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북한 주민 강제 북송은 인권 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정부가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북송한 것과 관련해 반인권적인 강제 북송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성명을 내고 북한 주민이 우리 헌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고,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정치 논리나 정책적 고려 때문에 인권 문제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북송 법적 근거로 든 법 조항을 정착지원 여부가 아닌 강제송환 근거로 해석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해명하고 인권 침해 재발을 막기 위해 북한 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법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