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 김용균 특조위 후속 조치 발표

당정, 고 김용균 특조위 후속 조치 발표

2019.12.12.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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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고 김용균 씨 사망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의 이행조치로 원청업체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내년부터 발전산업도 원청과 하청 산재 통합관리의 적용을 받는 만큼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제재수단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작업현장의 안전을 위해 컨베이어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위험 작업에 대해선 2인 1조 근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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