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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이중재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국내외를 가릴 것 없이다사다난한 하루였습니다. 가장 핫한 이슈만 쏙쏙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 포커스입니다. 법무부가 검찰 고위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이 대거 대검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국의 군사기지에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미국의 우방국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중동 정세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이 이란에 대한 반격에 나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잠시 뒤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발표에 세계의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 포커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모신 패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검찰 인사가 났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를 앞두고 무척 신경전을 치열하게 벌였습니다. 결국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대거 물갈이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중재]
그렇죠. 지금 규모로 봐도 검사장급이 제 기억으로 한 40여 명 되는데 지금 승진 10여 명을 포함해서 32명에 대한 검사장급 인사가 있었으니까 규모로도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욱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로서 대검에서 일하던 검사장급들이 대거 교체가 됐단 말입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수사, 또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부산. 수사를 총괄하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지금 부산 고검 차장검사로 이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총괄 지휘하던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 부장, 역시 제주지검장으로 가기는 갔습니다만 어쨌든 대검에서 멀어졌죠. 그래서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핵심 수사를 맡아서 챙기고 있던 핵심 참모들이 지금 대거 교체됐다, 그리고 본인들도 지금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부산 고검 차장검사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고검은 수사를 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부산고검 차장이라면 물론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번에 빨리 승진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두 번째 인사인데 고검 차장이면 검사장으로 처음 승진한 분들이 가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런 데다가 지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핵심 참모들이 대거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사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인사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른바 좌동훈, 우찬호라고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왼팔, 오른팔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조국 장관 또 청와대 감찰 무마 수사를 담당하던 지휘부였습니다.
그리고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던 지휘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보시는 것처럼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발령이 났고요. 박찬호 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검의 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갔다는 건 말씀하신 대로 좌천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이중재]
그렇게 봐야죠. 지금 강력부장이라고 하셨는데 명칭은 반부패 강력부장입니다. 그러니까 강력부를 포함해서 사실은 특수부에 더 중점이 있는 거예요. 전국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자리예요. 옛날로 치면 대검 중앙수사부장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초임 검사장들이 가는, 더군다나 수사하고 좀 멀어지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갔기 때문에 저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명백한 좌천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다음에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여기도 이름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대검 공안부장이었는데 선거사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큰 사건을 총괄하는 자리인데. 물론 제주지검장으로 갔습니다만 제주지검장 자리 역시 초임 검사장급들이 가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도 저건 좌천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보통 명칭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특수통, 공안통 이렇게 얘기했고 그중에서도 핵심 요직들이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통 이 자리가 마무리되면 승진, 영전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관례 아니었겠습니까?
[이중재]
그렇죠. 그전에 우리가 대검 중수부장에 있을 때는 소위 검찰의 빅4라고 해서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대검의 지금 반부패 강력부장 그리고 대검의 공공수사부장 이렇게 네 자리를 꼽았거든요. 그 핵심에 있던 검사장들이 지금 초임 검사장들이 가는 자리로 간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 비단 개인적인 면에서는 좌천이다 이래서 실망했을 것도 분명한 일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지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수사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부분을 총괄하던 참모들이 다 떠나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지금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건 정권 차원에서 이 수사, 마음에 안 든다, 수사 방향을 바꾸든지, 조금 더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이 수사 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일... 그렇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정권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의 평가들이 있습니다마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확실한 것은 이번 수사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히 담겨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중재]
그렇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번 관련 기사에 대한 댓글들을 좀 찾아봤더니 제멋대로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이번 인사에 대해서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수사 중인 검사를 교체하다니. 청와대 뜻인가? 이런 비판적인 글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통쾌하다, 추미애의 칼놀림에 검찰은 추풍낙엽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인사권으로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다니, 이런 비판적인 댓글 역시 있습니다. 반반 갈리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좀 짚어볼 게 수사 중인데, 한창 수사 중인데 지휘부 교체하는 것, 이게 좀 이례적인가요,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중재]
굉장히 이례적이죠. 물론 인사를 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은 없죠. 그렇지만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다른 사람이 와서 책임을 맡을 때 그 경우에 일단 기록을 다시 보고 그동안의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고 이러려면 굉장히 비능률이죠. 이중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 검찰 전체 조직 입장에서는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냥 통상적인 인사라면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결국 이건 정권 차원에서 이 수사 마음에 안 든다는 메시지는 분명히 보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통상적인 인사, 좌천 플러스 더 중요한 건 이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평가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지 궁금한데요.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도 바뀌었습니다. 법무연수원장,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으로 갔고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 감찰 무마 수사를 담당하던 곳이었는데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갔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 핵심 요직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인물도 중요하겠지만 조국, 청와대 하명 수사, 감찰무마 수사를 하고 있던 두 지검장에 대해서 자리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인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수사와 관련해서 수장을 바꿨다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까?
