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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다룰 주제는 어제 공판이 있었죠.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결심 공판이 어제 있었는데요. 결심 공판을 어제 다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달로 미뤄진 거죠?
[박성배]
어제 18일 오후 2시부터 고유정에 대한 7차 공판이 진행됐었는데 고유정이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면서 20분 휴정이 벌어지기도 하였고 고유정의 변호인 측이 최후진술 및 피고인 심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한 차례 속행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서 결심공판을 다음 달 2일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고유정이 눈물을 보이면서까지 진술을 거부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검사님이 무섭다라는 표현까지 했더라고요. 이건 뭔가요?
[이수정]
검사님이 왜 무서웠는지가 사실은 앞뒤 맥락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진술을 못하겠다, 이렇게 된 데는 우발적인 살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 이러면서 감정이 격앙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 연유가 지금 고유정 측에서는 우발적인 살해를 주장하는 이유가 성폭력 피해를 당할까 봐 결국은 방어 목적으로 흉기를 가지고 남편을 한 회 찌른 것으로 사망했다, 이런 주장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나온 증거들하고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고유정 입장에서는 자기가 수사 기관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주장하기 시작했느냐,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을 지금 얘기해 달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결국은 검사가 무서워서 내가 진술을 못 하겠다 하면서 한 10분여간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가 휴정이 필요하다, 너무 감정이 격앙된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휴정이 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건데요. 그런데 앞서 고유정은 4차 공판에서 모두진술을 자청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최후 진술이 예정돼 있어서 이 최후 진술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다시 밝힐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어제는 최후 진술을 준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박성배]
최후 진술 전에 피고인 심문이 먼저 진행된 것인데 이 피고인 심문은 증거조사가 모두 완료된 뒤에 결심공판에서 이루어집니다. 통상 검사든 변호인이든 피고인 심문은 생략합니다. 그 이유가 그동안 주장과 증거로 피고인의 입장이 충분히 현출돼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고유정이 석연치 않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정이 직접 진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 진술과 증거 그리고 정황과의 차이점을 밝혀내려고 피고인 심문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은 고유정이 의견서를 낭독해 달라고 요청해 왔지 않습니까?
의견서는 정해진 내용을 그대로 낭독하면 되는 것이고 재판부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피고인 심문은 수사하듯이 검사가 묻고 피고인이 답을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그 모습이 재판부와 일반에 공개되는 데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그동안에 저희가 고유정과 관련된 영상들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에 체포될 당시에도 상당히 차분하게 대응을 했고 그 이후에도 보면 경찰 진술, 조사를 받을 때도 상당히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다 주장을 했고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마지막 공판에서 이렇게 갑자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심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수정]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격을 할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는 짐작 했다손치더라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만 계속 강권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검사가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질문을 해 오자 사실은 그 장소에서는 거짓말을 더 이상 늘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40여 차례 검사가 굉장히 압박적으로 일반적으로 공판정에서 이런 종류의 장면이 연출되지 않는데 상당 부분 압박을 하는 질문들을 한 것 같고 그것을 답변하던 와중에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횡설수설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하거든요. 그 횡설수설한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비속어까지 쓰면서 자신을 지칭하기를 피해자가 접촉을 해 와서 내가 어떤 사람처럼 과도하게 대응을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법정에서는 쓰이지 않을 법한 그런 진술들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들이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 엄마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겠느냐는 식으로. 그러나 실제로 그 펜션에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펜션 주인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아이가 전화를 받고 엄마에게 사건이 아마도 발생 추정 시간에 엄마에게 전화를 전해 줍니다.
그러면서 전화녹음에 녹음됐던 내용들, 자고 있어라. 엄마는 지금 물감놀이를 하고 청소를 해야 된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까지 전부 녹음이 돼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야기를 이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론이 자기를 이런 식으로 죽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횡설수설하는 이런 반응만 보이고 오열을 한 것이죠.
[앵커]
검찰은 어제 공판 과정 중에 심문을 통해서 살해 과정뿐만 아니라 시신 훼손에 대해서도 고유정에게 질문했는데요. 고유정이 정확하게 답은 안 하고 복잡한 이유가 있었다라고만 얼버무리고 더 이상 답변을 안 했죠?
[박성배]
초반에 진술을 거부하다가 구체적인 성폭행 시도 모습이나 자신의 감정 등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진술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검사가 어디를 가격했는지를 물어봤더니 정신이 없었다, 목과 어깨 쪽인 것 같은데 추측일 뿐, 정신이 없어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합니다.
