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구속 기로에 선 해경 지휘부...특조위 '유가족 사찰 보고' 71명 수사 의뢰

[기자브리핑] 구속 기로에 선 해경 지휘부...특조위 '유가족 사찰 보고' 71명 수사 의뢰

2020.01.08. 오후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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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세월호 당시 구조를 담당한 해경 최고 지휘부가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참사 발생 5년 9개월 만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구속 여부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혹은 내일 새벽에 나올 전망입니다.

지난해 세월호 재수사를 위해 출범한 검찰 특수단은 100여 명에 대한 조사 후 첫 신병 확보 시도인 만큼, 이번 법원 결정이 중요합니다.

일각에서는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가 참사와 어떤 관계에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겁니까?

[기자]
검찰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 6명이 참사 당시 승객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303명 사망과 142명을 다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6명은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중 김문홍 목포해경서장과 일부 간부는 퇴선 유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항박 일지 등을 작성한 허위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혐의에 대한 이들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기자]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실패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전 해경청장은 "법원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면서도,

"당시 해경은 구조에 노력했다"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석균 / 전 해양경찰청장 :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꼭 올리고 싶습니다.]

다른 해경 지휘부 5명도 차례로 법원에 출석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앵커]
이와 별도로, 세월호 관련 추가 수사 의뢰도 있다고요?

[기자]
네, 검찰 특수단과 별도로 세월호 참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밝힌 겁니다.

특조위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국군기무사령부의 유가족 전방위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기무사가 6개월간 유가족 통장사본 등 개인정보와 동향을 파악했고, 최소 600여 건의 보고가 있었으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35회 걸쳐 기무사 불법 수집 정보를 보고 받고, 언론 대응에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기무사 현장활동관 등 71명을 검찰 특수단에 고발했습니다.

[앵커]
오늘 특조위 기자회견에서 수색 중 시신 유실 정황 문건이 확인됐다는 발표도 있었다고요?

[기자]
실종자 수색이 한창이던 지난 2014년 6월 12일에 작성된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문건입니다.

문건에는 '일부 해군 해난 구조대가 사고 초기 희생자 수습 중 해경 실수로 시신 유실을 목격했다고 언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이어 나온 내용이 '유가족의 반발을 우려해 관련 내용을 보안유지 중'이라는 겁니다.

유가족은 유실된 시신이 미수습자 5명 중 1명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수부와 해경이 수색 작업을 하면서 실종자 시신을 실수로 유실한 데다 이를 은폐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앵커]
검찰 특수단의 세월호 재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그간 인명피해 원인으로 해경 초기 대응 실패가 끊임없이 지목됐지만, 2014년 재판에 넘겨진 건 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검찰 특수단 재수사는 윗선인 해경 지휘부 구조 실패 책임을 정면으로 겨눈 모양새로 풀이됩니다.

앞서 특수단은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고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점,

또 수사 대상에 특조위 수사 의뢰, 가족협의회 고발 사건이 포함이라고 밝힌 만큼, 전 정권의 윗선 개입 여부에 수사력을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연아[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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