[이중재]
저 부분도 사실 저는 배성범 중앙지검장은 적어도 정권 차원에서는 문책성 인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대검에서는 조국 전 장관 수사,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울산시장 의혹 사건. 이걸 대검 차원에서는 반부패 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이 맡아서 총괄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 수사를 하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2부 그다음에 공공수사2부, 거기를 직접 지휘하는 건 서울중앙지검장이거든요.
그래서 배성범 중앙지검장은 물론 법무연수원장은 고검장 급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승진을 한 것입니다마는 법무연수원은 역시 수사를 하는 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승진을 했지만 어쨌든 문책성 성격도 끼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남관 동부지검장인데 조남관 동부지검장은 아시다시피 유재수 전 울산경제부시장, 그 사건의 감찰 무마 의혹, 그것과 관련한 수사를 한 부서인데 더욱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배경은 다른 것 같아요. 조남관 동부지검장은 참여정부 때 사정비서관실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소위 말하는 청와대나 정권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정권의 실세들하고는 그런 아마 감성적으로 우리 편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사실은 청와대에서 주는 자료만 받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압수수색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조남관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실세들이, 소위 말하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편이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으로 영전시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승진은 했지만 좌천성, 아니면 문책성 승진...
[이중재]
그런 성격이 같이 끼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남관 동부지검장은 대영전이죠.
[앵커]
그렇죠. 핵심 요직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인사가 절차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탄치 않았습니다. 검찰총장 의견을 듣지 않고 검찰인사위가 개최되면서 절차상 문제로 충돌하기도 했는데요. 차정윤 앵커가 통상적으로 인사 논의,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현행 검찰청법에는 검사 인사권자를 법무장관으로 하면서도 인사 전에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에서는법무부가 검찰총장에 인사안을 전달하고,이를 살펴본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인사 의견을 개진하는데요.
그 뒤에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인사발령 단행해 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무부가 대검에인사안을 주지도 않고, 의견을 달라고 해서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에 신경전이 일게 된 겁니다.
[앵커]
지금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서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먼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인사를 앞두고 협의나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까?
[이중재]
지금 서로 조금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에, 제가 볼 때는 의견수렴 절차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법무부에서는 대검에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총장이 안 했다, 우리는 절차대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 같고요.
반면에 대검찰청은 무슨 인사안을 줘야 우리가 그걸 보고 기존에 대검에서 축적하고 있던 자료를 봐가면서 비교 분석하면서 과연 이 사람이 이 자리에 갈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이걸 검증해서 우리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인사안도 주지 않고 우리가 무슨 의견을 내라는 말이냐, 이런 의견인 것 같고요. 더욱이 오늘 검찰인사위원회가 11시에 열렸습니다마는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10시 반에 보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총장 입장에서는 인사위원회 30분 전에 만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더군다나 인사안을 준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건 형식적인 절차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세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보도된 것을 좀 종합해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청법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대통령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제청권자죠. 다만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기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시간적인 타이밍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검찰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는데도 검찰이 말을 안 들었다. 이건 저는 형식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견을 들으려면 충분한 시간을 줘야죠. 그리고 자료를 줘야 대검에서도 의견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검에서 인사 대상자가 누구인지, 범위가 누구인지, 시기가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과연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는 저는 형식적으로는 의견 기회를 줬다고 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번 인사에 있어서는 패싱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보시나요?
