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피의자 입건...신상 공개 가능성 열려

자백, DNA 증거…이춘재 ’용의자→피의자’ 전환
화성 연쇄살인 공소시효 만료…형사 처벌 불가능
"용의자로 남을 경우 ’진실 규명’ 취지 희석"

[앵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인 이춘재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얼굴을 포함한 신상정보 공개 가능성은 열리게 됐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화성 연쇄살인의 '유력한 용의자'로 이춘재가 지목된 건 일부 사건의 증거물과 DNA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애초 5차, 7차, 9차 사건이 일치했는데, 최근 3, 4차 증거물에서도 이춘재의 DNA가 나왔습니다.

예상 밖의 자백에 이어 유력한 증거가 추가로 확보되자 경찰은 이춘재의 신분을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바꾸고 정식 입건했습니다.

피의자로의 신분 전환은 형사소송의 '출발점'으로 죄를 따져 묻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화성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

그럼에도 경찰이 정식 입건을 한 건 이춘재가 '용의자' 신분으로 남을 경우, 진실 규명이라는 수사의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관련법에 따라 얼굴과 이름 등의 신상정보 공개를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습니다.

경찰은 그간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때 모자 등을 제공하지 않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얼굴을 공개해왔습니다.

다만, 이춘재는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현재 모습이 공개되는 기회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승환[yhah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