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소장'으로 본 유재수 감찰무마 내막

'조국 공소장'으로 본 유재수 감찰무마 내막

2020.01.21. 오전 11:1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감찰 무마’ 혐의 조국 전 법무장관 공소장 공개
"조국 감찰 중단…특감반·금융위 권리행사 방해"
"조국, 감찰 지시…중대 비위 혐의 알고 있었다"
AD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뇌물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을 직접 지시한 뒤, 두 달 만에 중단을 결정한 경위가 공개됐습니다.

여권 인사들의 이른바 '구명 청탁'이 이 같은 결정을 이끌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인데,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결론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검찰이 파악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의 자세한 내막이 조국 전 장관 공소장을 통해 일부 공개가 됐다고요?

[기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이 국회에 제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보통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질 때 자세한 혐의가 적시된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되고, 국회가 요청 시 국회를 통해 언론도 공소장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공개된 조 전 장관 공소장에는 그가 받고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일단, 조 전 장관은 유재수 감찰을 중단시켜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활동과 금융위의 자체 징계 등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 사유입니다.

물론,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비리 의혹을 별거 아닌 '사소한 개인적인 문제'로 봤다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긴 어려웠겠죠.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할 만큼 유재수 비리 의혹이 경징계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감찰 착수, 휴대전화 포렌식 등 감찰 단계별로 최소한 4차례 이상 보고받을 정도로 중대 비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태가 심각함에도 조 전 장관이 감찰을 중단하게 된 경위를, 검찰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권 인사들의 전방위적 구명 청탁이 있었고, 이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 전달해 감찰이 중단됐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실제 공소장을 보면 백 전 비서관의 역할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유재수가 참여정부 당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니 봐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참여정부 인사들 청탁을 전달합니다.

또 유재수가 여권 인사들과 친분이 깊은데, 정권 초기에 이런 배경을 가진 그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는 의견도 함께 전합니다.

앞서 감찰을 지휘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얼마 뒤엔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 건 아니냐고 거듭 제안했지만,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백 전 비서관이 사실상 유재수 구명 청탁을 조 전 장관에 전달하는 소통 창구, 통로의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백 전 비서관은 왜 그렇게 유재수 구명을 위해 뛰었을까요?

[기자]
백 전 비서관이 유재수 구명에 적극 나선 건,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 때문이라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여권 인사들은 유재수가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백 전 비서관에 수차례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며 방어선을 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 전 장관이 전방위적인 구명 청탁을 받고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게 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유재수 국장이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 이런 취지로 지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백원우 전 비서관은 감찰 내용을 알려달라는 금융위에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만 있다, 대부분 클리어 됐다며 알려주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신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무혐의를 주장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기자]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깐 16일이었죠.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동부지검장, 동부지검 수사팀 등이 참석한 대검찰청 회의에서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조 전 장관 무혐의'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수사팀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주장이었는데요.

실제 다른 참석자들의 반대로 이 주장은 관철되지 못했고, 이튿날인 17일 동부지검 수사팀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게 됩니다.

다만, 고심하던 백원우 전 비서관 기소는 그날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동부지검 수사팀은 백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해 왔는데, 아직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추가 수사가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조만간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가 나면, 수사를 지휘해온 이정섭 부장검사가 교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서울동부지검장에 이어 이렇게 동부지검 수사팀마저 교체되면, 현재 검찰 안팎의 분위기 상 계속 수사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YTN 안윤학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