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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찰이 수사를 하던 걸 검찰이 넘겨받아 수사하고 경찰과 검찰이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건데 청와대 최초로 첩보를 제공했다고 하는 송 부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기자회견을 하자마자 검찰은 또 바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압수수색도 했습니다.
검찰이 속도를 내는 거 보니까 자꾸 늦추거나 지연되다가는 이런 저런 의혹만 커지고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모양이죠?
[최진봉]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 송 부시장 같은 경우에 본인이 밝히고 나서 증거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본인들이 만약에 증거가 있다면 증거를 확보해야 될 상황이 됐고요.
송 부시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인터뷰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본인 나름대로 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빨리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를 찾기 위한 그런 수순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압수수색을 해서 찾아낼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최진봉]
저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이첩을 했던, 그러니까 소위 청와대에 있는 문 모 행정관한테 전달했던 내용이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어떻게 수집이 됐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이게 문제일 텐데 그 과정을 둘러봤을 거라고 저는 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검찰이 아마 자택도 압수수색을 하고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또 차량도 압수수색을 했군요.
이 세 군데를 압수수색해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첩한 그 첩보라고 할까요, 아니면 투서라고 할까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됐는지 또 원본은 뭐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아마 찾아낼 겁니다.
왜냐하면 원본의 내용과 청와대에서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서 경찰에 내려보낸 내용이 다르다고 지금 야당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도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걸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원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송 부시장이 어떤 내용으로 만들었는지 이걸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본인의 주장대로 그냥 안부 전화 와서 울산시 전반에 관한 얘기를 전화로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평소 머릿속에 들어 있던 거, 언론에서 보도한 걸 읽어봤던 것 이런 것들을 흘렸다, 이렇게 되면 흔적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떤 흔적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죠.
[최진봉]
아마도 송 부시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자로 보냈다 그랬어요. 청와대는 발표할 때 뭐라고 했냐면 SNS을 통해서.
이것도 야당이나 아니면 보수 언론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문자나 SNS는 모르겠습니다, 크게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게 와전돼서 SNS로 얘기될 수는 있으니까. 다만 문서 형태는 아니고 이메일도 아니고 문자나 SNS 형태로 전달된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문자나 SNS로 보낸 것은 문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앵커]
송 부시장은 통화 중에 오간 얘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최진봉]
그러고 나서 문자로 나중에 보냈다고 이야기했어요, 기자회견에서는. 그래서 통화 중에 얘기했고 그러고 나서 정리해서 보냈다고 송 부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고 청와대는 그걸 SNS을 통해서 받았다고 얘기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문서 형태로 정리된 건 아닐 테교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쭉 대화한 이후에 정리해서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청와대 해명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청와대가 이걸 받아서 너무 문서 형태가 안 되다 보니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단계를 거쳤다, 이걸 야당에서는 가공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청와대는 가공한 게 전혀 없고 사실 그대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래서 내려갔던 문서를 보면 맨 처음에 올라왔던 문서에 어떤 판단이나 지시 같은 것이 들어 있었으면 하명이 되는 걸 수 있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얘기가 오고가고 나서 그때 진술을 보면 한 번 딱 만났다는 거냐, 그건 아니다.
몇 번 만나고 가끔 통화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 가끔 통화 중에 또 만난 것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울산시에 공공병원을 짓는 문제,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공약이기는 했지만 또 얘기를 나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은 다음 지방선거를 출마할 사람의 캠프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최진봉]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그걸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부분도 주장이 있는 거니까 그걸 저는 전혀 무시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본인이 직접 찾아와서 청와대 근처에 와서 그분을 만나서, 그러니까 지금 비서관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방자치 관련된 업무를 맡는 청와대 비서관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지금 리포트에서 봤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고요.
2017년도에 김기현 당시 시장이 대통령이 주관하는 정국 시도지사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발언하는 내용에도 그게 또 들어갑니다. 공공병원 빨리 해 달라, 대통령 공약사항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건데 왜 이걸 지키지 않느냐, 빨리 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까지 있었고 그리고 민주당의 정책위원장도 만났어요.