[이중재]
저는 인사 자체가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검찰총장의 의견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라면 인사 자체를 무효로 할 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그런 취지를 분명히 살려야 되는데. 지금 이거예요. 지금 청와대에서도 어차피 인사권한은 대통령이다, 그런데 무슨 말이 많느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역시 저는 형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헌법이나 검찰청법에 보면 분명히 대통령의 권한으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규정돼 있는 건 대통령께서도 정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더군다나 지금 중요한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지휘부에 있던 사람들을 교체할 특별한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했다는 건 그건 저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간에 인사는 났고요. 이른바 윤석열 총장의 수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관련 수사들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이중재]
저도 참 예측하기가 힘든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누가 봐도 문책성 인사가 이루어진 걸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새로 그 자리에 간 분들이... 물론 그분들도 검사의 양심에 따라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만 지금 수십년간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한 이유가 바로 저 인사권 때문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윤석열 총장은 제가 볼 때는 검찰 역사 수십년 동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저렇게 철저하게 한 검찰총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더군다나 현 정권에서 속된 말로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분들을 그 자리로 보냈는데 저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까.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앵커]
이번 인사안이 발표가 되고 검찰 내부도 당연히 술렁거리고 있죠. 그런데 일단 가장 궁금한 건 윤석열 총장의 대응,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어떤 대응을 할지,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이중재]
윤석열 검찰총장은 우리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신임 참모들하고 본인의 소신을 전하고 그다음에 교감을 통해서 공감대를 우선 형성해야겠죠. 이 수사는 정말 우리 검찰의 명운을 걸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될 수사다. 그래서 교감이 돼서 윤석열 총장의 지휘에 따라오면 그게 삐걱거리지 않고 잘 가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나이는 물론 윤석열 총장보다 다들 적습니다마는. 더군다나 동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 이래서 삐걱거리면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정말 제가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정말 궁극적으로는 사퇴를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총장이 아무리 지시를 해도 밑에 참모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총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도 참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총장과 신임 참모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원칙과 정도에 따라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앵커]
물론 이번 인사안이 언론을 통해서 대중에게 공개된 뒤에 검찰개혁을 위해서 진일보한 인사다, 이런 평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앞서 설명을 해 드린 것처럼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고 저희 YTN 법조팀 출입기자들의 설명도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반발이 예상된다,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요. 어느 정도의 반발은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중재]
집단적으로 의사표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모르겠어요. 각자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그런데 글쎄요, 대부분의 검사들은 좀 뭔가 불만족스럽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울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수사팀이 우선 법과 원칙을 어겨가면서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물론 일부에서는 사소한 걸 부풀려서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한다, 그렇지만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지엽적인 문제 같아요.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정말 밤낮을 가러지 않고 원칙대로 해나가고 있는데 인사권으로 저렇게 제재를 가하면 좀 울분을 느끼는 검사들이 많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검사들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상 수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냐. 그러면 검찰은 권한대로 수사하는데 그걸 인사권으로 통제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더군다나 중요한 수사 한창 진행 중인데 이렇게 인사권으로 통제를 하면 결국은 물론 검찰이 행정부이기는 합니다마는 검찰의 업무수행은 고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준사법적 기구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 보장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마당에 이렇게 인사로서 준사법기관을, 더군다나 정치 권력으로써 예속시키거나 종속시키려 하는 시도가 아니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면 검사들의 울분이 밖으로 표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이 후보자로 내정됐을 때부터 만약에 장관이 되면 제일 먼저 인사를 통해서 검찰 내부에 칼을 들이댈 것이다, 이런 예상이 처음부터 나왔고 실질적으로 취임 일주일 만에 단행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인사는 부장검사들, 부부장검사들, 평검사들도 있고 수사팀의 검사들이 어떤 식으로 또 인력배치가 될지도 관심인데요. 부장, 부부장, 평검사들도 특히 이 수사팀에 대해서도 와해나 아니면 인사이동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중재]
