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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에 대해서 최진봉 교수와 얘기를 더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진봉]
안녕하세요?
[앵커]
흔히 도대체 그 충돌한 수사는, 고소 고발건은 언제 끝내는 거야, 이렇게 늘 이야기했었는데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리포트도 봤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민주당 의원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당대표와 24명 그리고 보좌관 당직자 3명 해서 27명이 기소가 됐고요. 그다음 더불어민주당도 당원 포함해서 5명 그리고 보좌진도 5명. 그래서 10명이 지금 기소된 상태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이런 결과를 내놓은 것 자체는 좋은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너무 오래 시간을 끌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게 일단 발표되고 난 이상 정당 입장에서는 공천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만약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천을 받아서 예컨대 지역구에 당선되더라도 500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담을 안고서 과연 정당에서 공천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다면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온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서 공천과정을 겪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당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의원들은 CCTV에 너무나도 명확히 찍혀 있기 때문에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렵고. 그러면 더 불어나죠. 계속 공천을 줘야 하는가, 이런 고민도 있겠군요. 그런데 보면 국회의원이 109명인가 되고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한 120여 명 정도 피고발자로 고발이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은 절반도 안 될 것 같은데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부분 조사를 안 받았잖아요. 특히 당대표가 본인은 조사를 받으면서 나는 조사 받으니까 다른 사람은 조사받지 말아라. 본인이 법무부 장관까지 하시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부적절했는데 그 말을 또 그대로 따라서 한국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사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러면 조사를 안 받아서 기소를 안 한다 그러면 민주당은 또 계속 공격할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에 나오라고 해서 나올까, 과연. 제가 볼 때는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생각이 들고. 다만 저는 좀 아쉬운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불출마 선언 여상규 의원 같은 경우도 채이배 의원 감금한 사건의 일정 부분 연루가 된 거잖아요.
[앵커]
소파를 밀어서 막는 장면이 찍혀 있죠.
[최진봉]
거기 다 영상이 찍혀 있는데 그중의 일부가 빠져 있어요. 기소 내용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기준으로 했는지 하는 부분이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기준 자체가 검찰이 어떤 기준을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의 기소 결과를 놓고 어느 한쪽은 반기고 어느 한쪽은 비판할 줄 알았는데 양쪽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거기서 내 이름이 왜 나와,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자유한국당은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되니까 검찰이 완전히 권력에 꼼짝 못하고 우리를 탄압하는구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최진봉]
그렇죠.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반대했던 당이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러면 과격하게 더 행동을 했던 것도 자유한국당이 분명하고, 그건 누가,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다 동의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공정과 균형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공정과 균형이라고 하면 그러면 같은 수의 의원들을 기소해야 하는 게 공정과 균형이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아니, 이게 일의 경중을 따져서 기소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 행위를 정도에 따라서 기소가 되거나 안 되거나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 패스트트랙을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고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결국 공수처법 통과되고 나니까 이제 와서 구색 맞추기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또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 조사도 안 받았는데 소환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기소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 두 시각에서 가능한 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찌 보면 한편으로 또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한 거 아닌가 하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서 이번 기소가 한편으로 기소를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지만 또 너무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게 아닌가 하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건의 죄목부터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자유한국당이 국회 회의를 방해한 사건, 이렇게 해야지 왜 이걸 패스트트랙 관련 충돌 사건.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몸싸움이 조금 있었으니까 다 충돌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조사를 충분히 했는지의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고려. 이런 것들이 얼켜 있는데 재판결과는 어떻게 예상합니까? [최진봉] 제가 볼 때는 재판 결과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나 아니면 지금 검찰이 밝히고 있는 건 거의 동영상도 스틸 사진처럼, 그러니까 정지사진으로 다 쪼개서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처벌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과격한 행동은 당연히 막는 쪽에서 과격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의안과에서 사실 팩스기기 막 부수고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회의 방해나 목적으로 해서 폭력을 행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그다음 회의 방해를 위해서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벌금입니다. 5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이런 상황에서 저기에 저촉된 행동을 한 의원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법원까지 가야 되니까 총선 전에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천과정에서 면밀하게 정당들이 고려할 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경선 과정에서 당의 지도부가 공천 문제에서 한 번쯤 또 생각을 할 것이고. 국민들도 어찌 보면 지역 유권자들은 고민할 수도 있는 문제고 본인들은 애가 타겠습니다.
