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세월호 특수단 출범 "확정판결 사안도 모두 조사 대상"

[기자브리핑] 세월호 특수단 출범 "확정판결 사안도 모두 조사 대상"

2019.11.11. 오후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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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의혹 특별수사단이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5년 7개월 만입니다.

특별수사단장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맡았습니다.

[앵커]
가장 큰 관심은 수사 범위와 대상입니다.

수사는 어떻게 진행하게 됩니까?

[기자]
특수단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과 앞으로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 예정인 사건 모두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주목할만한 부분은, 과거 검찰이 수사한 사안, 확정판결 받은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임관혁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 : 수사는 기본적으로 형사 처벌 전제로 하는 것인데 형사 처벌 이외에 국민적 의혹 해소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수사를 전제로 하지 않은 조사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수사 외에 말 그대로 진상을 규명하는 조사도 하겠다는 겁니다.

또 일각에서는 특수단의 수사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뒤집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난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최대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수사 부분들이 있을까요?

[기자]
세월호 내 CCTV 조작 의혹과 청해진 해운 불법 대출 의혹에 대한 수사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CCTV 조작 의혹은 참사 당시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된 사건이었습니다.

관련해서 특수단은 관련 자료를 이미 넘겨받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첫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 밖에도 대출 의혹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세월호를 담보로 100억 원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관련해서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또, 헬기 구조 지연 부분도 수사선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달 특조위 2기 조사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참사 당일 물에 빠진 임 모 군을 해경이 헬기로 이송하지 않고 선박으로 옮기다 결국 숨졌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앞으로 고발되거나, 수사 예정인 사건도 포함된다고 밝혔는데, 그럼 더 추가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네, 당장 오는 15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참사 책임자 122명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고발 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단 측은 세월호 가족협의회의 고발이 들어올 경우, 관련해서 모두 포함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기존 검찰 수사와 특수단의 수사가 다를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기자]
수사단은 현재 단장을 포함해 검사 8명과 수사관 10여 명 등 총 2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구성원 중에는 과학고 출신 평검사 2명이 포함됐는데, 과학적이고 효율적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전문적 역량을 갖춘 검사가 필요했다는 것이 특수단의 설명입니다.

세월호 선체 침몰 원인부터 과학적으로 규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특수단은 유족과도 만나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이나 사회적 참사 특조위 등과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라도 만날 생각이 있다며,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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