지금 저 추세대로라면 다 할 거예요, 지금 저 추세대로라면. 그리고 이게 승진이 있고 그러면 밑에서 올라오면 형식상으로는 밑의 기수들이 그 자리로 가게 되니까 지금 있는 수사팀이 그 자리에 있게 되면 결국은 자기 후배들이 있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논리를 세워서 지금 부장급, 차장급, 또 심지어 평검사들도 다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실무진까지 전부 다 교체하다 보면 그 방대한 수사기록을 또 다시 다른 검사들이 봐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건 그 검사들도 이 수사, 이거 해서 내가 제대로 검사 생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검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수사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로 국론도 분열되고 진영 간에 갈등이 심화됐지만 청와대는 노골적으로 아니면 공개적으로 이번 수사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토로해 왔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해서 이번 수사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고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이중재]
그런 부분은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초창기에 피의사실 공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사실은 감찰을 하든지 수사를 해서 그런 검사나 수사관이 있었다면 형사처벌을 하든가 아니면 징계를 하면 돼요. 그런데 수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문제가 클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몇 차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검찰개혁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 부분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런 검사들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언론에 흘려가지고 언론에서 왁자지껄하면 그 방향대로 그냥 수사를 맞춰가는 이건 절대 잘못됐어요. 그리고 피의자들이 A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그거 거짓말하지 마라, 끝까지 A라고 하고 증거도 없이 그냥 A가 아니라 B라고 조서에 적어놓고 서명해라,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많은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피의자에 억압적인 태도로 하고 이런 인권침해를 하는 이 부분은 분명히 검찰개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검찰개혁의 또 한 가지 축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가 수치로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검찰개혁의 50% 이상이 이미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말로는 검찰개혁을 한다면서 결국은 본인들에 대한 불리한 수사를 한다고 지금 못하게 하면 검찰개혁을 그건 좌초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큰 거고요.
이건 보수와 진보도 아니고 이건 그런 논리로 갈 게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치권력이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사 활동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억압하는, 그래서 결국은 검찰을 예속시키고 종속시키려는 그런 시도는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녁에 인사안이 발표되면서 언론들도 계속 속보를 내보내고 있고 술렁이고 있고 검찰 내부 조직에서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오늘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고위 인사에 대해 알아봤고요.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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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중재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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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내외를 가릴 것 없이다사다난한 하루였습니다. 가장 핫한 이슈만 쏙쏙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 포커스입니다. 법무부가 검찰 고위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이 대거 대검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국의 군사기지에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미국의 우방국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중동 정세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이 이란에 대한 반격에 나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잠시 뒤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발표에 세계의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 포커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모신 패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검찰 인사가 났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를 앞두고 무척 신경전을 치열하게 벌였습니다. 결국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대거 물갈이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중재]
그렇죠. 지금 규모로 봐도 검사장급이 제 기억으로 한 40여 명 되는데 지금 승진 10여 명을 포함해서 32명에 대한 검사장급 인사가 있었으니까 규모로도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욱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로서 대검에서 일하던 검사장급들이 대거 교체가 됐단 말입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수사, 또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부산. 수사를 총괄하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지금 부산 고검 차장검사로 이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총괄 지휘하던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 부장, 역시 제주지검장으로 가기는 갔습니다만 어쨌든 대검에서 멀어졌죠. 그래서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핵심 수사를 맡아서 챙기고 있던 핵심 참모들이 지금 대거 교체됐다, 그리고 본인들도 지금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부산 고검 차장검사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고검은 수사를 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부산고검 차장이라면 물론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번에 빨리 승진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두 번째 인사인데 고검 차장이면 검사장으로 처음 승진한 분들이 가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런 데다가 지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핵심 참모들이 대거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사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인사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른바 좌동훈, 우찬호라고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왼팔, 오른팔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조국 장관 또 청와대 감찰 무마 수사를 담당하던 지휘부였습니다.
