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핵심 피고인들 "檢 공소장은 의견서에 불과"...치열한 공방 예고

'선거 개입' 핵심 피고인들 "檢 공소장은 의견서에 불과"...치열한 공방 예고

2020.02.11. 오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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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백원우·한병도·장환석 측 입장 표명
"공소장은 정치 선언문 아냐"…검찰 기소 비판
검찰 "재판에서 증거와 입증 계획 등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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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들이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이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돼 '검찰 측 의견서'에 불과하다고도 비판한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13명 가운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청와대 참모진 3명이 변호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입니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돼 '검찰 측 의견서'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증명이 의심스러운 '경위 사실'뿐 아니라 대통령이 선거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공소장은 법원에 제출하는 공문서이지 정치 선언문이 아니라며 검찰의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개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백 전 비서관 측은 하명수사 의혹에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 구체적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따졌습니다.

장 전 행정관 측은 송철호 후보 등과 만나 대화를 나눈 적은 있지만,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가능성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전 수석 측도 경선 포기 대가로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공직을 제안했다는 혐의에 대해 당시 송철호 후보나 관계자를 전혀 알지 못했고 접촉조차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재판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입증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며 혐의 입증에 여전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호인단도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과 증거,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변론을 지켜봐 달라고 예고한 만큼 조만간 시작될 재판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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