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분수령..."기각? 발부?" 결과 따라 후폭풍 불가피

'조국 수사' 분수령..."기각? 발부?" 결과 따라 후폭풍 불가피

2019.10.23. 오후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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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vs 발부"…결과 따라 후폭풍 예상
정경심 영장심사 결과 따라 수사 향방 판가름
기각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책임론 거세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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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결과는 두 달간 이어진 검찰 수사의 결정적인 분수령으로 꼽힙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무리한 수사란 역풍이 거셀 전망이지만, 구속될 경우 조 전 장관을 향한 수사 일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경심 교수는 조국 전 장관 관련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혀왔습니다.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의 향방도 사실상 판가름납니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보강 수사를 거쳐 재청구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검찰 수사의 종착지인 조 전 장관 조사 계획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정경심 교수 혐의에는 서울대 허위 인턴증명서 입시 활용 등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얽혀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성훈 / 변호사 : 조범동 씨가 정경심 교수의 혐의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공동 피의자였던 것처럼 조국 전 장관에 관한 수사에 있어서도 정경심 교수의 혐의가 소명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8월 말,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시작된 지 두 달,

여론마저 양극단으로 쪼개진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구속이냐, 기각이냐,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검찰 측이나 정 교수 측 가운데 한쪽은 신뢰에 치명상을 입게 될 가능성이 커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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