그리고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던 지휘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보시는 것처럼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발령이 났고요. 박찬호 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검의 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갔다는 건 말씀하신 대로 좌천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이중재]
그렇게 봐야죠. 지금 강력부장이라고 하셨는데 명칭은 반부패 강력부장입니다. 그러니까 강력부를 포함해서 사실은 특수부에 더 중점이 있는 거예요. 전국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자리예요. 옛날로 치면 대검 중앙수사부장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초임 검사장들이 가는, 더군다나 수사하고 좀 멀어지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갔기 때문에 저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명백한 좌천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다음에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여기도 이름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대검 공안부장이었는데 선거사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큰 사건을 총괄하는 자리인데. 물론 제주지검장으로 갔습니다만 제주지검장 자리 역시 초임 검사장급들이 가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도 저건 좌천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보통 명칭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특수통, 공안통 이렇게 얘기했고 그중에서도 핵심 요직들이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통 이 자리가 마무리되면 승진, 영전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관례 아니었겠습니까?
[이중재]
그렇죠. 그전에 우리가 대검 중수부장에 있을 때는 소위 검찰의 빅4라고 해서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대검의 지금 반부패 강력부장 그리고 대검의 공공수사부장 이렇게 네 자리를 꼽았거든요. 그 핵심에 있던 검사장들이 지금 초임 검사장들이 가는 자리로 간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 비단 개인적인 면에서는 좌천이다 이래서 실망했을 것도 분명한 일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지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수사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부분을 총괄하던 참모들이 다 떠나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지금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건 정권 차원에서 이 수사, 마음에 안 든다, 수사 방향을 바꾸든지, 조금 더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이 수사 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일... 그렇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정권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의 평가들이 있습니다마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확실한 것은 이번 수사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히 담겨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중재]
그렇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번 관련 기사에 대한 댓글들을 좀 찾아봤더니 제멋대로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이번 인사에 대해서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수사 중인 검사를 교체하다니. 청와대 뜻인가? 이런 비판적인 글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통쾌하다, 추미애의 칼놀림에 검찰은 추풍낙엽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인사권으로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다니, 이런 비판적인 댓글 역시 있습니다. 반반 갈리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좀 짚어볼 게 수사 중인데, 한창 수사 중인데 지휘부 교체하는 것, 이게 좀 이례적인가요,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중재]
굉장히 이례적이죠. 물론 인사를 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은 없죠. 그렇지만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다른 사람이 와서 책임을 맡을 때 그 경우에 일단 기록을 다시 보고 그동안의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고 이러려면 굉장히 비능률이죠. 이중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 검찰 전체 조직 입장에서는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냥 통상적인 인사라면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결국 이건 정권 차원에서 이 수사 마음에 안 든다는 메시지는 분명히 보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통상적인 인사, 좌천 플러스 더 중요한 건 이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평가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지 궁금한데요.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도 바뀌었습니다. 법무연수원장,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으로 갔고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 감찰 무마 수사를 담당하던 곳이었는데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갔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 핵심 요직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인물도 중요하겠지만 조국, 청와대 하명 수사, 감찰무마 수사를 하고 있던 두 지검장에 대해서 자리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인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수사와 관련해서 수장을 바꿨다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까?
[이중재]
저 부분도 사실 저는 배성범 중앙지검장은 적어도 정권 차원에서는 문책성 인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대검에서는 조국 전 장관 수사,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울산시장 의혹 사건. 이걸 대검 차원에서는 반부패 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이 맡아서 총괄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 수사를 하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2부 그다음에 공공수사2부, 거기를 직접 지휘하는 건 서울중앙지검장이거든요.
그래서 배성범 중앙지검장은 물론 법무연수원장은 고검장 급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승진을 한 것입니다마는 법무연수원은 역시 수사를 하는 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승진을 했지만 어쨌든 문책성 성격도 끼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남관 동부지검장인데 조남관 동부지검장은 아시다시피 유재수 전 울산경제부시장, 그 사건의 감찰 무마 의혹, 그것과 관련한 수사를 한 부서인데 더욱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배경은 다른 것 같아요. 조남관 동부지검장은 참여정부 때 사정비서관실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소위 말하는 청와대나 정권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정권의 실세들하고는 그런 아마 감성적으로 우리 편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사실은 청와대에서 주는 자료만 받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압수수색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조남관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실세들이, 소위 말하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편이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으로 영전시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승진은 했지만 좌천성, 아니면 문책성 승진...
[이중재]
그런 성격이 같이 끼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남관 동부지검장은 대영전이죠.