이어서 검사가 살해만 한 것이 아니라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했다, 그 정도의 시신 훼손이라면 어느 부위를 가격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물어봤지만 그에 대해서도 내가 의사가 아닌데 여기를 가격했는지 저기를 가격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대답하고 왜 굳이 그렇게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했느냐는 물음에도 복잡한 이유가 있다면서 얼버무립니다.
사실 시신 훼손의 이유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 그리고 자신의 분노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 것인데 어느 쪽 진술도 자신의 입으로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고유정의 발언에 대해서 유족 측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유족 측 변호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문혁 / 피해자 법률대리인 : 아주 치밀하게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회피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요. 유족에 대한 사과도 전혀 없었고요. 본인의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앵커]
사과를 하거나 뉘우치거나 이런 모습은 전혀 없었고 어제 마지막 공판에서까지도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 하려고 했었다는 입장인 거죠? [박성배] 그렇죠. 자신이 하기 싫은 진술은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방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음으로써 유족들에게 2차, 3차의 피해를 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어제 재판부가 고유정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결심공판을 연기했는데 고유정 측 변호인이 의붓아들 살해사건이 병합될 것으로 생각해서 최후변론과 피고인 신문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본적으로 변호인은 어떤 재판 절차가 진행되든 모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변론 연기 신청으로서는 다소 석연치 않은 이유이긴 한데 재판부가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가 유죄가 인정되든 무죄가 인정되든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줘야 하고 그리고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해서 병합할지 말지를 아직까지도 재판부가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피해자 측 변호인의 얘기를 잠시 전에 들어봤습니다마는 저 얘기 외에도 고유정이 재판에서 처음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처럼 보이지 않는다. 아주 능숙하게 재판을 요리조리 피해가고 있다라고 감상을 얘기했어요. 그 부분에서 고유정이 이번 살인사건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어떤 마음을 먹고 이 재판에 들어가 있는지 전략적인 면에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수정]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죽였다는 건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 남은 것은 양형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고유정이 주장하는 바는 성폭력 피해를 본인이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것이다라는 주장. 예컨대 양형에서 가장 유리한 참작 동기가 모두 들어 있는 참작 동기 살인에다가 성폭력 피해 가능성이 있었으면 그것도 감경 사안이 돼서 굉장히 형이 낮아질 수가 있는 것을 목표로 변호인과 전략을 짰던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도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시인을 하고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데 동의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검찰 측에서 지금 굉장히 압박의 수위를 높이면서 사실은 시신 훼손과 연관된 내용들을 질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신 훼손을 이렇게까지 하나도 발견을 못 하게 만든 이유를 캐묻자 사실은 복잡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한마디 이외에는 아무런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핵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발견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을 살인을 계획하고 그리고는 모든 도구를 미리 준비를 해서 입회를 했고 결국은 재판시에도 정상참작을 하도록 여러 가지 진술들을 하면 되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막상 재판이 진행되니까, 더군다나 검찰이 마지막, 7차면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런데 7차에서조차 본인의 논리를 깨는 질문들, 수십 개의 질문들을 마구 쏟아내자 아마 현장에서 거의 붕괴됐던가 봐요, 정신적으로. 그러면서 결국에는 변호인조차도 전략이 부재했었다, 아니면 틀렸다 이런 생각에 도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후변론도 못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기가 됐는데 사실은 오늘 19일날 의붓아들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다.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재판부도 사실은 연기를 해 놓고 그리고는 이걸 병합할지 말지 오늘 아마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 때문에 연기했다기보다 병합 가능성을 열어두고 오늘까지 기다렸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뒤 10시 30분부터 의붓아들과 관련된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병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박성배]
공판준비기일에서 병합 여부가 결정되거나 충분히 논의된 다음에 오늘이나 조만간 재판부가 결정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검사가 기본적으로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기소하면서 병합 요청을 했고 고유정 측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다만 전남편 측이 반대를 하고 있죠.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이 유족들에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사실 검사와 피고인이고 피해자는 그동안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제돼 왔었는데 최근에는 피해자 측 의견도 재판부가 상당히 많이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전남편 측이 반대하다 보니 재판부가 상당히 고심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현남편은 의붓아들 살해 사건까지 병합심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사형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병합심리에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 병합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병합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병합을 한다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더 소요가 된다고 봐야 하나요?
[박성배]
병합을 한다면 병합한 사건의 구속기간 만기, 즉 앞으로 6개월 정도 재판은 더 진행돼서 선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직 병합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의붓아들 살해사건과 관련한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관련 내용 들어오면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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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다룰 주제는 어제 공판이 있었죠.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결심 공판이 어제 있었는데요. 결심 공판을 어제 다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달로 미뤄진 거죠?
