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T 스카이라이프 설치기사도 근로자"...요양급여 승인 적법

KT 스카이라이프 설치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 산업재해 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KT 스카이라이프 유지보수 위탁업체인 A사가 요양급여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KT 스카이라이프 설치·수리기사였던 이 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취업 규칙 등도 적용받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A사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A 사가 이 씨의 업무 수행과 출장비 지급 여부 등을 보고받고 고객 설문 전화로 이 씨의 업무 결과를 평가했다며 이 씨의 A 사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가 고정급을 받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선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한 지위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2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이 씨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A사의 업무 가운데 KT 스카이라이프 설치와 수리 등을 수행해온 이 씨는 지난 2017년 지붕 위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왼발 인대 파열로 근로복지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씨를 A사의 근로자를 보고 이를 승인했지만, A사는 이 씨가 업무를 재위탁받거나 하도급받은 개인사업자라며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