적인 안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안을 만들어서 내부적인, 또 대내외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어찌 됐든 완비된 절차적인 제안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부적인 기류가 있었을 것이고 보이고
그 와중에 코로나19도 확산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연기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추 장관도 이것을 강행하려고 이런 안을 냈다시보다는 여러 가지 개혁의 일환 중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수사나 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도 판단을 할 때 오류가 있어서 과거에 무고한 사람을 유죄로 판단해서 지금 재심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검사도 판단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다 맡기다 보면 무리한 수사와 기소권의 남용이 있을 수 있어서 이 권한을 검찰 내부에서도 내부적인 통제방안으로 분리해보자, 이런 안을 제시를 한 것이고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강행하거나 일방적으로 추진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받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내부적인 어떤 토론과 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만약에 도저히 이 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실익보다는 단점이 많다,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의견이 왔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무부의 독선이지만 만약에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충분한 토의를 해서 이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때의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가 됐을 때 이것을 실시한다는 것은 또 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검사님들도 내부의 반발은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고 기수 낮은 검사님들도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해 보자, 이런 시도는 괜찮아 보여서 이런 것들을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어쨌든 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추미애 장관 자체가 지금 5선의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이기는 하지만 검사들을 만나는 게 과연 이게 합당한 일인지 여기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이중재]
장관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는 건 2003년에 강금실 당시 장관이 한 번 소집해서 회의를 한 것, 그 이후로는 17년 만에 처음인데 아마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저는 아까 손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의견이 다른데 장관이 이런 중요한 문제를 기자들한테 세밀한 내용 검토도 없이 불쑥불쑥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수사와 기소를 과연 분리를 하는 게 맞느냐, 그다음에 분리를 할 경우에 어느 정도 분리하는 게 맞느냐. 이거는 각 나라가 처한 상황, 또 각 나라의 수사기관의 어떤 경험, 노하우 이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 한 번 하지도 않고 불쑥 발표하면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그리고 소위 말하는 지금 현 정권 실세 수사가 아니고 적폐 수사할 때 보세요. 검찰 보고 검찰은 지금 윤석열 총장도 중앙지검 시절에 지금 검사들이 후배 검사들이 지금 피로감이 쌓이고 있는데 자꾸만 사건이 온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무일 총장도 적폐 수사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와대하고 여권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총장이 지금 정신 나간 소리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소위 말하는 적폐 수사를 할 때는 검찰 보고 다 해라, 다 해라 하다가 갑자기 현 정권 수사를 하니까 안 된다. 정치적 중립성, 객관성 이런 얘기를 들고 나오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맞습니다. 어쨌든 수사와 기소 분리 문제는 계속해서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들은 또 상황이 진행되는 대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중재 변호사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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