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학살 자료 공개하라"...50년 전 진실 밝혀질까?

"베트남전 학살 자료 공개하라"...50년 전 진실 밝혀질까?

2020.02.02. 오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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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관련 조사 문건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책임을 피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을 통해 묻혔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베트남 전쟁 한창이던 1968년 2월.

베트남에 파병된 해병 2여단 소속 한국군은 북베트남군 잔당을 소탕하는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작전 과정에서 한국군이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작전지역인 중부 꽝남성 퐁니, 퐁넛 마을에서 베트남인 70여 명이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된 겁니다.

이른바 퐁니·퐁넛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당시 참전했던 소대장 3명이 중앙정보부 조사를 받았지만, 정부의 침묵 속에 사건은 잊혔습니다.

결국, 50년이 흐른 뒤에야 남은 생존자들이 직접 한국을 찾아 청와대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을 냈습니다.

[응우옌티탄 / 베트남 퐁니 마을 학살 생존자(지난해 4월) : 103명의 베트남 피해자들이 직접 청와대에 전달할 청원서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청원인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한을 한참 넘겨 나온 정부의 첫 공식 답변은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앞서 민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원에 당시 학살과 관련된 한국군 소대장 3명의 신문조서 목록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고, 소송 끝에 공개가 결정됐지만, 국정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다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다시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끝에 법원은 참전군인의 생년월일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변은 판결이 확정되면 진상 규명을 위한 추가 소송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임재성 / 민변 소속 변호사 : 개별적인 정보들을 특정해서 (추가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살 사건의 피해자분을
원고로, 대한민국 정부를 피고로 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베트남의 민간인들이 무참히 살해된 지 벌써 50여 년, 참혹했던 그 날의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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