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윤석열 총장 "MB 때 가장 쿨했다"...사실일까?](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1018/201910181942349933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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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진행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그리고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집권 세력의 배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으로 지금 후폭풍이 거셉니다. 김만흠 원장을 모시고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만흠]
안녕하세요?
[앵커]
글쎄요. 일단 그 장면을 한번 쭉 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김만흠]
그러죠.
[앵커]
얘기가 애매하게 진행되긴 하는군요. 예를 들면 이명박 정권 때는 이랬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는 아시는 대로 하고서 조금 얼버무리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는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철희 의원이 다른 질문으로 확 가버렸기 때문에 대검찰청에서는 그 뒤에 이야기를 잘 하려고 했는데라는 해명을 내놨죠.
[김만흠]
그렇습니다. 어제 그 질문만 보고 나서는 이철희 의원이 의도했던 것하고는 다른 답변이 나와서 당혹스러운 거 아니냐. 이명박 정부 때 오히려 쿨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좀 잘려서 조금 더 기다려봤으면 했을 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지금 검찰활동을 하면서 경험했던 걸 중심으로 쭉 얘기를 하겠다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때 쿨했다라고 예시를 한 것은 뭔가 그래도 조금 따져볼 만한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대검 대변인이 했던 발언은 사실상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사전에 법무부에다 예산 보고도 하지 않고.
[앵커]
검찰이 법무부에.
[김만흠]
하지도 않고 청와대도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려고 했는데 앞에 질문만 받고 끊었다 그랬는데 맨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상득 전 의원 얘기를 들었던 것을, 또 거기에 쿨하다는 표현을 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논란의 여지는 계속 남겼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 당시 6선 의원이죠. 엄청난 덩치입니다마는 그 수사했던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 형이 구속됐던 게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도 구속된 적도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도 구속된 적이 있고. 아마 세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김만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퇴임 이후에 상황이 조금 다르고요.
[앵커]
그때 상황을 쭉 얘기하는데 그때 검찰 수사 상황이 진짜 어땠는지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김만흠]
우선 시기적으로 보자면 이명박 정부 말기입니다.
[앵커]
레임덕이 완전히 이루어진.
[김만흠]
시작은 보좌관이 알선수재에 걸려서 수사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다가 결국 이상득 의원까지 가게 된 거죠.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보좌관이 구속이 됐고. 보좌관 문제를 수사하면서 보니까 이상득 의원실의 여직원 계좌에서 돈이 나왔는데 여직원이 웬 7억을 보유하고 있을 거냐 이게 문제가 되니까 결국 이상득 의원의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번졌는데요.
이상득 의원이 처음에는 이걸 가지고 본인 돈 맞다. 그런데 원래 자기 돈이지 비자금 다른 데서 받은 거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때 시점이 지금 시작이 12월이었는데 2011년 12월이면 사실상 당시 한나라당의 권력이 이미 새누리당으로 넘어가는 미래 권력인 당시 박근혜 의원한테 넘어갔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형을 구속했다라는 맥락으로는 시기적으로는 좀 맞지 않고요. 그런 점에서는 당시 이미 이명박 정권이 살아있을 때 과연 검찰이 어떤 기능을 했었는가. 같이 따져보면서 비교를 할 만합니다.
[앵커]
김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하나씩 납니다.
그때 이미 친박 세력을 어떻게든 끌어들여야만 그다음 해에 있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젊은 의원들, 정두언 의원을 대표할 수 있는데 정두언 의원이 아예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발언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상득 의원한테 또 공천 줘서 국회의원 시키면 그냥 우리는 다 무너진다. 이미 그만큼 레임덕이 진행됐던 거죠?
[김만흠]
이상득 의원이었지만 구속이 될 때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닐 때였습니다. 시작할 때 11월달에 시작했고 그다음에 추진이 될 때는 현역의원이었습니다. 마지막 6선까지 했던 의원이었는데 임기가 5월 말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 새로운 임기가 시작이 된 게 5월 말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7월달에 구속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같이 누구하고 맞물려 있었느냐면 최근에 고인이 된 정두언 의원하고 같이 맞물려서 저축은행 사건 같이 물려서 나중에는 정두언 의원은 결국 무죄받았죠. 사실상은 본인은 오히려 돈 주는 걸 거부했고 그 돈이 이상득 의원한테 갔다.
