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오늘 오후 2시 전격 사퇴 발표
조국 "가족 일로 대통령·정부에 부담 드려선 안 돼"
조국 "더 강력한 추진력 발휘할 후임자에게 마무리 부탁"
조국 "가족 일로 대통령·정부에 부담 드려선 안 돼"
조국 "더 강력한 추진력 발휘할 후임자에게 마무리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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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후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35일 만이고, 오늘 오전 2차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지 3시간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사퇴 발표 직후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귀가했습니다.
조 장관의 전격 사퇴에 대한 검찰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조 장관의 전격 사의 표명, 오늘 오후 어떻게 발표가 됐나요?
[기자]
조 장관은 오늘(14일) 오후 사퇴 의사를 담은 입장 자료를 전격적으로 배포했습니다.
조 장관이 임명된 지 35일 만이고, 오늘 오전 2차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지 3시간만입니다.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격적인 사의 표명의 배경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했습니다.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습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마무리를 부탁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오늘 사퇴 입장문에 검찰개혁에 대한 당부도 있었죠?
[기자]
네.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동안 전력질주 해왔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주리라 믿는다고 했습니다.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발표한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도 언급했습니다.
또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정이나 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고,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됐다며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에게도 송구스럽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가족 수사와 관련해 국민께 죄송스러웠고,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조 장관은 오늘 오전 사의 표명 3시간 전 2차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발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조 장관은 오늘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2차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먼저 조 장관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 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에서 조 장관은 46년 동안 이어져 온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또 반부패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구, 광주지검 3곳에만 두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수원, 인천, 부산, 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형사부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부패부의 업무는 검사장 지정 사건이 아닌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 범죄 수사 등으로 구체화합니다.
사무기구 개편은 내일 국무회의 의결 직후 시행할 예정이지만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해 장시간 조사나 심야 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개소환 전면 폐지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 의견을 반영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이번 달 안에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 감찰규정도 검찰 공무원 비위가 발생하면 보고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번 달 안에 완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당장 내일로 예정된 국정감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내일 예정된 국정감사는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내일로 예정된 법무부 국정감사에 조 장관이 참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무부 측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대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청사에 머무르며 사임 행정절차를 밟았고 3시 반쯤 청사에서 나왔습니다.
조 장관은 법무부 청사를 나서면서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법무부 측은 사퇴 관련 입장문은 검찰개혁 브리핑 전부터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관련 통보는 따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전격적인 사의 표명에 검찰도 당황한 분위기입니다.
대검 측은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이런 상황에 대해 미리 알지 못했고, 보고를 받은 뒤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부인 정경심 교수는 오늘 5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지금도 받고 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부인 정경심 교수는 검찰에 불려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조사였는데요.
조 장관 사퇴 발표가 보도된 이후 조사 중단 요청을 했습니다.
검찰은 조서 열람 없이 조사를 중단한 뒤 오후 3시쯤 귀가하게 했고, 추후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추가 조사 이후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한 차례 기각된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하기 위해 추가 혐의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주부터는 조 장관 가족 일가 의혹에 대한 법원의 심리도 시작되죠?
[기자]
네 이번 주 금요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있습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직접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의 사건기록 열람·복사 거부로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며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아직 날짜가 바뀌지는 않았는데 재판부가 정 교수 측 요청을 받아들이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 의혹 주요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오는 25일 열립니다.
본격 법정 공방을 앞두고 검찰은 사문서위조나 사모펀드는 물론 웅동학원과 증거인멸 의혹 등을 파헤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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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후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35일 만이고, 오늘 오전 2차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지 3시간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사퇴 발표 직후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귀가했습니다.
조 장관의 전격 사퇴에 대한 검찰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조 장관의 전격 사의 표명, 오늘 오후 어떻게 발표가 됐나요?
[기자]
조 장관은 오늘(14일) 오후 사퇴 의사를 담은 입장 자료를 전격적으로 배포했습니다.
조 장관이 임명된 지 35일 만이고, 오늘 오전 2차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지 3시간만입니다.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격적인 사의 표명의 배경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했습니다.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습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마무리를 부탁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오늘 사퇴 입장문에 검찰개혁에 대한 당부도 있었죠?
[기자]
네.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동안 전력질주 해왔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주리라 믿는다고 했습니다.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발표한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도 언급했습니다.
또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정이나 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고,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됐다며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에게도 송구스럽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가족 수사와 관련해 국민께 죄송스러웠고,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조 장관은 오늘 오전 사의 표명 3시간 전 2차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발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조 장관은 오늘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2차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먼저 조 장관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 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에서 조 장관은 46년 동안 이어져 온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또 반부패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구, 광주지검 3곳에만 두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수원, 인천, 부산, 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형사부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부패부의 업무는 검사장 지정 사건이 아닌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 범죄 수사 등으로 구체화합니다.
사무기구 개편은 내일 국무회의 의결 직후 시행할 예정이지만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해 장시간 조사나 심야 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개소환 전면 폐지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 의견을 반영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이번 달 안에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 감찰규정도 검찰 공무원 비위가 발생하면 보고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번 달 안에 완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당장 내일로 예정된 국정감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내일 예정된 국정감사는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내일로 예정된 법무부 국정감사에 조 장관이 참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무부 측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대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청사에 머무르며 사임 행정절차를 밟았고 3시 반쯤 청사에서 나왔습니다.
조 장관은 법무부 청사를 나서면서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법무부 측은 사퇴 관련 입장문은 검찰개혁 브리핑 전부터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관련 통보는 따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전격적인 사의 표명에 검찰도 당황한 분위기입니다.
대검 측은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이런 상황에 대해 미리 알지 못했고, 보고를 받은 뒤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부인 정경심 교수는 오늘 5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지금도 받고 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부인 정경심 교수는 검찰에 불려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조사였는데요.
조 장관 사퇴 발표가 보도된 이후 조사 중단 요청을 했습니다.
검찰은 조서 열람 없이 조사를 중단한 뒤 오후 3시쯤 귀가하게 했고, 추후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추가 조사 이후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한 차례 기각된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하기 위해 추가 혐의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주부터는 조 장관 가족 일가 의혹에 대한 법원의 심리도 시작되죠?
[기자]
네 이번 주 금요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있습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직접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의 사건기록 열람·복사 거부로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며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아직 날짜가 바뀌지는 않았는데 재판부가 정 교수 측 요청을 받아들이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 의혹 주요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오는 25일 열립니다.
본격 법정 공방을 앞두고 검찰은 사문서위조나 사모펀드는 물론 웅동학원과 증거인멸 의혹 등을 파헤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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