[앵커]
그렇죠. 핵심 요직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인사가 절차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탄치 않았습니다. 검찰총장 의견을 듣지 않고 검찰인사위가 개최되면서 절차상 문제로 충돌하기도 했는데요. 차정윤 앵커가 통상적으로 인사 논의,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현행 검찰청법에는 검사 인사권자를 법무장관으로 하면서도 인사 전에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에서는법무부가 검찰총장에 인사안을 전달하고,이를 살펴본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인사 의견을 개진하는데요.
그 뒤에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인사발령 단행해 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무부가 대검에인사안을 주지도 않고, 의견을 달라고 해서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에 신경전이 일게 된 겁니다.
[앵커]
지금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서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먼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인사를 앞두고 협의나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까?
[이중재]
지금 서로 조금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에, 제가 볼 때는 의견수렴 절차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법무부에서는 대검에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총장이 안 했다, 우리는 절차대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 같고요.
반면에 대검찰청은 무슨 인사안을 줘야 우리가 그걸 보고 기존에 대검에서 축적하고 있던 자료를 봐가면서 비교 분석하면서 과연 이 사람이 이 자리에 갈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이걸 검증해서 우리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인사안도 주지 않고 우리가 무슨 의견을 내라는 말이냐, 이런 의견인 것 같고요. 더욱이 오늘 검찰인사위원회가 11시에 열렸습니다마는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10시 반에 보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총장 입장에서는 인사위원회 30분 전에 만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더군다나 인사안을 준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건 형식적인 절차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세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보도된 것을 좀 종합해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청법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대통령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제청권자죠. 다만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기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시간적인 타이밍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검찰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는데도 검찰이 말을 안 들었다. 이건 저는 형식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견을 들으려면 충분한 시간을 줘야죠. 그리고 자료를 줘야 대검에서도 의견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검에서 인사 대상자가 누구인지, 범위가 누구인지, 시기가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과연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는 저는 형식적으로는 의견 기회를 줬다고 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번 인사에 있어서는 패싱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보시나요?
[이중재]
저는 인사 자체가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검찰총장의 의견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라면 인사 자체를 무효로 할 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그런 취지를 분명히 살려야 되는데. 지금 이거예요. 지금 청와대에서도 어차피 인사권한은 대통령이다, 그런데 무슨 말이 많느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역시 저는 형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헌법이나 검찰청법에 보면 분명히 대통령의 권한으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규정돼 있는 건 대통령께서도 정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더군다나 지금 중요한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지휘부에 있던 사람들을 교체할 특별한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했다는 건 그건 저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간에 인사는 났고요. 이른바 윤석열 총장의 수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관련 수사들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이중재]
저도 참 예측하기가 힘든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누가 봐도 문책성 인사가 이루어진 걸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새로 그 자리에 간 분들이... 물론 그분들도 검사의 양심에 따라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만 지금 수십년간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한 이유가 바로 저 인사권 때문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윤석열 총장은 제가 볼 때는 검찰 역사 수십년 동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저렇게 철저하게 한 검찰총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더군다나 현 정권에서 속된 말로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분들을 그 자리로 보냈는데 저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까.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앵커]
이번 인사안이 발표가 되고 검찰 내부도 당연히 술렁거리고 있죠. 그런데 일단 가장 궁금한 건 윤석열 총장의 대응,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어떤 대응을 할지,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이중재]
윤석열 검찰총장은 우리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신임 참모들하고 본인의 소신을 전하고 그다음에 교감을 통해서 공감대를 우선 형성해야겠죠. 이 수사는 정말 우리 검찰의 명운을 걸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될 수사다. 그래서 교감이 돼서 윤석열 총장의 지휘에 따라오면 그게 삐걱거리지 않고 잘 가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나이는 물론 윤석열 총장보다 다들 적습니다마는. 더군다나 동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 이래서 삐걱거리면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정말 제가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정말 궁극적으로는 사퇴를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총장이 아무리 지시를 해도 밑에 참모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총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도 참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총장과 신임 참모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원칙과 정도에 따라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앵커]