공공병원 빨리 해 달라고. 그 말은 이미 울산에서는 공공병원에 대한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것도 맞고요.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것도 맞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차원에서 지방자치 비서관 입장에서는 그걸 지방에서 올라온 특히 울산의 어쨌든 선거에 나가려는 사람이 물어보니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준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지도를 해 주거나 아니면 특별한 정보를 줘서 다른 사람에게 안 주는 정보를 줘서 유리하게 만든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미 다 공개되고 알려져 있는 사안을 공약으로 집어넣는 것이 특별히 그러면 특혜를 받은 거냐 하는 부분은 저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야당이 만난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 문제는 그렇게 제기할 수 있지만 이게 전혀 없었던 공약을 내세웠다고 하면 논란이 되지만 이미 다 공개된 공약을 집어넣은 것 자체.
그걸 또 지방자치비서관을 만나서 구체적인 내용을 청취한 내용, 이 자체가 없었던 내용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있었던 내용이라면 그게 크게 선거에 개입하는 문제인가 하는 부분은 의문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때 상황을 되짚어보면서 뭔가를 증명해내려면 균형자치발전비서관실 문서를 돌면서 똑같은 업무를 다 수행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공공병원이 사실 지역의 현안 사업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별 병이 아닌데도 지역의 병원이 수준이 떨어지면 KTX 타고 서울로 다 가야 되니까 지역마다 공공병원이 핵심 공약사항인 건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그러면 지자체장을 만나서 직접 물어보지 왜 또 있다가 나와서 다른 캠프로 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봤냐, 이게 문제인데.
[최진봉]
그렇죠, 그것도 논란이 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서는 그걸 문제 삼는 것이고요. 그런데 청와대 입장은 거기서 연락이 와서 만난 거고.
예를 들면 본인들이 정말 울산까지 찾아가서 그 비서관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면 그건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후보 캠프 측에서 우리가 정말 공약 개발을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울산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서 만나서 요청을 했다, 그러면 그건 일부러 만났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러면 만약에 중립을 지킨다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되면 아예 만나지를 말아야죠, 그러면.
그런데 청와대 입장은 지방자치 관련해서 공공병원은 이미 얘기가 됐던 거고 그건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공개가 된 사항이라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줬을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야당의 주장과 청와대의 주장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듣다 보면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송 부시장은 뭔가 울산 지역의 상황을 중앙정부에서 탐문하는 하나의 채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게는 보여요. 왜냐하면 그래야 본인이 어쨌든 시장 나가면서 여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당, 정부가 추진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본인한테 유리한 선거 국면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다만 다른 데 안 주면서 청와대가 이 사람한테 특별히 주거나 아니면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미리 알려주거나 이건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건 선거의 공정성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청와대의 해명은 이미 공개된 내용이었고 다 알고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 사람으로부터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를 받은 다음에 그걸 다시 문서로 정리한 행정관도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바로바로 불러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민정수석에 소통수석실에 그다음에 지금 나온 균형발전비서관실까지.
대체 청와대에서 몇 명이나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걸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군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전 민정수석인 조국 전 민정수석까지 부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반부패비서관실의 비서관도 조사를 받았고요.
또 백원우 비서관도 조사를 받고. 이런 여러 상황을 보면 정말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런 의혹의 보도가 나오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이런 의혹 보도를 하고 그 의혹 보도를 국회의원들이 받아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이런 관계를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의혹 수준에서 나오는 것들이 모두 다 그러면 다 조사 대상이 되어야 되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되는 것 같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빠른 시간 안에 이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물론 수사를 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수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끝이 있는 건 아니죠.