[최진봉]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본인들이 한 행동이시니까 그건 바꿀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때려서 다치게 했다면 상해가 있으면 이게 확 뛰고 휘둘렀다면 또 특수 자가 붙으니까 또 뛸 거고. 그렇게 또 자기가, 왜 내가 그때 과격하게 그랬을까. 조금 피해 있을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조금 난감하게 됐습니다. 새해 들어서 이제 날아들어온 소식 중에 제일 눈에 확 띄는 게 안철수 전 대표가 드디어 정계에 복귀하기로 자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심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안철수 씨가 언젠가 정계에 복귀할 거다. 그 시점만 보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총선 전이냐, 후냐. 이건 본인이 판단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대선을 꿈꾸고 있다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대선에 나갈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이 시점이 가장 적합한 시점이라고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띄우기는 띄웠지만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지금 위원장. 두 사람 사이에 아직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탄핵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는 뭔가 새로운 어떤 모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유승민 위원장 같은 경우는 외부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다시 뭉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황교안 대표는 들어오라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제3지대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일종의 빅텐트라고 하는 보수를 기반으로 한, 중도보수가 되겠죠. 기반으로 하는 빅텐트를 치고 거기서 다시 헤쳐모여 한다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나 자유한국당이 보수대통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들어와서 정치적으로 어떤 입지를 가질 수 있는 틈이 생겼다고 판단할 가능성. 그 가능성 때문에 아마도 복귀를 결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안에서 계파 갈등을 하면서 자기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뭔가 사인을 보냈을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이 타이밍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너무 타이밍 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결국 황교안 대표가 접촉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손학규 대표의 바른미래당 쪽으로 가서 합류하느냐. 아니면 새로운보수당을 만든 유승민 의원이냐. 아니면 독자행보냐. 독자행보가 제일 가능성이 큰가요?
[최진봉]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모습이나 태도를 보면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까지 했던 말과 전혀 맞지 않아요. 중도잖아요, 중도. 그런데 황교안 대표의 요즘 행보를 보면 극우적으로 기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친박 청산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인이 이야기했던 극중이라고 하는 얘기, 중도보수라고 하는 어떤 이념. 이런 부분과 전혀 맞지 않아요. 본인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 정당에 본인이 들어가서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 본인의 지지율이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 선택은 아니라고 보고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도 우리가 리포트 봤습니다마는 손학규 대표가 일단은 물러날 마음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일부 언론에서는 물러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내부에 있으면 당권파 내에서도 지금 갈등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거기에 들어가서 다시 모색한다. 그것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력이 너무 약해서 그걸 가지고서는 본인의 대권 행보에 별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헤쳐모여를 할 수 있도록 본인이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결국. 중도 보수, 개혁 보수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다시 본인의 대중적 인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사람을 모아서 새로운 세력화의 길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자들로 남아 있는 의원들이 비례대표 초선 의원만 한 6명 그 정도 가지고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세력화는 좀 어렵겠네요.
[최진봉]
어렵죠. 그래서 중도개혁보수라고 하는 가치를 내세워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역시 안철수 전 대표 하면 중도 그리고 새정치 이것이 핵심 키워드인데 이것과 달리 너무 약간 우익화 모습을 보이는 보수하고 바로 손을 잡기도 어려울 것 같고.
[최진봉]
그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요.
[앵커]
새로운 자기만의 일단 영역을 확보하고 또 그걸 축으로 해서 전체 개혁 보수세력을 모으는 작업.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점치십니까?