이런 결론으로 무죄를 받았는데 정두언 의원은 현역이기 때문에 국회에 체포동의서가 요청이 돼서 부결이 됐고요. 나중에 1심에서 받아서 현장에서 법정 구속이 됐죠. 반면에 이상득 의원은 원외였었기 때문에 만약에 죄가 중했으면 쉽게 구속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들. 이미 이명박 정부가 끝나가면 시점이었고 또 원외에 있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있다면 쉽게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당시로서는 친형이지만 쩔 수 없이 털어야만 되는 그런 압박에 몰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김만흠]
그런데 그게 막판에 가서 이명박 대통령 막판에 구속이 됐지만 시기부터 따져보자면 이명박 정부 막 들어섰을 때 사실상 가장 큰 실력행사를 하고 있는 이상득 당시 의원은 좀 빠져야 되지 않느냐. 2선으로 후퇴해라. 이런 문제를 선두에서 제기했던 게 당시에 정두언 의원 등이었죠. 오히려 그런 되치기 당해서 혼났었는데요.
아마 당시 말이 기억날 겁니다.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당시 그렇게 나왔었고요. 영일대군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전반기 때는 사실상 사법적인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때 일반적인 언론들이 어떻게 평가했었느냐.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득 의원은 당시 13대 때 국회에 진출했고요. 그다음에 또 희한하게 한 사람은 코오롱에 근무를 했고 한 사람은 또 현대에 있었고 해서 둘 다 기업인 출신으로 정치를 했는데요.
먼저 형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명박 의원이 되고 서울시장이 됐죠. 그래서 정치적인 오히려 지도력, 안내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힘세다. 그래서 당시에는 모든 것은 형을 통한다.
[앵커]
만사 형한테 통한다.
[김만흠]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긴 설명이 이어진 건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이 당시 수사를 맡았을 때.
[김만흠]
살아있는 권력을 감히 쳤고 이것을 쿨하게 대통령이 봐줬다. 이런 정치 환경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앵커]
MB정부의 어떤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일체 간섭이나 이런 게 없이 쿨했던가? 과연 그랬을까? 이런 생각은 지금 드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꺼내는 것 같습니다. 꺼내는 것 같습니다.
[김만흠]
당시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 나왔던 권력형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됐던 문제를 쭉 나열해서 몇십 개 만들기도 했었고요.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당시 있었던 게 미진해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던 것들 과거사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수사를 새로했고 진행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명박 정부 초반에 나왔던 게 이른바 광우병 관련 논란이 있었죠. 당시에 소고기 협상 관련해서 시민들의 반대가 촛불시위로 엄청나게 심했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초반에는 그걸 받아들이는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이슬 노래 들었다 했었는데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여기에 대한 반격을 가하는 식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당시에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를 MBC PD수첩에 해서 관련 아마 PD, 작가들이 제 기억으로는 6명인가 체포되고 그랬을 겁니다.
[앵커]
결혼식을 앞둔 여자PD가 수갑을 차고 나오는 장면도 기억이 나고요.
[김만흠]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종적인 결론으로는 일부에 대해서는 정정보도가 나왔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문제삼아서 보도했던 명예훼손은 무죄가 나왔죠. 아마 그게 그냥 단지 언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언론에서 제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요.
과연 이게 정권이 직접 개입했느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게 내밀하게 뭔가 지침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또 상당 부분은 정권하고 관련된 것들은 검찰 스스로가 했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집권 세력이 검찰한테 쿨하게 편하게 해 줬다는 얘기는 그만큼 검찰이 집권 세력에게 딱딱 맞도록 잘해 줬느냐, 이 문제도 제기되더라고요.