만약에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해야 되고 의혹이 있는 부분을 빨리빨리 수사해서 정확하게 검찰이 결과를 내야 특히 증거에 근거해서 결과를 내야만 국민적 혼란도 줄어들 수 있고 의혹 수준으로 자꾸 나오는 보도들이...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게 의혹 수준이어도 사실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보도하는 부분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의혹은 자꾸 커지고 수사는 길어지고 또 수사는 갈래가 여러 갈래로 자꾸 뻗어나가면서 더 복잡해지고 답답하다. 그런다고 여당이 다들 들어와봐, 우리가 조사를 해 볼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최진봉]
저는 그건 약간 실수인 것 같아요. 검찰이든 경찰이든 지금 상황에서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조사하겠다 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검찰이든 경찰이든 담당자 와보십시오.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더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당이 이번에 그렇게 부른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공정수사 촉구한다고 하면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나 검찰을 부르는 순간 이건 또 다른 정치적 정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한 여당 입장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어떤 큰 정치 게이트로 번지면서 마무리가 안 되면 또 무마가 안 되면 결국 국회 차원에서 혹시 여야가 함께 부른다면 모를까 더불어민주당이 냉큼 들어오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랬는데.
[최진봉]
그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앵커]
역시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지금 공석이란 말이죠. 그래서 검찰의 수사를 나름대로 지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검찰 라인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법무장관인데 추미애 전 당대표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검찰 개혁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전 정권에서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다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 공약을 어떻게든지 실천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와 있잖아요. 패스트트랙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문제가 벽에 부딪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돌파하기 위해서는 중량감 있고 무게감 있는 경륜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추미애 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받았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경륜으로 본다고 하면 장관보다는 총리로 지명되는 게 어찌 보면 더 무게감이 맞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아마 지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추미애 장관 지명자도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한 것 같아서.
왜냐하면 법무부가 일정 부분 힘을 가지고서 검찰과 균형 있게 가면서 검찰과 협의도 하고 또 때로는 검찰의 반발이 있을 때 그걸 무마할 수 있는 지휘권도 발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이 안 벌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추미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카드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라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은 으아, 그거 그러는데. 또 아무튼 야당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일단 지켜보고 그다음 또 법무부의 역할을 지켜봐야 되겠군요. 오늘 고맙습니다.
[최진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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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찰이 수사를 하던 걸 검찰이 넘겨받아 수사하고 경찰과 검찰이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건데 청와대 최초로 첩보를 제공했다고 하는 송 부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기자회견을 하자마자 검찰은 또 바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압수수색도 했습니다.
검찰이 속도를 내는 거 보니까 자꾸 늦추거나 지연되다가는 이런 저런 의혹만 커지고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모양이죠?
[최진봉]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 송 부시장 같은 경우에 본인이 밝히고 나서 증거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본인들이 만약에 증거가 있다면 증거를 확보해야 될 상황이 됐고요.
송 부시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인터뷰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본인 나름대로 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빨리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를 찾기 위한 그런 수순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압수수색을 해서 찾아낼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최진봉]
저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이첩을 했던, 그러니까 소위 청와대에 있는 문 모 행정관한테 전달했던 내용이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어떻게 수집이 됐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이게 문제일 텐데 그 과정을 둘러봤을 거라고 저는 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검찰이 아마 자택도 압수수색을 하고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또 차량도 압수수색을 했군요.
이 세 군데를 압수수색해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첩한 그 첩보라고 할까요, 아니면 투서라고 할까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됐는지 또 원본은 뭐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아마 찾아낼 겁니다.
왜냐하면 원본의 내용과 청와대에서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서 경찰에 내려보낸 내용이 다르다고 지금 야당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도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걸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원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송 부시장이 어떤 내용으로 만들었는지 이걸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본인의 주장대로 그냥 안부 전화 와서 울산시 전반에 관한 얘기를 전화로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평소 머릿속에 들어 있던 거, 언론에서 보도한 걸 읽어봤던 것 이런 것들을 흘렸다, 이렇게 되면 흔적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떤 흔적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죠.
[최진봉]
아마도 송 부시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자로 보냈다 그랬어요. 청와대는 발표할 때 뭐라고 했냐면 SNS을 통해서.
