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국가청렴도...제도개혁이 관건

높아진 국가청렴도...제도개혁이 관건

2020.02.01. 오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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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사회는 공정에 대해 무척 예민하죠.

공정에 대한 열망이 강한 만큼 '아빠 찬스', '무임승차' 같이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불평등, 불공정을 용인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한데요

그런 열망이 반영된 때문인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청렴도가 높아졌다는 국제기구의 평가가 잇달아 나왔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 청렴도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지난해 100점 만점에 59점을 받았습니다.

국가별 순위에서는 180개국 가운데 39등으로 전년보다 6계단 올랐습니다.

유럽의 평가기관인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가 발표한 공공청렴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19위를 차지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 점수도 지난해 10점 만점에 8.19점으로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맞춰 부패 방지 정책과 공정성 향상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온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세계 20위권의 청렴 선진국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되고 일부에게만 특혜가 돌아가는 불공정 관행을 꾸준히 해결해 나간다면 '공정한 사회'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재우 /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1월 23일) :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제외됐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별도의 정부입법으로 추진해 고위공직자 등을 포함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기준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재 정부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20대 국회가 남은 임기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폐기됩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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