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등 5만여 명, 참사 책임자 40명 고소·고발

국내외 국민 5만4천여 명도 고발 동참
미필적 고의 살인·직무유기·직권남용 등 적용
’전원 구조’ 오보 언론사 관계자 8명도 포함

[앵커]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로 처벌받은 국가 책임자는 단 1명에 불과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직접 책임자 40명을 추려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국민 5만여 명도 고발에 동참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이 지났지만, 법의 심판을 받은 정부 인사는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 1명이 유일합니다.

참사 당일의 상황은 물론 정부의 조사 과정을 둘러싼 많은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직접 고소장을 들고 검찰청사 앞에 모인 이유입니다.

[장 훈 /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40일이 되는 날, 우리 피해자가족들은 또다시 검찰청 앞에 섰습니다.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정치권이 외면해온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유가족 고소인 377명에 더해 국내외 국민 고발인 5만 4천여 명이 고발에 동참했습니다.

[정종훈 / 국민 고발인 대표 : 세월호 학살 전면 재수사를 통해서 정말 당신들 말대로 두 번 다시 수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철저하게 재수사해주십시오.]

고소·고발 대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 40명이 포함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참사 결과를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국가재난 상황을 지휘하지 않은 이유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겐 세월호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직권 남용' 혐의를, 당시 언론사 관계자 8명에겐 참사 당일, 전원이 구조됐다는 오보를 방송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정일 / 세월호 참사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 단장 : 대통령·청와대·정부 책임자 부분에 5명, 현장 구조·지휘 세력 관련해서 16명, 세월호 참사 조사방해 관련해서 10명….]

고소·고발인단은 주요 혐의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특별수사단의 신속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이번에 제출된 고소·고발장을 검토한 뒤 유가족들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