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비판 보고서 읽어라"...검경 신경전 고조

"조국 수사 비판 보고서 읽어라"...검경 신경전 고조

2019.10.26. 오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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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비판 자료 배포…검경 신경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보고서
경찰청, 민주연구원 보고서 2건 모든 부서에 배포
민갑룡 경찰청장, 지난 11일 회의 때 보고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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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원색적으로 비판한 여당의 보고서를 경찰청 내 모든 부서에 배포했습니다.

또 임은정 검사가 검찰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또 기각하자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사냥처럼" 시작된 수사.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신랄하게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보고서입니다.

경찰청은 최근 이 문건을 포함한 민주연구원 보고서 2건을 모든 부서에 배포했습니다.

수사권 조정 업무를 맡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이 나서 직원들이 읽도록 조치한 겁니다.

앞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고위 간부 회의를 주재하며 수사권 조정 논의 동향을 알아야 한다면서 보고서를 처음 소개했습니다.

이런 경찰의 이례적인 움직임에는 검찰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신청을 놓고 경찰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다시 영장을 기각하자 민 청장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민갑룡 / 경찰청장 (지난 24일) : 일반 사건에 비해서 검찰 관련 사건은 경찰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것은 현장에서 수사하는 모든 경찰관이 느끼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발 더 나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지적하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까지 제시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경찰은 최근 10년 동안 검찰청사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모두 허용되지 않았고,

특히 범죄를 저지른 전·현직 검찰 공무원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신변 관련 영장은 단 한 건도 청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 방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가운데 경찰과 검찰의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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