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쌓은 수상 실적?...5년간 93억 지출

돈으로 쌓은 수상 실적?...5년간 93억 지출

2019.11.04.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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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공기관 수상 관련 지출 내역 발표
지난 5년 동안, 212개 단체·기관 93억 원 지출
지자체장 49명, 선거 공보물에 지자체 수상 활용
비슷한 시상식 711개…"언론사 등 돈벌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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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언론사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상을 받으면서 돈을 주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분석한 결과, 5년간 93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민간단체나 언론사에서 주관한 상을 받는 과정에서 지출한 금액이 정리돼 있습니다.

가장 돈을 많이 쓴 곳은 전북 고창군으로 3억 3천여만 원을 건네고 27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경북 김천시와 충북 단양군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공기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공항공사와 국민연금공단의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5년간 212개 단체나 기관에서 93억 원 가까이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실련은 단체장이나 기관장의 실적 홍보를 위해 혈세를 낭비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지자체장 7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49명이 수상 실적을 자신의 선거에 활용했습니다.

[조성훈 / 경실련 정책실 간사 : 전·현직 지자체장들이 지자체 예산 쉽게 말해 주민들의 혈세인데 개인의 치적을 쌓기 위해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실련은 시상식을 돈벌이로 보고 상을 남발하는 언론사와 민간단체의 행태도 꼬집었습니다.

비슷한 이름과 내용의 시상식만 모두 711개.

상을 주는 대가로 노골적으로 홍보비나 광고비를 요구하는 듯한 내용의 공문도 공개됐습니다.

[김숙희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 시정을 감시하고 올바른 정보와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야 할 언론이 상을 무기로 돈벌이로 혈안이 된다면 그 피해는 당연히 국민에게(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된 지자체 등은 수상의 대가로 예산을 집행한 건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실련은 이번에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은 단체나 기관도 많아 실제론 더 많은 세금이 낭비됐을 것이라며, 감사원의 실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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