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檢 수사·기소 분리해야"...檢 내부 "사건 개입 우려" 반발

추미애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제도 개선 필요"
법무부 "대검과 협의 아직…화두 던지는 차원"
檢 "법적 실행 어려워…선거개입 수사 영향 우려"

[앵커]
취임 40일을 맞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으로 검찰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한 가운데 내부에선 청와대 관련 사건 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반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어제 박 기자가 기자간담회에 직접 다녀왔죠.

추 장관이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이런 뜻을 공식적으로 처음 밝혔다고요?

[기자]
추 장관은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검사의 독단과 오류를 막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를 판단하는 주체를 분리해 2단계로 검증하겠다는 건데요.

공식 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면, 기소하지 않으면 논리모순에 빠지는 거죠. 기소할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 순간에 오류와 독단이 생기겠죠.]

추 장관은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 분리를 법령 개정을 하기 전이라도 시범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대검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진 건 아니고 화두를 던지는 차원이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최근 불거진 '공소장 비공개' 논란 등에 대한 질의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기자]
공소장 비공개 논란에 관한 질문이 상당히 많았고,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무죄 추정 원칙이 아니라 검찰과 언론을 통한 유죄 추정 원칙 더 많이 지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죠. 그런 가치의 조화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법무부는 공판에서 소송절차를 낭독하기 전 공소 부분을 원문으로 전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독일 사례를 새롭게 근거로 들었는데요.

하지만 원래 근거로 제시했던 미국은 공소장을 전부 다 비공개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의 자료를 공개해 근거가 부족했던 점을 시인한 셈이 됐습니다.

또, 추 장관은 지난 10일 검사장 회의에서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회의) 주제와 무관하게 어떤 의도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그러면서 검찰총장 지시는 일반적 지휘 감독권이고 구체적 지휘권은 일선 검찰청 검사장 고유 권한으로 결재 업무를 통해 권한이 구현된다고 했습니다.

[앵커]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한 검찰 측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게 있습니까?

[기자]
대검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대체로 수사 기소 분리는 법적으로 실행이 어려운데 왜 그런 방안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청와대 선거개입 등 민감한 사건 처리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추 장관이 시범 운영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검토 단계인 만큼 대검과 논의도 필요하고 지금 당장 이뤄지긴 어렵다는 시각입니다.

또 검찰총장이 일반적 지휘권을 갖고 있다고 한 추 장관 발언 역시 오해가 있다며 검찰총장도 사건을 구체적으로 수사 지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결재 라인이 정해져 있는 만큼 실무적으로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지적과 취지 자체는 이해한다는 등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