[김만흠]
그동안에 보면 대개 집권 초반에는 새로운 정권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요.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마는. 정권의 힘이 빠지면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러죠. 간혹 정권 초반에도 정권에 조금 손상이 갈 만한 사안들을 가지고 검찰이 문제를 제기하다가 충돌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종종 있어서 현행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래 가지 못했는데 가장 가까운 예로 박근혜 정부 때 댓글 수사하다가 채동욱 총장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까 이철희 의원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검찰 독립성을 문제삼고 있는데 당시 포함해서 두 번이나 좌천이 되고 검찰총장에서 쫓아내고 했던 그런 정부에 비춰본다면 어떻게 이게 검찰 독립성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검찰청에서는 하려고 했는데 마저 못했다.
[김만흠]
물론 이철희 의원은 거기다 수식어를 뭐라고 붙였느냐. 그나마 괜찮은 게 어디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모든 정권들이 완전하게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했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현 문재인 정부가 그나마 좀 괜찮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시의 수사 과정에도 언론은 과연 지금처럼 검찰과 언론의 유착을 의심받을 정도로 그랬던가.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됐습니다.
[김만흠]
역시 언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보도되면 대개 검찰은 수사를 하지만 그것이 국민적인 여론 형성은 언론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 역시도 아까 똑같은 진단이 가능합니다.
얘기하면 얼마나 권력하고 같이 뭔가 커넥션이 있었느냐, 이렇게 문제 삼을 수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언론인 생활하셨지만 상당수의 권력과 관련된 언론은 언론인 스스로가 정권의 방향으로 경도가 되지 않았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금만 언론 쪽에서 건드려주면 집권 초기에는 언론 스스로도 그런 쪽으로 경도가 되고 검찰들도 그렇게 호응하는 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YTN의 경우도 집권 초에 인사 문제 가지고 충돌해서 큰 파장이 있었고.
[앵커]
그다음에 돌발영상을 없애라, 이런 논란도 있었고.
[김만흠]
오랫동안 밖에 나가 있다가 다시 복귀해서 다시 근무하는 사람도 생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언론과 검찰 행태가 비슷합니다. 한편으로는 알지 못할 혹시 커넥션이 있었나 모르겠지만 더 큰 부분은 언론과 검찰 스스로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거기에 충실했다가 힘이 빠지면 하이에나처럼 공격하는. 스스로 내부를 성찰해볼 필요는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언론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당시에는 문화체육부 안에 2차관 주재로 하는 홍보대책회의가 있어서 비판적인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압박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했기 때문에 물러나라고 했었죠.
[김만흠]
당시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대처 기능은 밖에서도 했지만 관련 노조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충돌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개 언론과 관련된 정부의 개입 여지는 나중에 언론 노조의 충돌로 됐고 나중에 상처를 남기고 이후에 다른 처리 과정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앵커]
이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마치 MB 정권이 전반적으로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압박하지 않고 쿨하게 대해준 것처럼 비추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고. 검찰과 당시 집권세력의 관계가 그렇게 쿨하다라는 얘기는 유착관계라는 거 아니냐. 이제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아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만흠]
제가 그래서 앞서서 대검에서 사실상 더 길게 하려고 했던 발언 내용이 제대로 소개가 안 돼서 그랬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살아 있는 권력, 현직 대통령의 형을 구속했는데 쿨하게 받아줬다는 예가 적절하지 않았다, 제가 그런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 보면 상대적으로 시장경제 쪽은 민간화를 많이 시키는 쪽이었지만 표현의 자유라든가 언론에는 상당히 뭔가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분위기로 갔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서 시작했던 정권 출범 문제가 얼마 안 됐을 때 소고기 협상 관련해서 광우병 파동 문제가 굉장히 강하게 문제가 됐고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인 대책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시민단체와 언론을 놓고 봤지 않느냐. 거기에 대처로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갔다.
그 점에서는 상당히 언론에 대한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쿨다게 했다, 이런 비교하기는 어려운 오히려 과거사위원회에서 검증할 만한 과제를 남겼던 정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점에서 그러한 정권 행태에 대해서 검찰이 협조적이었지 검찰이 국민한테 우리 쿨했습니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겠죠.
[김만흠]
그 시기뿐만 아니라 양면 다 권력 초반에는 권력과 뭔가 커넥션이 있을 여지, 알지 못하는 게 있었고 검찰 스스로가 초기에는 살아있는 권력에 충직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권력이 살아있는 권력하고 상관없이 제 역할을 해 왔고 권력 또한 쿨하게 받아줬다. 말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만흠 원장님 오늘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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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진행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그리고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집권 세력의 배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으로 지금 후폭풍이 거셉니다. 김만흠 원장을 모시고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만흠]
안녕하세요?