[최진봉]
저는 반반으로 보여져요.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도 않다고,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가 보여준 정치적 행보를 보면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모두 다 기억하는 것처럼 진보적 성향, 청년층의 지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지지세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박원순 시장하고 통합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 가서 본인이 여러 가지 정치 활동도 했었고요, 대표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또 우쪽으로 약간 클릭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 대선에서는 중도우파 또는 극중, 본인한테는 극중이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약간의 노선의 변화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과연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지향하는 이데올로기,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뭐냐. 물론 중도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정치환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국민들 대체로 진보, 보수로 갈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중도가 설 수 있는 부분이 좀 약하고. 본인의 지금 상황에서 봐서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를 보면 약간 우쪽으로 기울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예전에 처음 새정치라는 이미지를 갖고 청년들을 위한 어떤 이미지라는 부분이 많이 퇴색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예전의 지지율을 다시 같이 다시 끌어올 수 있을까. 이게 약간 좀 의문이다. 그래서 반반 정도로 저는 봅니다.
[앵커]
모이십시오 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었는데 결국 바른미래당하고 합치는, 그렇다고 그걸 계속 끌어간 것도 아니고 미국에 가 있다 왔으니 저 사람이 당을 만든고 할 때 내가 한번 몸을 투신해 볼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도 생기기는 생겼겠죠.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얘기였고 아까 불출마 선언을 했던 여상규 의원 등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 벌써 9명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앵커]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서 박영선 장관이나 진영, 김현미 등등 이미 내각을 나가 있는 사람들 등등 해서 다 불출마 선언을 할 거니까 이런 불출마 선언의 흐름은 어떻게 괜찮은 것으로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괜찮은 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성세대 정치인들이 일정 자리를 내줘서 새로운 신진세력들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준다고 하는 것은 정치의 변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소수 계층이라고 얘기하고 소외된 계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더 많이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가 국회에 더 많아져야 소외계층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기성 정치인보다는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물갈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다만 기성 정치인들 중에 정말 본인들이 생각해서 예컨대 두 사람만 얘기하면 표창원 의원이나 아니면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던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말고 정말 저는 이런 표현을...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나야 하는 상황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본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분위기상 본인이 계속 있어봐야 공천받을 가능성이 낮아서 나가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어쨌든 모양새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나가는, 퇴장하는 모습이어서 씁쓸한 표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물갈이가 되어야 한다는 어떤 대전제를 이루는 일은 야당이든 여당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야만 총선에서 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불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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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에 대해서 최진봉 교수와 얘기를 더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진봉]
안녕하세요?
[앵커]
흔히 도대체 그 충돌한 수사는, 고소 고발건은 언제 끝내는 거야, 이렇게 늘 이야기했었는데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리포트도 봤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민주당 의원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당대표와 24명 그리고 보좌관 당직자 3명 해서 27명이 기소가 됐고요. 그다음 더불어민주당도 당원 포함해서 5명 그리고 보좌진도 5명. 그래서 10명이 지금 기소된 상태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이런 결과를 내놓은 것 자체는 좋은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너무 오래 시간을 끌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게 일단 발표되고 난 이상 정당 입장에서는 공천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만약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천을 받아서 예컨대 지역구에 당선되더라도 500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담을 안고서 과연 정당에서 공천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다면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온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서 공천과정을 겪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당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의원들은 CCTV에 너무나도 명확히 찍혀 있기 때문에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렵고. 그러면 더 불어나죠. 계속 공천을 줘야 하는가, 이런 고민도 있겠군요. 그런데 보면 국회의원이 109명인가 되고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한 120여 명 정도 피고발자로 고발이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은 절반도 안 될 것 같은데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부분 조사를 안 받았잖아요. 특히 당대표가 본인은 조사를 받으면서 나는 조사 받으니까 다른 사람은 조사받지 말아라. 본인이 법무부 장관까지 하시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부적절했는데 그 말을 또 그대로 따라서 한국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사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러면 조사를 안 받아서 기소를 안 한다 그러면 민주당은 또 계속 공격할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에 나오라고 해서 나올까, 과연. 제가 볼 때는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생각이 들고. 다만 저는 좀 아쉬운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불출마 선언 여상규 의원 같은 경우도 채이배 의원 감금한 사건의 일정 부분 연루가 된 거잖아요.
[앵커]
소파를 밀어서 막는 장면이 찍혀 있죠.