이것도 야당이나 아니면 보수 언론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문자나 SNS는 모르겠습니다, 크게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게 와전돼서 SNS로 얘기될 수는 있으니까. 다만 문서 형태는 아니고 이메일도 아니고 문자나 SNS 형태로 전달된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문자나 SNS로 보낸 것은 문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앵커]
송 부시장은 통화 중에 오간 얘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최진봉]
그러고 나서 문자로 나중에 보냈다고 이야기했어요, 기자회견에서는. 그래서 통화 중에 얘기했고 그러고 나서 정리해서 보냈다고 송 부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고 청와대는 그걸 SNS을 통해서 받았다고 얘기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문서 형태로 정리된 건 아닐 테교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쭉 대화한 이후에 정리해서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청와대 해명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청와대가 이걸 받아서 너무 문서 형태가 안 되다 보니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단계를 거쳤다, 이걸 야당에서는 가공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청와대는 가공한 게 전혀 없고 사실 그대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래서 내려갔던 문서를 보면 맨 처음에 올라왔던 문서에 어떤 판단이나 지시 같은 것이 들어 있었으면 하명이 되는 걸 수 있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얘기가 오고가고 나서 그때 진술을 보면 한 번 딱 만났다는 거냐, 그건 아니다.
몇 번 만나고 가끔 통화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 가끔 통화 중에 또 만난 것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울산시에 공공병원을 짓는 문제,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공약이기는 했지만 또 얘기를 나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은 다음 지방선거를 출마할 사람의 캠프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최진봉]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그걸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부분도 주장이 있는 거니까 그걸 저는 전혀 무시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본인이 직접 찾아와서 청와대 근처에 와서 그분을 만나서, 그러니까 지금 비서관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방자치 관련된 업무를 맡는 청와대 비서관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지금 리포트에서 봤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고요.
2017년도에 김기현 당시 시장이 대통령이 주관하는 정국 시도지사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발언하는 내용에도 그게 또 들어갑니다. 공공병원 빨리 해 달라, 대통령 공약사항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건데 왜 이걸 지키지 않느냐, 빨리 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까지 있었고 그리고 민주당의 정책위원장도 만났어요.
공공병원 빨리 해 달라고. 그 말은 이미 울산에서는 공공병원에 대한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것도 맞고요.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것도 맞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차원에서 지방자치 비서관 입장에서는 그걸 지방에서 올라온 특히 울산의 어쨌든 선거에 나가려는 사람이 물어보니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준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지도를 해 주거나 아니면 특별한 정보를 줘서 다른 사람에게 안 주는 정보를 줘서 유리하게 만든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미 다 공개되고 알려져 있는 사안을 공약으로 집어넣는 것이 특별히 그러면 특혜를 받은 거냐 하는 부분은 저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야당이 만난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 문제는 그렇게 제기할 수 있지만 이게 전혀 없었던 공약을 내세웠다고 하면 논란이 되지만 이미 다 공개된 공약을 집어넣은 것 자체.
그걸 또 지방자치비서관을 만나서 구체적인 내용을 청취한 내용, 이 자체가 없었던 내용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있었던 내용이라면 그게 크게 선거에 개입하는 문제인가 하는 부분은 의문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때 상황을 되짚어보면서 뭔가를 증명해내려면 균형자치발전비서관실 문서를 돌면서 똑같은 업무를 다 수행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공공병원이 사실 지역의 현안 사업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별 병이 아닌데도 지역의 병원이 수준이 떨어지면 KTX 타고 서울로 다 가야 되니까 지역마다 공공병원이 핵심 공약사항인 건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그러면 지자체장을 만나서 직접 물어보지 왜 또 있다가 나와서 다른 캠프로 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봤냐, 이게 문제인데.
[최진봉]
그렇죠, 그것도 논란이 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서는 그걸 문제 삼는 것이고요. 그런데 청와대 입장은 거기서 연락이 와서 만난 거고.
