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 직접수사 부서 37곳 추가 폐지 추진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에서 특별수사부 4곳을 폐지한 데 이어 직접수사 부서 37곳을 추가로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가운데 2곳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2곳, 일부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와 강력부, 외사부 등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부서 37곳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 방위산업수사부, 범죄수익환수부,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 수사 전문성을 위해 비교적 최근에 설치된 부서들도 폐지 검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이들 부서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인천과 수원, 대전, 부산지검 특별수사부가 폐지된 데 이어 법무부 계획대로 조직이 개편되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과 대구와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까지 4곳만 남게 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김오수 차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한 뒤 이런 내용의 부서 축소 방안을 대검찰청에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축소를 위한 추가 직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며 대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