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건강보험 적자 놓고 '문케어' 재정 대책 여야 공방

복지위, 건강보험 적자 놓고 '문케어' 재정 대책 여야 공방

2019.10.14. 오후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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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문재인 케어'의 재정 대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건보 재정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데, 2023년 이후에는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 없다"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로드맵이 없으면 다음 세대가 부담을 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이 전 세계 12위 정도이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5%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80%에 비해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2022년까지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회계적으로 적자가 계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다하게 쌓인 누적적립금 20조 원 중 10조 원을 빼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생긴 계산상 적자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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