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사고·외고'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앵커]
2025년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초중고 전 범위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강남 8학군 등 이른바 '교육 특구' 선호 현상이 부활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앞두고 풀어야 할 과제를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에 예정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재지정 평가는 없습니다.

2025년 3월까지 5년 시한부지만 지정 취소될 불확실성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일괄폐지 전까지 지원자가 몰릴 수 있습니다.

일괄폐지 이후에는 강남 8학군 같은 명문 학군의 부활도 우려됩니다.

[임성호 /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이사 : 외고, 자사고가 일괄폐지되면 명문 일반계 고등학교 선호 현상이 나타나겠죠. 명문 일반계 고등학교, 강남 등의 교육 특구 지역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변수는 정시 비중 확대입니다.

서울 주요대학의 정시 비중이 40% 이상으로 조정된다면 이름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로서는 예상보다 타격이 작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고교 서열화 역시 예상됩니다.

고교 유형별 격차가 일반고 간 격차로 모양만 바뀔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수 /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 향후에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들의 서열화 우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교육감들과 교육부가 협의도 하겠고, 교육감들께서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반고 전환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서 고교체제를 바꿀 계획인데, 대통령이 바뀌면 다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일괄폐지는 물론 고교학점제도 마찬가진데, 실제 실행은 차기 정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중고 전 범위에서 학생과 학부모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중학교 3학년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지원을 고작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이 이들 학교에 진학하면 일반고로 입학한 학생들과 혼재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현재도 고1·고2·고3은 대입 수능이 제각각인데, 고교 체제마저 바뀔 경우 학년마다 진학 고민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