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추미애 장관 취임..."검찰 개혁은 시대적 요구"

[취재N팩트] 추미애 장관 취임..."검찰 개혁은 시대적 요구"

2020.01.03.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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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신임 장관, 오늘 오전 법무부로 첫 출근
추미애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공수처 설치·수사권조정 등 후속 조치에 최선"
"검찰, 개혁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동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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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금 전 취임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추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 개혁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해 강도 높은 검찰개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만간 검찰 간부 인사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추미애 장관 임기는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공식 업무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죠?

[기자]
추미애 장관은 오전 9시 반쯤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추 장관 출근 장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첫 출근인데 소감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안에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검찰 인사에선 어떤 사안을 중점적으로 보십니까?) 네, 조금 있다가 취임사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후 10시부터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취임사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고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표결을 앞둔 것을 언급하면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동반자로 삼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啐啄同時)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앵커]
취임사에서는 검찰을 개혁의 동반자로 삼겠다고 했지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을 때는 검찰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지적했죠?

[기자]
추 장관은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은 명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어제) :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검찰이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내고 응징할 수 있게….]

그동안 여권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나 청와대 관련 수사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나 별건 수사 의혹 등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요.

추 장관 역시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에둘러 비판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조국 전 장관을 이어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어제) : 유능한 검찰 조직으로 거듭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이 추진할 개혁의 방향도 궁금해집니다.

검찰 인사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추진할까요?

[기자]
이르면 다음 주 검찰 인사가 단행될 거란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부터 추 장관 임명 이후 검찰 인사를 위한 사전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장관은 인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법률상 장관 권한이라는 점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달 30일) : 협의가 아니고 법률상으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 의혹이나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맡은 지휘부 교체 여부가 최대 관심사인데요.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의 인사이동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석열 / 검찰총장 (어제) : (오늘 추미애 장관 임명됐는데, 검찰 인사에 대해서 의견 내실 계획 있습니까?) 순국선열 추모하러 온….]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조금 전 보신 화면에서처럼 어제 국립현충원 참배로 신년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신년사에 검찰개혁이 추진되는 현재 상황에 대한 윤 총장의 입장이 담겼죠?

[기자]
어제 오후 윤석열 총장은 대검 간부와 직원들이 참석하는 신년 다짐회를 주재했습니다.

행사는 윤 총장이 미리 준비한 신년사를 읽고,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것으로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윤 총장은 신년사에서 청와대, 여권 관련 수사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점을 고려한 듯 수사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어제) :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조정 등 형사 절차 변화 등에도 검찰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비판 여론에도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바람막이'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힙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어제) :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검찰 수장들 관계가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이 어제 처음 대면하는 자리가 있었죠?

[기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회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추 장관이 임명된 이후 윤 총장과 처음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 각자 앉았는데, 별도의 인사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언론에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은 어제 오전 대검 간부들과, 추 장관은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지만, 시간대가 달라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윤 총장은 관례에 따라 오늘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공식적인 만남이 언제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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