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택시 측 "타다 무죄, 100만 택시 가족 분노 극에 달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19년 2월 17일 (월요일)
■ 대담 : 이양덕 전국택시연합회 상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택시 측 "타다 무죄, 100만 택시 가족 분노 극에 달했다"

- 타다 무죄, 혁신 가장하고 4차 산업 혁신 가면 쓰고 여론 호도한 결과
- 100만 택시 가족 분노 극에 달해
- 재판 의아, 실질적 쟁점 내용 판결에 없어
- 시장의 선택? 공공성 가진 면허 체계 부정해선 안 돼
- 4차 산업도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대한민국 무법천지로 만들 건가
- 타다 금지법, 100만 택시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
- 상생? 유사택시 영업 당장 중단하는 것이 상생의 길
- 불법 의료행위도 가격 낮고 서비스 월등해, 그렇다고 면허 줘야 하나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불법 택시’ 논란을 빚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적 렌터카 서비스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무죄 선고 이후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개 단체는 “타다의 명백한 유사 택시영업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며 법원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전국택시연합회 이양덕 상무 연결해서 오늘 판결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양덕 상무님?

◆ 이양덕 전국택시연합회 상(이하 이양덕)>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아직 1심입니다만, 오늘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양덕> 많은 전문가 분들이 타다는 서비스 혁신 정도는 볼 수 있어도 혁신이 아니고, 공유경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혁신 공유경제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택시업에서도. 조금 분노하는 것은 혁신을 가장하고, 4차 산업으로 포장된 이런 행태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건데요. 4차 산업 혁신의 가면을 쓴 타다가 끊임없이 여론을 호도한 결과, 어쨌든 법원이 오늘 1심에서 면죄부를 줬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너무나도 영업이 힘든데,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유감을 넘어서 100만 택시 가족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동형>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이런 결과?

◆ 이양덕> 예상은 저희도 사실 그렇게 못 했습니다. 형량에 대해서 저희는 낮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전혀 예상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 이동형>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가 법원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성명을 발표하셨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입니까?

◆ 이양덕> 이번 판결이 세 차례 심리하고 나서 오늘 판결이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다 참관을 했습니다. 참관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주로 뭐였냐면, 재판장이 물으신 게 택시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과연. 그 부분의 쟁점을 계속 끌고 가시더라고요. 사실 그 쟁점은 맞습니다. 유사택시를 저희가 계속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재판 결과를 가보니까 저는 민사재판을 하는 줄 알았어요. 계약관계를 따지고, 초단기 렌터카 얘기 나오고 이러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인 쟁점에 대한 내용은 거의 판결내용에는 없었다는 내용에서 저희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재판부는 어쨌든 콜택시가 아니고, 렌터카의 일종이다. 초단기 렌터카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리고 승객이 아니고 계약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 이양덕> 제가 초단기 렌터카라는 용어가 나올 때부터 조금 이상했는데, 초단기 렌터카라는 게 인정이 되면 이거는 유사택시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초단기 렌터카를 통해서 일시적 알선을 해서 기사로 활용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이야기한 유사택시 영업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민사재판이나 이럴 수 있는 계약관계를 계속 집중적으로 따지고, 그 부분이 임대차 계약이 맞다, 이런 식으로 해서 렌터카 사업이냐, 택시 사업이냐, 이 부분 프레임으로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데, 이런 결론이 났네요.

◇ 이동형> 법원에서 또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치르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이용자가 느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다. 그리고 타다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면서도 서울 택시의 영업이 줄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말도 했단 말이죠?

◆ 이양덕> 네, 시장의 선택이라고 해도 저희가 공공성을 가진 이런 택시나 버스라든지, 이런 면허 체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되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설사 혁신 4차 산업이 계속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설사 혁신 4차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은 법을 지키며 법 테두리 내에서 뭐든지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든지, 산업을 활성화시키든지요. 대한민국 무법천지로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이동형> 지금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이 발의되어 있는데요. 통과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이 국회의 타다 금지법 논의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이양덕>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1년간 세 분의 아주 고귀한 희생이 또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 이후에 상생법안이 나와서 국회에 제출되어서 상임위까지 통과된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갈등은 없어야죠. 사회적 비용이 더 지불되지 않도록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법원 판단은 이렇다고 하더라도 상생 법안이 법사위에 조속히 상정돼서 통과시켜주실 것이라고, 100만 택시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 이동형> 상생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타다 측도 법원 판결 이후에 택시업계와 상생을 생각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 이양덕> 제가 봐서는 상생할 일은, 타다와 같은 그런 유사택시 영업은 당장 중단하는 게 아마 상생할 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동안의 시장교란 행위가 있었습니까? 질서가 문란했습니까? 더 이상 사회적 비용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타다는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상생법안이고, 타다 금지 법안이 아니거든요. 불법성을 없애고, 플랫폼 운송 산업이라는 것을 제도권에 와서 같이 경쟁하자고 하는 이런 법안인데요. 이상하게 프레임 형성을 해서 타다금지법이라는 프레임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그런 법안입니다.

◇ 이동형> 앞으로 2심도 있겠습니다만, 택시업계에서 또 다른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이양덕> 오늘 오후에도 계속 회의를 통해서 세부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막다른 길에 와 있는 겁니다. 다음 주 중에 어쨌든 총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모든 역량을 동원할 거고요. 당면한 현안은 국회에 있는 법안, 이것을 통과시키는 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 이동형> 택시업계 자체에서 서비스 개선 이야기는 계속 하고 계시죠?

◆ 이양덕> 그렇죠. 지금 얼마나 많은 서비스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은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 이동형> 많은 분들이 문자로 “답답하다, 이거는 상생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아마 택시 기사 분들이 저희 방송을 많이 들으시니까요. 실시간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아마 항소를 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 이양덕>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항소해야죠.

◇ 이동형> 2심 판결은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 이양덕> 2심 판결은 저희가 세세하게 그동안 검찰이나 저희가, 물론 저희는 고발인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아니지만, 세세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챙겨서 2심에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꼭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야죠.

◇ 이동형> 지금 이 논란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재판 때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타다가 훨씬 편하고, 서비스도 좋고, 나는 더 많은 돈을 내더라도 타다를 타겠다고 이야기하는 승객 분들이라고 할까요?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 이양덕> 제가 비유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강남에 불법 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굉장히 기술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낮아요. 서비스가 월등합니다. 이분들 다 면허 줘야 합니까? 타다는 전혀 이분들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이동형> 불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 이양덕> 네.

◇ 이동형> 저희 제작진이 타다 측에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인터뷰를 받아들여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거절했네요. 타다 측에도 한 마디 하세요.

◆ 이양덕>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생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미래가 전혀 준비도 안 되고요. 상생할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장 불법 유사택시 영업을 중단하시고 저희하고 고민하시죠. 그리고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주십시오.

◇ 이동형> 혹시 사납금이 인상됐습니까?

◆ 이양덕> 아니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이동형> 지금 문자로 기사 분들이 사납금 인상됐다고 주셔서요.

◆ 이양덕> 월급제, 전액관리제라는 게 시행되다 보니까 그거는 임금체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 이동형>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많이 안 나간다고 그래서 택시업계도 과거보다는 영업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때요?

◆ 이양덕> 실질적으로 많이 타격을 받고 있죠. 그래도 우리 기사님들 힘내시고, 또 오늘 1심 판결이지만 저희가 2심, 혹시 모르는 3심까지 가더라도 최대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양덕>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전국택시연합회 이양덕 상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