[앵커]
글쎄요. 일단 그 장면을 한번 쭉 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김만흠]
그러죠.
[앵커]
얘기가 애매하게 진행되긴 하는군요. 예를 들면 이명박 정권 때는 이랬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는 아시는 대로 하고서 조금 얼버무리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는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철희 의원이 다른 질문으로 확 가버렸기 때문에 대검찰청에서는 그 뒤에 이야기를 잘 하려고 했는데라는 해명을 내놨죠.
[김만흠]
그렇습니다. 어제 그 질문만 보고 나서는 이철희 의원이 의도했던 것하고는 다른 답변이 나와서 당혹스러운 거 아니냐. 이명박 정부 때 오히려 쿨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좀 잘려서 조금 더 기다려봤으면 했을 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지금 검찰활동을 하면서 경험했던 걸 중심으로 쭉 얘기를 하겠다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때 쿨했다라고 예시를 한 것은 뭔가 그래도 조금 따져볼 만한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대검 대변인이 했던 발언은 사실상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사전에 법무부에다 예산 보고도 하지 않고.
[앵커]
검찰이 법무부에.
[김만흠]
하지도 않고 청와대도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려고 했는데 앞에 질문만 받고 끊었다 그랬는데 맨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상득 전 의원 얘기를 들었던 것을, 또 거기에 쿨하다는 표현을 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논란의 여지는 계속 남겼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 당시 6선 의원이죠. 엄청난 덩치입니다마는 그 수사했던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 형이 구속됐던 게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도 구속된 적도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도 구속된 적이 있고. 아마 세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김만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퇴임 이후에 상황이 조금 다르고요.
[앵커]
그때 상황을 쭉 얘기하는데 그때 검찰 수사 상황이 진짜 어땠는지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김만흠]
우선 시기적으로 보자면 이명박 정부 말기입니다.
[앵커]
레임덕이 완전히 이루어진.
[김만흠]
시작은 보좌관이 알선수재에 걸려서 수사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다가 결국 이상득 의원까지 가게 된 거죠.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보좌관이 구속이 됐고. 보좌관 문제를 수사하면서 보니까 이상득 의원실의 여직원 계좌에서 돈이 나왔는데 여직원이 웬 7억을 보유하고 있을 거냐 이게 문제가 되니까 결국 이상득 의원의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번졌는데요.
이상득 의원이 처음에는 이걸 가지고 본인 돈 맞다. 그런데 원래 자기 돈이지 비자금 다른 데서 받은 거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때 시점이 지금 시작이 12월이었는데 2011년 12월이면 사실상 당시 한나라당의 권력이 이미 새누리당으로 넘어가는 미래 권력인 당시 박근혜 의원한테 넘어갔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형을 구속했다라는 맥락으로는 시기적으로는 좀 맞지 않고요. 그런 점에서는 당시 이미 이명박 정권이 살아있을 때 과연 검찰이 어떤 기능을 했었는가. 같이 따져보면서 비교를 할 만합니다.
[앵커]
김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하나씩 납니다.
그때 이미 친박 세력을 어떻게든 끌어들여야만 그다음 해에 있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젊은 의원들, 정두언 의원을 대표할 수 있는데 정두언 의원이 아예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발언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상득 의원한테 또 공천 줘서 국회의원 시키면 그냥 우리는 다 무너진다. 이미 그만큼 레임덕이 진행됐던 거죠?
[김만흠]
이상득 의원이었지만 구속이 될 때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닐 때였습니다. 시작할 때 11월달에 시작했고 그다음에 추진이 될 때는 현역의원이었습니다. 마지막 6선까지 했던 의원이었는데 임기가 5월 말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 새로운 임기가 시작이 된 게 5월 말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7월달에 구속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같이 누구하고 맞물려 있었느냐면 최근에 고인이 된 정두언 의원하고 같이 맞물려서 저축은행 사건 같이 물려서 나중에는 정두언 의원은 결국 무죄받았죠. 사실상은 본인은 오히려 돈 주는 걸 거부했고 그 돈이 이상득 의원한테 갔다.