[박성배]
어제 18일 오후 2시부터 고유정에 대한 7차 공판이 진행됐었는데 고유정이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면서 20분 휴정이 벌어지기도 하였고 고유정의 변호인 측이 최후진술 및 피고인 심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한 차례 속행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서 결심공판을 다음 달 2일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고유정이 눈물을 보이면서까지 진술을 거부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검사님이 무섭다라는 표현까지 했더라고요. 이건 뭔가요?
[이수정]
검사님이 왜 무서웠는지가 사실은 앞뒤 맥락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진술을 못하겠다, 이렇게 된 데는 우발적인 살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 이러면서 감정이 격앙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 연유가 지금 고유정 측에서는 우발적인 살해를 주장하는 이유가 성폭력 피해를 당할까 봐 결국은 방어 목적으로 흉기를 가지고 남편을 한 회 찌른 것으로 사망했다, 이런 주장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나온 증거들하고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고유정 입장에서는 자기가 수사 기관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주장하기 시작했느냐,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을 지금 얘기해 달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결국은 검사가 무서워서 내가 진술을 못 하겠다 하면서 한 10분여간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가 휴정이 필요하다, 너무 감정이 격앙된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휴정이 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건데요. 그런데 앞서 고유정은 4차 공판에서 모두진술을 자청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최후 진술이 예정돼 있어서 이 최후 진술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다시 밝힐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어제는 최후 진술을 준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박성배]
최후 진술 전에 피고인 심문이 먼저 진행된 것인데 이 피고인 심문은 증거조사가 모두 완료된 뒤에 결심공판에서 이루어집니다. 통상 검사든 변호인이든 피고인 심문은 생략합니다. 그 이유가 그동안 주장과 증거로 피고인의 입장이 충분히 현출돼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고유정이 석연치 않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정이 직접 진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 진술과 증거 그리고 정황과의 차이점을 밝혀내려고 피고인 심문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은 고유정이 의견서를 낭독해 달라고 요청해 왔지 않습니까?
의견서는 정해진 내용을 그대로 낭독하면 되는 것이고 재판부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피고인 심문은 수사하듯이 검사가 묻고 피고인이 답을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그 모습이 재판부와 일반에 공개되는 데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그동안에 저희가 고유정과 관련된 영상들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에 체포될 당시에도 상당히 차분하게 대응을 했고 그 이후에도 보면 경찰 진술, 조사를 받을 때도 상당히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다 주장을 했고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마지막 공판에서 이렇게 갑자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심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수정]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격을 할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는 짐작 했다손치더라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만 계속 강권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검사가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질문을 해 오자 사실은 그 장소에서는 거짓말을 더 이상 늘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40여 차례 검사가 굉장히 압박적으로 일반적으로 공판정에서 이런 종류의 장면이 연출되지 않는데 상당 부분 압박을 하는 질문들을 한 것 같고 그것을 답변하던 와중에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횡설수설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하거든요. 그 횡설수설한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비속어까지 쓰면서 자신을 지칭하기를 피해자가 접촉을 해 와서 내가 어떤 사람처럼 과도하게 대응을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법정에서는 쓰이지 않을 법한 그런 진술들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들이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 엄마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겠느냐는 식으로. 그러나 실제로 그 펜션에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펜션 주인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아이가 전화를 받고 엄마에게 사건이 아마도 발생 추정 시간에 엄마에게 전화를 전해 줍니다.
그러면서 전화녹음에 녹음됐던 내용들, 자고 있어라. 엄마는 지금 물감놀이를 하고 청소를 해야 된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까지 전부 녹음이 돼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야기를 이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론이 자기를 이런 식으로 죽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횡설수설하는 이런 반응만 보이고 오열을 한 것이죠.
[앵커]
검찰은 어제 공판 과정 중에 심문을 통해서 살해 과정뿐만 아니라 시신 훼손에 대해서도 고유정에게 질문했는데요. 고유정이 정확하게 답은 안 하고 복잡한 이유가 있었다라고만 얼버무리고 더 이상 답변을 안 했죠?
[박성배]
초반에 진술을 거부하다가 구체적인 성폭행 시도 모습이나 자신의 감정 등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진술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검사가 어디를 가격했는지를 물어봤더니 정신이 없었다, 목과 어깨 쪽인 것 같은데 추측일 뿐, 정신이 없어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합니다.
