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감반, 유재수 중대 비리 확인"...조국 정면 반박

檢 "특감반, 유재수 중대 비리 확인"...조국 정면 반박

2019.12.13. 오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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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구속기소
’감찰 무마 의혹’ 수사 내용 이례적 공개
검찰, "비위 첩보 근거 약해" 조국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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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과거 청와대 특별감찰반도 중대한 비리의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조국 전 민정수석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유재수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27일 구속된 이후 16일 만입니다.

[유재수 / 前 부산시 경제부시장 (지난달 27일) : (감찰 무마 부탁하신 윗선이 누굽니까?) …. (받으신 금품 대가성 없다고 했는데 입장 그대로입니까?) …. (조 전 장관보다 윗선 더 있습니까?) ….]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 관계자 4명으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생의 취업과 아들 인턴십을 청탁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높은 업계 관계자들에게 요구해, 장기간 다양한 형태의 금품과 이익을 받았다고 검찰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감찰 무마 의혹'에 관련된 수사 내용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하반기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중대한 비리의 대부분을 확인했거나,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위 첩보의 근거가 약해 감찰을 중단했다"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또 강제 수사권이 없어 더는 감찰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조 전 장관이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주장과도 일정 부분 배치됩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상 감찰 중단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관련 의혹도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소환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의 배경과 여권 핵심 인사들의 영향력 행사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미 조 전 장관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검찰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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