이런 결론으로 무죄를 받았는데 정두언 의원은 현역이기 때문에 국회에 체포동의서가 요청이 돼서 부결이 됐고요. 나중에 1심에서 받아서 현장에서 법정 구속이 됐죠. 반면에 이상득 의원은 원외였었기 때문에 만약에 죄가 중했으면 쉽게 구속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들. 이미 이명박 정부가 끝나가면 시점이었고 또 원외에 있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있다면 쉽게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당시로서는 친형이지만 쩔 수 없이 털어야만 되는 그런 압박에 몰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김만흠]
그런데 그게 막판에 가서 이명박 대통령 막판에 구속이 됐지만 시기부터 따져보자면 이명박 정부 막 들어섰을 때 사실상 가장 큰 실력행사를 하고 있는 이상득 당시 의원은 좀 빠져야 되지 않느냐. 2선으로 후퇴해라. 이런 문제를 선두에서 제기했던 게 당시에 정두언 의원 등이었죠. 오히려 그런 되치기 당해서 혼났었는데요.
아마 당시 말이 기억날 겁니다.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당시 그렇게 나왔었고요. 영일대군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전반기 때는 사실상 사법적인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때 일반적인 언론들이 어떻게 평가했었느냐.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득 의원은 당시 13대 때 국회에 진출했고요. 그다음에 또 희한하게 한 사람은 코오롱에 근무를 했고 한 사람은 또 현대에 있었고 해서 둘 다 기업인 출신으로 정치를 했는데요.
먼저 형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명박 의원이 되고 서울시장이 됐죠. 그래서 정치적인 오히려 지도력, 안내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힘세다. 그래서 당시에는 모든 것은 형을 통한다.
[앵커]
만사 형한테 통한다.
[김만흠]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긴 설명이 이어진 건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이 당시 수사를 맡았을 때.
[김만흠]
살아있는 권력을 감히 쳤고 이것을 쿨하게 대통령이 봐줬다. 이런 정치 환경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앵커]
MB정부의 어떤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일체 간섭이나 이런 게 없이 쿨했던가? 과연 그랬을까? 이런 생각은 지금 드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꺼내는 것 같습니다. 꺼내는 것 같습니다.
[김만흠]
당시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 나왔던 권력형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됐던 문제를 쭉 나열해서 몇십 개 만들기도 했었고요.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당시 있었던 게 미진해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던 것들 과거사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수사를 새로했고 진행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명박 정부 초반에 나왔던 게 이른바 광우병 관련 논란이 있었죠. 당시에 소고기 협상 관련해서 시민들의 반대가 촛불시위로 엄청나게 심했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초반에는 그걸 받아들이는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이슬 노래 들었다 했었는데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여기에 대한 반격을 가하는 식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당시에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를 MBC PD수첩에 해서 관련 아마 PD, 작가들이 제 기억으로는 6명인가 체포되고 그랬을 겁니다.
[앵커]
결혼식을 앞둔 여자PD가 수갑을 차고 나오는 장면도 기억이 나고요.
[김만흠]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종적인 결론으로는 일부에 대해서는 정정보도가 나왔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문제삼아서 보도했던 명예훼손은 무죄가 나왔죠. 아마 그게 그냥 단지 언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언론에서 제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요.
과연 이게 정권이 직접 개입했느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게 내밀하게 뭔가 지침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또 상당 부분은 정권하고 관련된 것들은 검찰 스스로가 했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집권 세력이 검찰한테 쿨하게 편하게 해 줬다는 얘기는 그만큼 검찰이 집권 세력에게 딱딱 맞도록 잘해 줬느냐, 이 문제도 제기되더라고요.
[김만흠]
그동안에 보면 대개 집권 초반에는 새로운 정권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요.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마는. 정권의 힘이 빠지면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러죠. 간혹 정권 초반에도 정권에 조금 손상이 갈 만한 사안들을 가지고 검찰이 문제를 제기하다가 충돌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도 종종 있어서 현행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래 가지 못했는데 가장 가까운 예로 박근혜 정부 때 댓글 수사하다가 채동욱 총장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까 이철희 의원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검찰 독립성을 문제삼고 있는데 당시 포함해서 두 번이나 좌천이 되고 검찰총장에서 쫓아내고 했던 그런 정부에 비춰본다면 어떻게 이게 검찰 독립성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검찰청에서는 하려고 했는데 마저 못했다.