이어서 검사가 살해만 한 것이 아니라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했다, 그 정도의 시신 훼손이라면 어느 부위를 가격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물어봤지만 그에 대해서도 내가 의사가 아닌데 여기를 가격했는지 저기를 가격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대답하고 왜 굳이 그렇게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했느냐는 물음에도 복잡한 이유가 있다면서 얼버무립니다.
사실 시신 훼손의 이유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 그리고 자신의 분노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 것인데 어느 쪽 진술도 자신의 입으로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고유정의 발언에 대해서 유족 측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유족 측 변호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문혁 / 피해자 법률대리인 : 아주 치밀하게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회피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요. 유족에 대한 사과도 전혀 없었고요. 본인의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앵커]
사과를 하거나 뉘우치거나 이런 모습은 전혀 없었고 어제 마지막 공판에서까지도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 하려고 했었다는 입장인 거죠? [박성배] 그렇죠. 자신이 하기 싫은 진술은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방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음으로써 유족들에게 2차, 3차의 피해를 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어제 재판부가 고유정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결심공판을 연기했는데 고유정 측 변호인이 의붓아들 살해사건이 병합될 것으로 생각해서 최후변론과 피고인 신문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본적으로 변호인은 어떤 재판 절차가 진행되든 모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변론 연기 신청으로서는 다소 석연치 않은 이유이긴 한데 재판부가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가 유죄가 인정되든 무죄가 인정되든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줘야 하고 그리고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해서 병합할지 말지를 아직까지도 재판부가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피해자 측 변호인의 얘기를 잠시 전에 들어봤습니다마는 저 얘기 외에도 고유정이 재판에서 처음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처럼 보이지 않는다. 아주 능숙하게 재판을 요리조리 피해가고 있다라고 감상을 얘기했어요. 그 부분에서 고유정이 이번 살인사건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어떤 마음을 먹고 이 재판에 들어가 있는지 전략적인 면에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수정]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죽였다는 건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 남은 것은 양형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고유정이 주장하는 바는 성폭력 피해를 본인이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것이다라는 주장. 예컨대 양형에서 가장 유리한 참작 동기가 모두 들어 있는 참작 동기 살인에다가 성폭력 피해 가능성이 있었으면 그것도 감경 사안이 돼서 굉장히 형이 낮아질 수가 있는 것을 목표로 변호인과 전략을 짰던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도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시인을 하고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데 동의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검찰 측에서 지금 굉장히 압박의 수위를 높이면서 사실은 시신 훼손과 연관된 내용들을 질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신 훼손을 이렇게까지 하나도 발견을 못 하게 만든 이유를 캐묻자 사실은 복잡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한마디 이외에는 아무런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핵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발견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을 살인을 계획하고 그리고는 모든 도구를 미리 준비를 해서 입회를 했고 결국은 재판시에도 정상참작을 하도록 여러 가지 진술들을 하면 되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막상 재판이 진행되니까, 더군다나 검찰이 마지막, 7차면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런데 7차에서조차 본인의 논리를 깨는 질문들, 수십 개의 질문들을 마구 쏟아내자 아마 현장에서 거의 붕괴됐던가 봐요, 정신적으로. 그러면서 결국에는 변호인조차도 전략이 부재했었다, 아니면 틀렸다 이런 생각에 도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후변론도 못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기가 됐는데 사실은 오늘 19일날 의붓아들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다.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재판부도 사실은 연기를 해 놓고 그리고는 이걸 병합할지 말지 오늘 아마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 때문에 연기했다기보다 병합 가능성을 열어두고 오늘까지 기다렸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뒤 10시 30분부터 의붓아들과 관련된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병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박성배]
공판준비기일에서 병합 여부가 결정되거나 충분히 논의된 다음에 오늘이나 조만간 재판부가 결정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검사가 기본적으로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기소하면서 병합 요청을 했고 고유정 측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다만 전남편 측이 반대를 하고 있죠.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이 유족들에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사실 검사와 피고인이고 피해자는 그동안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제돼 왔었는데 최근에는 피해자 측 의견도 재판부가 상당히 많이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전남편 측이 반대하다 보니 재판부가 상당히 고심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현남편은 의붓아들 살해 사건까지 병합심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사형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병합심리에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 병합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병합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병합을 한다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더 소요가 된다고 봐야 하나요?
[박성배]
병합을 한다면 병합한 사건의 구속기간 만기, 즉 앞으로 6개월 정도 재판은 더 진행돼서 선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직 병합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의붓아들 살해사건과 관련한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관련 내용 들어오면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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