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소' 추궁에 법무부 "수사-정책 별개"...靑 불똥 튄 진실 공방

靑 "7월에 법무부와 협의"…진실 공방
법무부 간부들 ’타다 기소’ 靑 협의 여부 추궁당해
청와대 "7월에 법무부와 ’타다’ 협의"…기존 입장 번복

[앵커]
'타다' 기소 방침을 정부가 사전에 알았는지를 놓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는 청와대 보고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법무부와 논의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해 정책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에 출석한 법무부 간부들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기소와 관련해 청와대와의 협의나 보고가 있었는지 추궁당했습니다.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말을 아꼈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 사건 보고했어요?]

[김후곤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법무부에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함을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 장관 직무대행은 검찰의 기소 방침은 확고해 보였지만, 수사와 정책적 판단은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오수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사건 처리입니다. 그 권한은 검찰의 고유권한이어서 그 내용을 다른 부처와 공유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법무부와 '타다' 관련 협의가 있었다며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7월 법무부로부터 질의를 받았고, 정책실에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당시 검찰의 기소 방침을 보고받은 것은 아니고,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보고받은 일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타다'의 위법성에 대한 의견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로부터 정책 대응에 필요한 한두 달가량 처분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검찰은 지난달 28일에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기소 직후 정부 관계자들은 잇따라 검찰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30일) : 법이 곧 통과되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책 조율을 고려했다는 검찰 주장에 무게가 실리게 되면서 '타다' 문제 대응을 둘러싼 책임 공방은 청와대로 넘겨진 모양새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