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스쿨존 차량 시속 20km까지 속도 제한...범칙금은 최대 12만 원 인상

[기자브리핑] 스쿨존 차량 시속 20km까지 속도 제한...범칙금은 최대 12만 원 인상

2020.01.07. 오후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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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이연아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오늘 정부가 강화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9살 김민식 군의 교통사고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김 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달리던 차량에 목숨을 잃었고, 어린이 교통안전 내용을 담은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힘겹게 통과했었죠.

오늘 그 후속조치가 발표된 겁니다.

[앵커]
어떤 조치들을 내놨나요?

[기자]
먼저,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가 기존의 시속 40km에서 시속 30km 이하로 낮춰집니다.

작년 기준 전국의 스쿨존 1만 4천여 곳이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데, 이를 모두 30km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또 반경 300m까지는 완충지대로 설정해 스쿨존 진입 전부터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앵커]
이런 조치들은 스쿨존 내에서 차량 속도를 줄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실제 최근 10년간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면, 어린이가 길을 건너다 발생한 교통사고가 56.3%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만큼 차량이 과속으로 달리면 길을 건너는 아이들에 대한 대응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이처럼 스쿨존 내 자동차 통행 속도를 낮추고, 완충지대까지 추가로 설정해 아이들이 길을 건널 때 차량과 충돌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대로나 국도 인근이라 급격한 감속이 어려운 곳에서는 등하교 시간대에만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스쿨존 가운데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20km까지 내려가는 곳도 있다는데, 어떤 곳입니까?

[기자]
네,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충분한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인도가 좁거나 아예 없는 경우 또 길이 좁아 충분한 보행로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될 수 있는데요.

전국 초등학교 중에는 30% 정도가 이에 해당 됩니다.

일단 정부는 학교 담장을 옮겨서라도 보행로를 확보하라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어려운 곳은 차량 제한 속도 20km까지 내려갑니다.

또 아예, 등하교 시간대에는 스쿨존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을 따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최근 10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벌어진 교통사고를 보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많았는데요.

저학년과 고학년, 방과 후 수업을 듣는 학생 등 대부분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입니다.

이같은 등학교 시간대 집중된 제도 개선은 교통사고율 감소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무인 교통단속 장비도 새롭게 설치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국 스쿨존 가운데 5%만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설치됐는데, 이제는 100%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최근 10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중 운전자 과실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31.6% 신호위반 15.7% 운전자 법규위반 18.2%를 기록하거든요.

무인 단속 장비를 통해 운전자에 대한 교통단속을 강화해 사고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스쿨존 범위도 넓어지는데요.

학교뿐 아니라 어린이공원,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시설까지 확대됩니다.

스쿨존 범칙금 역시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기존에는 일반 도로의 2배 수준인 8만 원으로 스쿨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됐다면, 앞으로 일반 도로의 3배 수준인 1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같은 조치들은 스쿨존 안에서 운전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아이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건데요.

조속한 정착으로 올해는 스쿨존 안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연아 [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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