예를 들면 본인들이 정말 울산까지 찾아가서 그 비서관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면 그건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후보 캠프 측에서 우리가 정말 공약 개발을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울산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서 만나서 요청을 했다, 그러면 그건 일부러 만났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러면 만약에 중립을 지킨다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되면 아예 만나지를 말아야죠, 그러면.
그런데 청와대 입장은 지방자치 관련해서 공공병원은 이미 얘기가 됐던 거고 그건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공개가 된 사항이라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줬을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야당의 주장과 청와대의 주장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듣다 보면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송 부시장은 뭔가 울산 지역의 상황을 중앙정부에서 탐문하는 하나의 채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게는 보여요. 왜냐하면 그래야 본인이 어쨌든 시장 나가면서 여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당, 정부가 추진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본인한테 유리한 선거 국면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다만 다른 데 안 주면서 청와대가 이 사람한테 특별히 주거나 아니면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미리 알려주거나 이건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건 선거의 공정성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청와대의 해명은 이미 공개된 내용이었고 다 알고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 사람으로부터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를 받은 다음에 그걸 다시 문서로 정리한 행정관도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바로바로 불러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민정수석에 소통수석실에 그다음에 지금 나온 균형발전비서관실까지.
대체 청와대에서 몇 명이나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걸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군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전 민정수석인 조국 전 민정수석까지 부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반부패비서관실의 비서관도 조사를 받았고요.
또 백원우 비서관도 조사를 받고. 이런 여러 상황을 보면 정말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런 의혹의 보도가 나오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이런 의혹 보도를 하고 그 의혹 보도를 국회의원들이 받아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이런 관계를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의혹 수준에서 나오는 것들이 모두 다 그러면 다 조사 대상이 되어야 되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되는 것 같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빠른 시간 안에 이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물론 수사를 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수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끝이 있는 건 아니죠.
만약에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해야 되고 의혹이 있는 부분을 빨리빨리 수사해서 정확하게 검찰이 결과를 내야 특히 증거에 근거해서 결과를 내야만 국민적 혼란도 줄어들 수 있고 의혹 수준으로 자꾸 나오는 보도들이...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게 의혹 수준이어도 사실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보도하는 부분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의혹은 자꾸 커지고 수사는 길어지고 또 수사는 갈래가 여러 갈래로 자꾸 뻗어나가면서 더 복잡해지고 답답하다. 그런다고 여당이 다들 들어와봐, 우리가 조사를 해 볼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최진봉]
저는 그건 약간 실수인 것 같아요. 검찰이든 경찰이든 지금 상황에서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조사하겠다 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검찰이든 경찰이든 담당자 와보십시오.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더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당이 이번에 그렇게 부른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공정수사 촉구한다고 하면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나 검찰을 부르는 순간 이건 또 다른 정치적 정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한 여당 입장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어떤 큰 정치 게이트로 번지면서 마무리가 안 되면 또 무마가 안 되면 결국 국회 차원에서 혹시 여야가 함께 부른다면 모를까 더불어민주당이 냉큼 들어오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랬는데.
[최진봉]
그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앵커]
역시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지금 공석이란 말이죠. 그래서 검찰의 수사를 나름대로 지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검찰 라인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법무장관인데 추미애 전 당대표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검찰 개혁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전 정권에서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다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 공약을 어떻게든지 실천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와 있잖아요. 패스트트랙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문제가 벽에 부딪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돌파하기 위해서는 중량감 있고 무게감 있는 경륜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추미애 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받았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경륜으로 본다고 하면 장관보다는 총리로 지명되는 게 어찌 보면 더 무게감이 맞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아마 지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추미애 장관 지명자도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한 것 같아서.
왜냐하면 법무부가 일정 부분 힘을 가지고서 검찰과 균형 있게 가면서 검찰과 협의도 하고 또 때로는 검찰의 반발이 있을 때 그걸 무마할 수 있는 지휘권도 발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이 안 벌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추미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카드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라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은 으아, 그거 그러는데. 또 아무튼 야당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일단 지켜보고 그다음 또 법무부의 역할을 지켜봐야 되겠군요. 오늘 고맙습니다.
[최진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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