[김만흠]
물론 이철희 의원은 거기다 수식어를 뭐라고 붙였느냐. 그나마 괜찮은 게 어디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모든 정권들이 완전하게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했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현 문재인 정부가 그나마 좀 괜찮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시의 수사 과정에도 언론은 과연 지금처럼 검찰과 언론의 유착을 의심받을 정도로 그랬던가.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됐습니다.
[김만흠]
역시 언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보도되면 대개 검찰은 수사를 하지만 그것이 국민적인 여론 형성은 언론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 역시도 아까 똑같은 진단이 가능합니다.
얘기하면 얼마나 권력하고 같이 뭔가 커넥션이 있었느냐, 이렇게 문제 삼을 수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언론인 생활하셨지만 상당수의 권력과 관련된 언론은 언론인 스스로가 정권의 방향으로 경도가 되지 않았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금만 언론 쪽에서 건드려주면 집권 초기에는 언론 스스로도 그런 쪽으로 경도가 되고 검찰들도 그렇게 호응하는 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YTN의 경우도 집권 초에 인사 문제 가지고 충돌해서 큰 파장이 있었고.
[앵커]
그다음에 돌발영상을 없애라, 이런 논란도 있었고.
[김만흠]
오랫동안 밖에 나가 있다가 다시 복귀해서 다시 근무하는 사람도 생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언론과 검찰 행태가 비슷합니다. 한편으로는 알지 못할 혹시 커넥션이 있었나 모르겠지만 더 큰 부분은 언론과 검찰 스스로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거기에 충실했다가 힘이 빠지면 하이에나처럼 공격하는. 스스로 내부를 성찰해볼 필요는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언론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당시에는 문화체육부 안에 2차관 주재로 하는 홍보대책회의가 있어서 비판적인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압박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했기 때문에 물러나라고 했었죠.
[김만흠]
당시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대처 기능은 밖에서도 했지만 관련 노조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충돌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개 언론과 관련된 정부의 개입 여지는 나중에 언론 노조의 충돌로 됐고 나중에 상처를 남기고 이후에 다른 처리 과정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앵커]
이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마치 MB 정권이 전반적으로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압박하지 않고 쿨하게 대해준 것처럼 비추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고. 검찰과 당시 집권세력의 관계가 그렇게 쿨하다라는 얘기는 유착관계라는 거 아니냐. 이제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아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만흠]
제가 그래서 앞서서 대검에서 사실상 더 길게 하려고 했던 발언 내용이 제대로 소개가 안 돼서 그랬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살아 있는 권력, 현직 대통령의 형을 구속했는데 쿨하게 받아줬다는 예가 적절하지 않았다, 제가 그런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 보면 상대적으로 시장경제 쪽은 민간화를 많이 시키는 쪽이었지만 표현의 자유라든가 언론에는 상당히 뭔가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분위기로 갔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서 시작했던 정권 출범 문제가 얼마 안 됐을 때 소고기 협상 관련해서 광우병 파동 문제가 굉장히 강하게 문제가 됐고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인 대책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시민단체와 언론을 놓고 봤지 않느냐. 거기에 대처로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갔다.
그 점에서는 상당히 언론에 대한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쿨다게 했다, 이런 비교하기는 어려운 오히려 과거사위원회에서 검증할 만한 과제를 남겼던 정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점에서 그러한 정권 행태에 대해서 검찰이 협조적이었지 검찰이 국민한테 우리 쿨했습니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겠죠.
[김만흠]
그 시기뿐만 아니라 양면 다 권력 초반에는 권력과 뭔가 커넥션이 있을 여지, 알지 못하는 게 있었고 검찰 스스로가 초기에는 살아있는 권력에 충직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권력이 살아있는 권력하고 상관없이 제 역할을 해 왔고 권력 또한 쿨하게 받아줬다. 말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만흠 원장님 오늘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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