물론 이번 인사안이 언론을 통해서 대중에게 공개된 뒤에 검찰개혁을 위해서 진일보한 인사다, 이런 평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앞서 설명을 해 드린 것처럼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고 저희 YTN 법조팀 출입기자들의 설명도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반발이 예상된다,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요. 어느 정도의 반발은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중재]
집단적으로 의사표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모르겠어요. 각자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그런데 글쎄요, 대부분의 검사들은 좀 뭔가 불만족스럽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울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수사팀이 우선 법과 원칙을 어겨가면서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물론 일부에서는 사소한 걸 부풀려서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한다, 그렇지만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지엽적인 문제 같아요.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정말 밤낮을 가러지 않고 원칙대로 해나가고 있는데 인사권으로 저렇게 제재를 가하면 좀 울분을 느끼는 검사들이 많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검사들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상 수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냐. 그러면 검찰은 권한대로 수사하는데 그걸 인사권으로 통제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더군다나 중요한 수사 한창 진행 중인데 이렇게 인사권으로 통제를 하면 결국은 물론 검찰이 행정부이기는 합니다마는 검찰의 업무수행은 고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준사법적 기구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 보장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마당에 이렇게 인사로서 준사법기관을, 더군다나 정치 권력으로써 예속시키거나 종속시키려 하는 시도가 아니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면 검사들의 울분이 밖으로 표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이 후보자로 내정됐을 때부터 만약에 장관이 되면 제일 먼저 인사를 통해서 검찰 내부에 칼을 들이댈 것이다, 이런 예상이 처음부터 나왔고 실질적으로 취임 일주일 만에 단행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인사는 부장검사들, 부부장검사들, 평검사들도 있고 수사팀의 검사들이 어떤 식으로 또 인력배치가 될지도 관심인데요. 부장, 부부장, 평검사들도 특히 이 수사팀에 대해서도 와해나 아니면 인사이동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중재]
지금 저 추세대로라면 다 할 거예요, 지금 저 추세대로라면. 그리고 이게 승진이 있고 그러면 밑에서 올라오면 형식상으로는 밑의 기수들이 그 자리로 가게 되니까 지금 있는 수사팀이 그 자리에 있게 되면 결국은 자기 후배들이 있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논리를 세워서 지금 부장급, 차장급, 또 심지어 평검사들도 다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실무진까지 전부 다 교체하다 보면 그 방대한 수사기록을 또 다시 다른 검사들이 봐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건 그 검사들도 이 수사, 이거 해서 내가 제대로 검사 생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검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수사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로 국론도 분열되고 진영 간에 갈등이 심화됐지만 청와대는 노골적으로 아니면 공개적으로 이번 수사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토로해 왔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해서 이번 수사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고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이중재]
그런 부분은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초창기에 피의사실 공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사실은 감찰을 하든지 수사를 해서 그런 검사나 수사관이 있었다면 형사처벌을 하든가 아니면 징계를 하면 돼요. 그런데 수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문제가 클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몇 차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검찰개혁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 부분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런 검사들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언론에 흘려가지고 언론에서 왁자지껄하면 그 방향대로 그냥 수사를 맞춰가는 이건 절대 잘못됐어요. 그리고 피의자들이 A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그거 거짓말하지 마라, 끝까지 A라고 하고 증거도 없이 그냥 A가 아니라 B라고 조서에 적어놓고 서명해라,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많은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피의자에 억압적인 태도로 하고 이런 인권침해를 하는 이 부분은 분명히 검찰개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검찰개혁의 또 한 가지 축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가 수치로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검찰개혁의 50% 이상이 이미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말로는 검찰개혁을 한다면서 결국은 본인들에 대한 불리한 수사를 한다고 지금 못하게 하면 검찰개혁을 그건 좌초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큰 거고요.
이건 보수와 진보도 아니고 이건 그런 논리로 갈 게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치권력이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사 활동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억압하는, 그래서 결국은 검찰을 예속시키고 종속시키려는 그런 시도는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녁에 인사안이 발표되면서 언론들도 계속 속보를 내보내고 있고 술렁이고 있고 검찰 내부 조직에서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오늘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고위 인사에 대해 알아봤고요.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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