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소있저] 화성 8차 사건 '재심'...진실공방 본격화

1986년 ~ 1991년 10차례 발생한 화성 연쇄살인사건

1988년 당시 경찰, "8차 사건은 모방 범죄"

31년 후 진범 이춘재의 자백

"8차 사건도 내 소행"

[윤 씨 / CBS 김현정의 뉴스쇼 (10월 15일) : 미치지 않고서는 (억울해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거죠. 형사가 있는데 그 당시에 조사받을 때 "너 하나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대 맞고 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감을 모르겠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20년 옥살이' 윤 씨 "당시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자백"

[윤 씨 / CBS 김현정의 뉴스쇼 (10월 15일) : 여기서 나가서 살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제 누명 벗고 싶다고 여러 번 얘기했었거든요. 지금 꿈이 있다면 저의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찾고 싶습니다.]

30년간 무죄를 주장한 윤 씨, 억울한 누명 벗을 수 있을까?

[앵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됐던 윤 모 씨의 변호를 박준영 변호사가 맡기로 했는데요. 오늘 소통이 있는 저녁에서는 박준영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Q.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경찰은 모방 범죄로 판단?
[박준영 / 변호사 : 당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달랐다고 본 거죠. 이전의 연쇄살인 사건은 피해자 발견된 장소가 집 밖이었단 말입니다. 야외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피해자가 최종 발견된 모습은 스타킹인가 그리고 속옷으로 얼굴을 뒤집어쓰고 있었다든가 그런 형태였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나 봐요. 사건이 방 안에서 발생을 했고 피해자의 최종 모습도 그런 형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전 사건과 달리 취급된 것 같습니다.]

Q. 당시 수사기록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박준영 / 변호사 : 왜냐하면 재심이라는 것은 당시 수사와 재판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본인의 신련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연행됐을 때 어떤 근거로 연행을 했는지 그리고 구속은 언제 이루어졌고 그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이춘재 자백'이란 새로운 증거가 나온 상황, 앞으로 확정판결에 대한 오류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게 필요한지?
[박준영 / 변호사 : 사람들은 이춘재의 자백뿐이지 않냐. 일부가 그런 문제제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춘재의 자백뿐인데. 그리고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술증거뿐인데 어떻게 이게 재심이 가능하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춘재의 자백이 있는 거고요. 그 자백을 뒷받침하는 관련 증거들이 수사기록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게 합쳐져서 재심 사유가 되는 겁니다.]

Q.'범인 이춘재'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박준영 / 변호사 : 무조건 나와야죠. 증인 출석 의무가 있고 이 사건은 수사 기록을 갖고 재심을 청구하든 수사 기록이 없이 재심을 청구하든 재심 법원에 반드시 이춘재는 나와야 하고요. 저희가 부를 겁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반드시 증인 채택을 할 겁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Q. 변호했던 예전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점은?
[박준영 / 변호사 : 제가 진행했던 삼례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에서도 그 당시에 허위자백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썼고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느냐면 사회적 약점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렸고요. 가난했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변호인의 조력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약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도움을 제대로 주지 못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윤 씨 / CBS 김현정의 뉴스쇼 (10월 15일) : 국선 변호인 얼굴 한 번 못 봤습니다. 저 구형 받고 1심 때 그 변호사 얼굴 살짝 봤습니다. 변호인이 아니고 저 혼자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이번 재심을 준비하면서 '아직 살만한 세상입니다"라고 하셨는데?
[박준영 / 변호사 : 사람들은 윤 모씨가 언론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주변 사람들조차도 피해가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교도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교도관님들도 만나보고 윤 모 씨를 돌봐줬던 분들을 만나보면 그들은 또 달랐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재심을 도우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기도 했고 출소 후에 갈 데도 없는 사람을 3년 동안 돌봐줬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고 또 윤 모 씨는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저는 봐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도 살 만한 세상이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Q.재심으로 무죄 판결 가능한지?
[박준영 / 변호사 : 재심이 열린다면 저는 거의 100% 무죄라고 봅니다.]

[앵커]
화성 8차 사건의 진범이 누구인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말 윤 씨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인지 재심을 통해 밝혀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