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 정경심 2차 공판준비기일...추가기소 사건 병합 보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에 대해 재판부가 추가기소 된 사건과 병합 심리 여부 결정을 보류하고 당분간 두 사건을 병행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정경심 교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추가기소 된 만큼 같은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한다며, 다만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한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도 추가해 일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추가기소 사건과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 공소사실에 차이가 있다며, 당분간은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 심리를 먼저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소제기 이후의 강제수사나 피의자 신문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과 함께 증거목록을 확정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검찰 측에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 없다고 밝혔고, 재판부도 지금까지의 증거 목록을 보면 피의자신문조서나 압수수색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며 문제를 일단락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구속 사건과 관련해서도 공문서를 실제 허위로 작성한 사람과 증거인멸 범행을 실행한 사람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정 교수에 대해서도 심리할 필요가 없는 만큼 다음 기일까지 기소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2주 뒤인 다음 달 10일 다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