[최진봉]
거기 다 영상이 찍혀 있는데 그중의 일부가 빠져 있어요. 기소 내용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기준으로 했는지 하는 부분이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기준 자체가 검찰이 어떤 기준을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의 기소 결과를 놓고 어느 한쪽은 반기고 어느 한쪽은 비판할 줄 알았는데 양쪽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거기서 내 이름이 왜 나와,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자유한국당은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되니까 검찰이 완전히 권력에 꼼짝 못하고 우리를 탄압하는구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최진봉]
그렇죠.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반대했던 당이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러면 과격하게 더 행동을 했던 것도 자유한국당이 분명하고, 그건 누가,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다 동의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공정과 균형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공정과 균형이라고 하면 그러면 같은 수의 의원들을 기소해야 하는 게 공정과 균형이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아니, 이게 일의 경중을 따져서 기소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 행위를 정도에 따라서 기소가 되거나 안 되거나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 패스트트랙을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고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결국 공수처법 통과되고 나니까 이제 와서 구색 맞추기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또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 조사도 안 받았는데 소환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기소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 두 시각에서 가능한 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찌 보면 한편으로 또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한 거 아닌가 하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서 이번 기소가 한편으로 기소를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지만 또 너무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게 아닌가 하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건의 죄목부터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자유한국당이 국회 회의를 방해한 사건, 이렇게 해야지 왜 이걸 패스트트랙 관련 충돌 사건.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몸싸움이 조금 있었으니까 다 충돌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조사를 충분히 했는지의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고려. 이런 것들이 얼켜 있는데 재판결과는 어떻게 예상합니까? [최진봉] 제가 볼 때는 재판 결과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나 아니면 지금 검찰이 밝히고 있는 건 거의 동영상도 스틸 사진처럼, 그러니까 정지사진으로 다 쪼개서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처벌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과격한 행동은 당연히 막는 쪽에서 과격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의안과에서 사실 팩스기기 막 부수고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회의 방해나 목적으로 해서 폭력을 행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그다음 회의 방해를 위해서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벌금입니다. 5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이런 상황에서 저기에 저촉된 행동을 한 의원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법원까지 가야 되니까 총선 전에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천과정에서 면밀하게 정당들이 고려할 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경선 과정에서 당의 지도부가 공천 문제에서 한 번쯤 또 생각을 할 것이고. 국민들도 어찌 보면 지역 유권자들은 고민할 수도 있는 문제고 본인들은 애가 타겠습니다.
[최진봉]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본인들이 한 행동이시니까 그건 바꿀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때려서 다치게 했다면 상해가 있으면 이게 확 뛰고 휘둘렀다면 또 특수 자가 붙으니까 또 뛸 거고. 그렇게 또 자기가, 왜 내가 그때 과격하게 그랬을까. 조금 피해 있을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조금 난감하게 됐습니다. 새해 들어서 이제 날아들어온 소식 중에 제일 눈에 확 띄는 게 안철수 전 대표가 드디어 정계에 복귀하기로 자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심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안철수 씨가 언젠가 정계에 복귀할 거다. 그 시점만 보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총선 전이냐, 후냐. 이건 본인이 판단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대선을 꿈꾸고 있다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대선에 나갈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이 시점이 가장 적합한 시점이라고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띄우기는 띄웠지만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지금 위원장. 두 사람 사이에 아직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탄핵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는 뭔가 새로운 어떤 모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유승민 위원장 같은 경우는 외부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다시 뭉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황교안 대표는 들어오라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제3지대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일종의 빅텐트라고 하는 보수를 기반으로 한, 중도보수가 되겠죠. 기반으로 하는 빅텐트를 치고 거기서 다시 헤쳐모여 한다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나 자유한국당이 보수대통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들어와서 정치적으로 어떤 입지를 가질 수 있는 틈이 생겼다고 판단할 가능성. 그 가능성 때문에 아마도 복귀를 결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안에서 계파 갈등을 하면서 자기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뭔가 사인을 보냈을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이 타이밍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너무 타이밍 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결국 황교안 대표가 접촉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손학규 대표의 바른미래당 쪽으로 가서 합류하느냐. 아니면 새로운보수당을 만든 유승민 의원이냐. 아니면 독자행보냐. 독자행보가 제일 가능성이 큰가요?
