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반발...공익형 직불제 등 대책 촉구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촉구 집회
개도국 특혜 폐지되면 쌀 관세 최대 513% → 154%
수입 농산물 국내 시장 잠식 가속화 우려

[앵커]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농업단체들은 관세와 보조금 축소로 국내 농업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반발하는 농민들과 경찰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농민단체들은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건 식량 주권, 통상 주권 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행덕 / 농민공동행동위원장 : 농업을 무시하는 정책, 농민들을 업신여기는 정책, 이 정책만 고수해왔습니다.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기존 개도국 특혜는 새로운 협상 전까지 유지되고 그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관세와 보조금이 크게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먼저 농업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감축보조금이 50% 이상 삭감되고, 개도국에 농업생산액의 10%까지 인정되는 허용 보조금도 5%까지만 인정된다는 겁니다.

쌀, 마늘, 고추, 양파 등 수입 관세 축소도 불가피합니다.

특히 쌀의 경우 관세가 최대 513%에서 154%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중국 등의 압력과 수입 농산물의 시장 잠식이 가속화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홍길 / 축산단체협의회장 : 농업에 피해 없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피해 없다, 피해 사실 가져와라, 이게 할 말입니까?]

농업계는 그런 만큼 공익형 직불제, 농업예산 비중 4% 이상 확대, 농지은행 사업 활성화 등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개도국 특혜를 받아온 농업 부문을 어떻게 보호하고 농민들을 설득해나갈지, 정부의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YTN 황선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