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산 찍고 광주로...전국 검사장 회의 연기로 갈등은 '잠복'

윤석열, 부산 찍고 광주로...전국 검사장 회의 연기로 갈등은 '잠복'

2020.02.20. 오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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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문제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총장은 지난주 부산에 이어 오늘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내일 주재하려 했던 전국 검사장 회의가 잠정 연기되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은 당분간 잠복기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후 처음 전국 검찰청 순회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지난주 부산에 이어 두 번째 방문지입니다.

15년 전 근무했던 광주를 다시 찾은 감회만 간단히 밝힌 윤 총장은 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 15년 지났는데 그 모습 그대로 있어서 너무 반갑고 나머지 얘기들은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나누겠습니다.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비공개회의에서 윤 총장은 현안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과 함께 형사법 개정 방향에 맞게 수사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업무의 과감한 변화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앞선 부산 방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내 수사 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비교해보면 원론적 당부 수준으로 풀이됩니다.

검찰 내부에선 이미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 추 장관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의견 수렴을 위한 요식 행위가 되지 않도록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자

대검과 법무부 간부 출신 검사들까지 동조하는 댓글을 다는가 하면, 수사-기소 분리를 비판하는 막내급 평검사 글에 검찰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직접 반박 댓글을 달자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이 주재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리면 검찰 간부들이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며 충돌할 거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회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도 당분간 잠복기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추 장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뒤 검사장 회의를 반드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혀 4월 총선 이후 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과 맞물릴 경우 또 한 번 갈등은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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