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14%...법정 기준에 또 미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액이 내년에 올해보다 14% 늘어나지만. 여전히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금액은 8조 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4%, 1조 천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하지만, 내년 국고지원 비율은 1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노총 등은 "국고지원 20% 이행이 더는 미뤄서는 안 될 국민의 요구"라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