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욕설·폭행' 이리 심각한데...'교권 강화' 가능할까?

교사 고충 상담, 학생 욕설·폭행 관련 가장 많아
학부모 민원·고소·교육 간섭으로 괴로움 느껴
서울교육청 교사 상담 771건…법률상담도 564건
피해 교사에 치유 프로그램…소송비도 5곳 지원
조희연 교육감, 새해 정책목표 '교권 강화' 제시

[앵커]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가장 큰 고충은 학생의 욕설과 폭행이라고 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교육계의 오랜 현안인 교권 강화를 새해 정책목표로 제시했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업시간에 돌아다니며 친구를 괴롭혀서 훈계하자 욕설과 폭행에 책상까지 뒤엎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상담센터에서 교사들이 가장 많이 토로한 고충입니다.

학부모의 각종 민원과 고소, 협박에다 부당한 교육활동 간섭도 교사들을 괴롭히는 요인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는 행정심판 청구를 해 기각되자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수업 내용에 간섭하거나, 학생 수행평가 점수에 항의하며 수 개월간 교실에 무단 난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서울교육청 '교권보호 및 치유지원센터'인 공감에 접수된 교사 상담 건수는 771건에 달했고, 법률 상담도 564건이나 됐습니다.

이들에게는 치유 프로그램과 심리치료비 지원, 힐링 캠프 등을 실시했고, 학교 5곳에 500만 원씩 소송비까지 지원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교사 상담 사례가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7백 건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권 보장을 새해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한 것은 이런 점이 고려됐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좋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권이 교육과정 영역과 학부모와의 관계 등에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강화되고 존중돼야 합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교원지위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교사의 고충 상담 건수가 줄지 않았다는 점에서 '교권 강화'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교원지위법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강제전학이나 퇴학 처분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한 교원보호조치를 담았습니다.

하지만 학교 당국은 가해 학생의 장래를 고려해 징계보다는 상담지원 등을 통한 교화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감 속에, 2012년 학생 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 인권이 커진 상황에서 조 교육감이 어떻게 교권을 강화해나갈지 관심입니다.

YTN 권오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