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저 침입' 대학생 4명 구속... "범죄 소명돼"

'美대사관저 침입' 대학생 4명 구속... "범죄 소명돼"

2019.10.22. 오전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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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도주우려"
3명은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대학생진보연합, "구속은 부당"
경찰, "공범이나 불법 행위 지시자도 엄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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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며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 7명 중 4명이 구속됐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한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 시위를 벌인 대학생 가운데 4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7명 가운데 4명만 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3명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이 발부된 대학생들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각된 3명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 진보연합 회원인 이들은 지난 18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었습니다.

사다리를 이용해 담을 넘고 들어가 시위를 벌이던 19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이 가운데 9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7명만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이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오히려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한성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표 : 그러나 경찰과 미 대사관저 경비원들이 학생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끔찍한 폭력을 자행했다. 경찰과 경비원들은 학생들을 과격하게 밀치고...]

경찰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체포했던 10여 명 이외에 공범이나 불법 행위를 지시한 이들에 대해서도 사법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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