[최진봉]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모습이나 태도를 보면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까지 했던 말과 전혀 맞지 않아요. 중도잖아요, 중도. 그런데 황교안 대표의 요즘 행보를 보면 극우적으로 기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친박 청산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인이 이야기했던 극중이라고 하는 얘기, 중도보수라고 하는 어떤 이념. 이런 부분과 전혀 맞지 않아요. 본인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 정당에 본인이 들어가서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 본인의 지지율이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 선택은 아니라고 보고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도 우리가 리포트 봤습니다마는 손학규 대표가 일단은 물러날 마음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일부 언론에서는 물러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내부에 있으면 당권파 내에서도 지금 갈등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거기에 들어가서 다시 모색한다. 그것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력이 너무 약해서 그걸 가지고서는 본인의 대권 행보에 별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헤쳐모여를 할 수 있도록 본인이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결국. 중도 보수, 개혁 보수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다시 본인의 대중적 인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사람을 모아서 새로운 세력화의 길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자들로 남아 있는 의원들이 비례대표 초선 의원만 한 6명 그 정도 가지고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세력화는 좀 어렵겠네요.
[최진봉]
어렵죠. 그래서 중도개혁보수라고 하는 가치를 내세워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역시 안철수 전 대표 하면 중도 그리고 새정치 이것이 핵심 키워드인데 이것과 달리 너무 약간 우익화 모습을 보이는 보수하고 바로 손을 잡기도 어려울 것 같고.
[최진봉]
그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요.
[앵커]
새로운 자기만의 일단 영역을 확보하고 또 그걸 축으로 해서 전체 개혁 보수세력을 모으는 작업.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점치십니까?
[최진봉]
저는 반반으로 보여져요.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도 않다고,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가 보여준 정치적 행보를 보면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모두 다 기억하는 것처럼 진보적 성향, 청년층의 지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지지세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박원순 시장하고 통합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 가서 본인이 여러 가지 정치 활동도 했었고요, 대표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또 우쪽으로 약간 클릭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 대선에서는 중도우파 또는 극중, 본인한테는 극중이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약간의 노선의 변화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과연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지향하는 이데올로기,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뭐냐. 물론 중도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정치환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국민들 대체로 진보, 보수로 갈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중도가 설 수 있는 부분이 좀 약하고. 본인의 지금 상황에서 봐서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를 보면 약간 우쪽으로 기울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예전에 처음 새정치라는 이미지를 갖고 청년들을 위한 어떤 이미지라는 부분이 많이 퇴색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예전의 지지율을 다시 같이 다시 끌어올 수 있을까. 이게 약간 좀 의문이다. 그래서 반반 정도로 저는 봅니다.
[앵커]
모이십시오 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었는데 결국 바른미래당하고 합치는, 그렇다고 그걸 계속 끌어간 것도 아니고 미국에 가 있다 왔으니 저 사람이 당을 만든고 할 때 내가 한번 몸을 투신해 볼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도 생기기는 생겼겠죠.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얘기였고 아까 불출마 선언을 했던 여상규 의원 등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 벌써 9명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앵커]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서 박영선 장관이나 진영, 김현미 등등 이미 내각을 나가 있는 사람들 등등 해서 다 불출마 선언을 할 거니까 이런 불출마 선언의 흐름은 어떻게 괜찮은 것으로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괜찮은 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성세대 정치인들이 일정 자리를 내줘서 새로운 신진세력들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준다고 하는 것은 정치의 변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소수 계층이라고 얘기하고 소외된 계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더 많이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가 국회에 더 많아져야 소외계층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기성 정치인보다는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물갈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다만 기성 정치인들 중에 정말 본인들이 생각해서 예컨대 두 사람만 얘기하면 표창원 의원이나 아니면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던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말고 정말 저는 이런 표현을...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나야 하는 상황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본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분위기상 본인이 계속 있어봐야 공천받을 가능성이 낮아서 나가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어쨌든 모양새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나가는, 퇴장하는 모습이어서 씁쓸한 표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물갈이가 되어야 한다는 어떤 대전제를 이루는 일은 야당이든 여당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야만 총선에서 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불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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