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동생도 재판에..."조국, 진술 거부 상관없이 조사"

조국 동생, 우울증 등 건강 문제 조사 불출석
’진술 거부’ 조국 이번 주 재소환 전망
"조국 측 일정 의견 듣고 있어…시기는 확인 불가"

[앵커]
검찰이 웅동학원 상대 위장소송과 채용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을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첫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 전 장관에 대해선 진술 여부와 상관 없이 재소환을 거쳐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조 전 장관의 동생도 결국 기소됐는데, 어떤 혐의들이 적용됐습니까?

[기자]
검찰은 오늘 오후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모 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 가운데 구속기소 된 건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된 6가지 혐의가 그대로 포함됐는데요.

조 씨는 우선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캠코의 웅동학원에 대한 채무의 강제집행을 피하고 110억 원대 채권을 확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서 소송에 무변론으로 대응해 패소하도록 방치한 부분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웅동학원에 허위 빚을 떠안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강제 집행을 못 하도록 한 부분은 강제집행면탈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미리 건네준 대가로 1억8천만 원 상당을 챙겨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는 허위소송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채용비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교사 채용 대가로 받은 부당이득금 1억4천700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법원이 청구했습니다.

조 씨는 채용비리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 씨는 목 부위 신경 통증 등 건강 상태 문제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구속 뒤 조사에서도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불출석했는데요.

조 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휴일 동안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예상됐는데, 첫 소환 이후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첫 조사 이후 주말 사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재소환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번 주 안에는 검찰이 변호인단 일정 조율을 거쳐 조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측의 소환 일자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지만, 정확한 소환 시기는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부인 차명 투자와 딸 장학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딸과 아들의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동생 조 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경심 교수의 차명 투자와 관련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본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첫 조사 직후 일일이 답변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해 진실을 법정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선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와 관계없이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한두 차례 더 진행한 뒤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병처리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